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달 7일까지 관련 처분 결정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이 737 맥스(MAX)의 연속된 사고와 관련하여 형사 기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로이터통신은 23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검찰이 737 MAX 사고와 관련하여 법무부에 보잉에 대한 형사 기소를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검찰은 보잉이 2021년의 합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다음 달 7일까지 보잉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보잉은 2021년 737 MAX 추락 사고 두 건과 관련하여 미국 법무부와 25억 달러(약 3조 4800억 원)에 합의했다.

2018년 10월에는 보잉 737 MAX가 인도네시아에서 추락하여 라이언에어의 189명의 승객이 모두 사망했고, 2019년 3월에는 에티오피아 항공의 여객기가 추락하여 157명의 승객이 모두 사망했다.

당시 보잉은 연방항공국(FAA)을 속인 혐의로 형사 기소를 면하기 위해 규정 준수 관행을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5일, 또 다른 737 MAX 관련 사고가 발생했다. 알래스카항공의 보잉 737 MAX 9 여객기가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후 약 5000m 상공에서 창문과 벽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며 비상 착륙한 것이다.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예비 조사 결과, 비행기 조립 시 문을 고정하는 볼트 4개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 사고가 2021년 합의에 따른 3년 기소 유예 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지난 5월 보잉이 2021년 합의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형사 기소와 관련하여 내부 심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보잉이 알래스카항공 사고 이후 검찰, 규제기관, 의회의 조사를 받는 동안 형사 기소될 경우 더 큰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무부가 보잉을 기소하지 않을 경우, 2021년 합의를 1년 연장하거나 더 엄격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이같은 조치에는 금융 처벌이나 규정 준수를 감독하기 위한 감독관 파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잉이 유죄를 인정할 경우 추가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다른 소식통은 보잉이 미국 국방부 등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과거에 기소되어 파산에 이른 사례가 있다며 대표적으로 엔론사의 회계장부 불법 파기 혐의로 기소된 아서 앤더슨 회계법인을 예로 들었다.

반면, 보잉을 기소하지 않을 경우 추락 사고 피해자 유가족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유가족들은 법무부의 2021년 합의를 비판하며 회사와 경영진에 대한 기소를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