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명규정 위반' EU법원 판결 반발 차원…갈등 격화

헝가리가 자국에 있는 난민을 버스에 태워 유럽연합(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로 이송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아니타 히퍼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한마디로 말해 납득할 수 없는 조처"라고 답했다.

히퍼 대변인은 "이번 계획이 실행된다면 명백한 EU법 위반일 뿐 아니라 진정성 있는 협력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솅겐 지역 전체의 안보도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EU 법률이 존중될 수 있도록 조약에 명시된 우리의 모든 권한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현재 헝가리 당국 외에 버스가 통과할 가능성이 있는 인접 회원국과도 연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레트바리 벤스 헝가리 내무장관은 지난주 버스 행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국에 있는 망명 신청자들에게 브뤼셀행 무료 버스 탑승권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 판결에 대한 반발로 해석됐다.

ECJ는 헝가리가 망명 신청자 불법 구금·추방 정책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지속적으로 EU 망명 규정을 위반했다며 2억 유로(약 3천억원)의 벌금과 하루 100만 유로(약 15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이 판결에 대해 "브뤼셀(EU) 관료들에게는 자신들의 유럽 시민보다 불법 이민자들이 더 중요한 것 같다"며 항의했다.

현재까지 벌금 납부도 거부하고 있다.

헝가리가 실제 난민을 태운 버스를 브뤼셀로 보낸다면 헝가리와 EU 집행위 간 갈등이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

헝가리 정부는 올여름부터 러시아·벨라루스인에 대한 헝가리 체류·근로 규정을 사실상 완화하기로 해 EU 집행위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집행위는 7월 초에는 오르반 총리가 EU 하반기 순회의장국이 되자마자 '평화 임무'를 자임하며 러시아를 방문한 데 대한 항의로 의장 행사를 사실상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