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의 반환에 대한 역사 - 러시아-우크라이나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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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영 유튜브 보고 댓글 남긴 권상우ㄷㄷ 멘트 모야 닭살이네 증말ㅋㅋ 작성자 : 긷갤러

[일반] 전시작전통제권의 반환에 대한 역사

20240820(112.168) 2024.08.27 12:55:52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6.25 전쟁 발발 후 한 달이 조금 안 되던 1950년 7월 14일 대한민국 국군의 지휘권을 더글라스 맥아더 극동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에 위임하였고, 7월 16일에 이를 확인하여 6.25 전쟁 때 작전지휘를 함으로써 유엔군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었다.[6] 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을 겸임했으며, 이때는 한국군이 지휘계통에 개입할 여지가 없어서 정말 작통권을 미군이 행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었다. 1979년 한미연합사령부(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CFC)가 창설되면서 이쪽에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되었는데, 이 시기부터 한국군이 본격적으로 지휘계통에 개입이 가능해졌다. 한미연합부사령관 겸 지상구성군 사령관이 한국군 대장에 참모진의 절반이 한국군 출신이니 당연한 일.

이후 작전권 회수를 공약한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작전권 환수를 목표로 미국 정부와 협상을 한 끝에 후임인 김영삼 정권 때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로 환수된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작전통제권환수에 반대하는 군고위 장성 압박과 설득을 병행하면서 미국과의 2년이 넘는 협상끝에 환수를 확정지었다.[7] 또한 군 장성들의 반발과 합참이 과연 작전지휘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절충안으로 평시작전권을 일단 1993년에 환수하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1995년에 전시 작전권까지 완전 환수한다는 일정이 합의되었다. 그러나 1993년 평시작전권 환수 이후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1994년 전쟁위기설이 나오자 1995년 전시작전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미 간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이 상태 그대로 노무현 정부까지 흘러오게 된다.

이때 김영삼 정부에서는 이를 자주국방의 성과로 표현했고, 당시 언론들도 '다음 과제는 전시작전권 회수라는 말로 김영삼 정부를 옹호했다.[8] 때문에 김영삼이 노무현 정부 시절 전시전작권 환수를 비난하고 나서자 그 내용의 시비를 떠나서 치매 또는 기억상실증 소리를 들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노무현 정부 당시 2012년 환수로 합의됐으나 이명박 정부 시기에 안보공백 우려로 인해 2015년 12월로 미뤄지게 되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4년 10월에 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한국군의 능력과 주변 안보환경 등 ‘조건’이 충족돼야 전작권을 한국에 넘기도록 하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재연기되었다. 2017년 9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서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전작권을 조기 환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전작권 회수라는 것은 정치권에서는 반드시 해야할 과제로 여기지만 자신들의 집권시기에 다루기는 상당히 난감해서 계속 다음 정부로 떠넘기는 식이 반복되는 형국이다. 수도권 40km 거리에있는 북한은 미치광이 전략으로 각종 위협을 가하고 도발의 형태는 계속 바뀌는데 오직 한국의 힘으로 그것에 일일이 대응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한편, 제반작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어 전작권을 환수한다 하더라도 유사시 해군/공군의 작전권은 미군 측에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대한민국 국군의 육해공 비중이 육군에 편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해군과 공군의 독자 작전수행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대부분이 공격 능력에 편중되어 있어 미군이 보유 중인 핵심 전략자산, 특히 정보와 통신 자산의 질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예로 연합사에 소속될 경우 미군으로 부터 위성 통신, 레이더 등의 정보를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 받아볼 수 있고 필요하면 미군 자산을 통해 통신 중계를 받는 등 미군과 통합 작전이 수월해지지만 한국군의 단독작전으로는 여러 문제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밑에 서술된 서독과 마찬가지로 북한과의 종심 거리가 짧은 남한 특성상 전쟁 상황시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이 때문에 전시작전권을 환수한다는건 미군과의 빠른 통합작전을 포기한다는 것과 마찬가지 이기에 정치권에서도 쉽게 결정할수 없는 문제다.

전작권 반환을 노태우가 처음 공약으로 내 걸고 출발을 했구나. 김영삼이 그나마 평시작전권까지는 돌려받는데 성공을 했는데...

민주당 대통령들은 죄다 말만 요란하다 끝냈고

한나라당/새누리당은 숭미니깐 뭐 말할 것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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