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소식통 "베이징에 통보 안 하고 통과"…獨 국방부는 확인 안 해

독일 군함 2척이 22년 만에 처음으로 이달 중순 대만해협을 통과할 예정이라고 대만 자유시보와 독일 매체 슈피겔이 9일 보도했다.

슈피겔은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베이징(중국 당국)이 독일 군함 통과와 관련해 (그 어떤) 통보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뒤 독일 군함들이 대만해협을 지나게 될 것임을 알렸다.

다국적 합동 군사훈련에 참여한 독일 호위함 바덴-뷔르템베르크와 보급함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은 지난 6일부터 한국·일본 등을 방문하는 일정과 함께 필리핀·인도네시아를 경유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과정에서 대만해협을 통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합동 훈련은 독일 이외에 미국·프랑스·이탈리아·일본·말레이시아·싱가포르·필리핀·인도네시아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국방부는 자국 군함의 대만해협 통과 여부와 관련해 공식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이들 매체는 전했다.

중국과의 경제 교류 규모가 큰 독일은 오는 11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확정하려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해올 정도로 친중 성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독일 군함의 대만해협 통과로 인한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미국·캐나다·영국 등은 올해 들어서도 자국 군함의 대만해협 통과를 강행했고 그때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해당 군함의 경로를 추적·감시했다.

독일 군함의 대만해협 통과 가능성이 알려진 지난달 19일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마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도 "대만해협의 내수역(內水域)은 양안(중국과 대만)이 바다를 바라보는 방향에서 출발해 중국 내수(internal waters)-영해-접속수역(contiguous zone)-배타적경제수역(EEZ) 순"이라며 "중국은 각국이 중국 법률과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이 해역에서 누리는 항행 권리는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우리는 관련 국가(독일)가 '항행의 자유' 기치를 내걸고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과 대만) 양쪽으로부터 12해리를 벗어난 대만해협 중앙은 어떤 국가도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는 국제수역"이라는 취재진의 지적에는 "해협 양안은 모두 중국의 영토"라며 대만해협 내수역이 내수-영해-접속수역-EEZ 순으로 이뤄진다는 설명을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