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네타냐후의 연설에 미국 민주당 50여명 불참, 시민 5000여명 시위
남한 민주당세력 의원 34명과 참여연대등 5000여명 네타냐후 고발



시민사회·국회, 이스라엘 총리 고발···“전쟁범죄에 한국이 침묵해선 안돼”


2024.05.23


야당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23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을 ‘팔레스타인 민간인 학살’ 책임자로 규정해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최혜영, 정의당 장혜영, 개혁신당 양정숙,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참여연대, 사단법인 아디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스라엘 총리 등 전쟁 범죄자 고발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라엘 전쟁범죄 책임자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하고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리인을 맡은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회견에서 “특정 국가의 국회의원이 자국 수사기관에 이스라엘 전쟁 범죄자들을 수사·처벌해 달라고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은 세계 최초”라며 “이것이 대한민국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 범죄 책임자들을 수사하고 처벌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가장 강력하고 적극적인 방식”이라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도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장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해 국제 범죄임이 분명하게 선언됐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촛불 항쟁으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인 국민들로 전쟁과 학살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이 팔레스타인 민간인 학살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장혜영 의원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자행하는 끔찍한 일들은 전쟁을 하더라도 민간인은 죽이지 말자는 ‘국제 인도법’에 반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이러한 학살의 피해자가 됐을 때 국제사회가 침묵한다면 우리는 이런 현실을 수긍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임 변호사도 “한국은 이스라엘에 아주 많은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며 “이번 고발 운동 이후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 중단 운동도 고민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개혁신당 등의 21대 국회의원들과 22대 국회 당선인 34명이 고발인으로 참여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아디는 지난 9일 시민 5000여명과 함께 네타냐후 총리 등 전쟁 책임자 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140쪽에 달하는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보편적 관할권’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편적 관할권이란 전쟁범죄 등에 대해 범죄 발생지나 관련자의 국적과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든 재판 관할권이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22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전쟁에서 최전선 전투를 담당했던 나할 보병여단을 민간인들이 대피 중인 라파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라파에서 지상전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스라엘 외교부, 참여연대 '네타냐후 고발'에 "방한 전 면담" 권고


2024.06.25


"불필요한 위험 피해야"…법무부는 법적 지원 제공

참여연대, 네타냐후 등 7명 전쟁범죄로 경찰에 고발


한국 시민 5000여명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 7명을 전쟁범죄 등 혐의로 국내 경찰에 고발하자 이스라엘 외교부가 피고발인들에게 한국 방문 전 면담을 권고했다.

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은 이스라엘 외무부가 네타냐후 총리 등 7명에게 "한국 방문 전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면담할 것을 권고했다"라고 보도했다.

또 이스라엘 법무부와 검찰은 해당 고발 건과 관련해 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참여연대와 사단법인 아디는 지난달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며 네타냐후 총리 등 7명을 국제형사범죄법상 집단학살, 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시민 4962명이 고발에 동참했다.

피고발인은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해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과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 이스라엘 카츠 외무장관,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 베잘렐 스모트리치 재무장관이다.

참여연대 측은 "이들이 국내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이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라면서도 "집단학살과 전쟁범죄의 책임 있는 자들을 특정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