우리 정부, 대(對) 러시아 추가 금융제재 동참 결정

부서명

양자경제외교국

작성일

2022-03-07

조회수

10088

1. 우리 정부는 지난 3.1. 對러시아 금융제재*에 이어 금일(3.7.) 국제사회의 對러시아 금융제재 동향을 고려하여,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 중단 등 추가적인 제재 조치 동참을 결정하였다.

* 우리 정부의 對러시아 금융제재 조치(3.1. 상세사항 발표) : △러시아 7개 주요 은행과의 금융거래 중단, △러시아 국채 거래 중단 강력 권고, △일부 러시아 은행 SWIFT망 배제 관련 국내 이행조치 이행 등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2.24일 발발하자마자 문재인정부가 즉각 서구진영과함께 러시아제재에 동참함으로서

3월 7일 러시아로부터 비우호국으로 지정된다 그날 3월 7일 문재인정부의 위의 러시아에대한 금융제재가 발표되고

한달만인 3월 25일 현대자동차공장이 무기한 가동이 중단된다

일본은 우크라이나전쟁 발발 1년이 지난후에도 일본기업의 40%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있음에 비추어

문재인정부는 러시아제재의 선두대열에서 열성분자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수있다

문재인이 말하길 "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안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존은 반드시 보장되어야한다" 라며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경제재제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동참해 나갈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민주당정권이 계속 연장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이 당선되었다고하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어 우크라이나가 포탄등 무기부족으로 전세가 불리하게 전환되어

서구진영 즉 문재인이 말하는 국제사회가 경제재제만으로는 부족하여 무기를 지원하여야할때 문재인정부가 국제사회의 노력에 이탈할수있는가이다

그런일은 일어나자 않는다 문재인이 강조하듯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서구진영과함께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게 될것이다 이것이 자연스럽고 미국및 서구 즉 문재인이 말하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응하는것이 된다

현 윤석열사태 즉 살상무기는 지원할수없다라는 완고한사태는 국제사회의 시각에서 볼때 부자연스럽고 불손한 태도이다

이것이 현정부의 지지율이 바닥인 이유이다 한국언론은 미국의 눈이고 미국의 입이니까 부자연스럽고 짜증나는 정권일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집권기간이 15년인데 그기간동안 민주당이 서구진영에서 단 한걸음이나마 이탈한적이 있었던가

항상 가장 선두대열에서 서구이 앞잡이가 되지 않았던가

imf를 불러온것은 김대중이고 김대중노무현문재인정권들이 한결같이 서구화 정책을 취하고 있었다

노무현은 서구의 이라크침력전쟁에 파병하였고 문재인은 이란에 선전포고까지했다

그것도 미국이 실제 이란을 상대로 전쟁할 의사는 없었고 그냥 이란을 협박하기위해 한국과 일본이 이란에 선전포고하라고 한것인데

(나토는 이를 무시했음) 문재인정부의 과잉충성심으로 이란에 선전포고를 함으로서

수십년동안 공을 들였던 1억 이란 시장에서 한국기업들이 내쫓기게 된것이다

반면 일본은 미국의 요구를 일축하며 이란은 일본의 오랜친구이다 일본선박의 보호는 자위대가 할것이고

일본은 친구를 배신하는 나라가 아니고 그런 나라가 될수도없다며 품위있게 거절한다

민주당정부의 미국에대한 과잉충성은 그외에도 배네수엘라사태에서 미국의회가 배네수엘라 대통령으로 선출한 과이도?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으로 인정함으로서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된것을 보아도 알수있다

배네수앨라 대통령은 베내수앨라 국민이 선출하는것이지 어떠게 미국의회에 선출하는가 충성심에 머리가 돌지 않은 이상

그런 노예같은 짓을 할수있겠는가 미국과 한국가나 다름없는 파이브아이즈도 그런짓은 하지 않았다

이러한 민주당정권에서 파병도 아니고 우크라이나에대한 무기지원을 거절할수있겠는가 그럴 가능성은 제로이다

민주당 정권이었다면 무기지원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파병까지 아무런 고민없이 단행되었을것이고

언론은 우호적인 여론형성에 적극 나섰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