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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trained US Weapon Supply to Taiwan: A Troubling Signal Amid Escalating Tensions

With arms sales dropping and recent deliveries fraught with problems, doubts continue to mount over the United States’ true commitment to Taiwan’s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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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공급 제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곤혹스러운 신호 

무기 판매가 감소하고 최근 납품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대만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진정한 헌신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커지고 있다 

By 하오 난 

2024년 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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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긴장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최근의 사건들은 상황의 취약성을 더욱 가혹하게 드러내고 있다. 8월 말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의 베이징 방문과 같은 대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응은 신속하고 엄격했다.

9월 18일, 중국 외교부는 9월 16일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2억 2,800만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와 관련하여 9개 미국 방산업체에 제재를 부과했는데, 그 판매에는 대만을 위한 예비 부품의 반환, 수리, 재선적이 포함되었다. 이 발표는 9월 17일 미 해군 P-8A 포세이돈이 대만 해협을 통과하기 직전에 나왔다.

이에 대해 중국 국방부는 9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대만과 미국 양국에 미국산 무기는 대만 민진당(DPP)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멸'로 직결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대만 방위를 둘러싼 적대감과 수사가 증가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9월 16일 발표는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대만에 대한 16번째 무기 판매이지만, 대만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진정한 헌신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 커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판매는 주로 소규모로 제공되는 군수품 및 유지 패키지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중국의 급속한 군사 현대화 행보와 비교할 때 대만의 포괄적인 군사 현대화 요구를 해결하지 못했다.

미국-대만 비즈니스 협의회 회장인 루퍼트 해몬드-챔버스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에 대한 더 실질적인 군사적 약속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무기 판매 액수를 제한했던 트럼프 이전 시대의 정책을 연상시킨다. 해먼드-챔버스는 보도자료에서 “대만의 실질적 군사력 현대화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2021년 이후 줄어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4년 이상 무기 판매를 동결한 것을 제외하면 200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계속 감소하고 있다.”

최근의 무기 인도에도 문제가 있었다. 미국 국방부 감찰관실이 9월 1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 사이에 납품된 3억 4,500만 달러 규모의 무기 패키지에는 사용할 수 없는 만료된 장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일부는 곰팡이가 피거나 물에 손상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폭로된 사실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약속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하고 대만의 국방력 강화에 대한 이러한 판매의 효과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F-16V와 같은 더 발전되고 치명적인 시스템은 상당한 지연에 직면하여 200억 달러에 달하는 미인도 군사 하드웨어의 잔고를 늘리고 있다. 미국 관리들은 이러한 지연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긴급한 수요 때문이라고 말하며, 미국의 우선순위가 인도 태평양 지역이 아닌 다른 곳, 특히 유럽에 있음을 시사했다. 이러한 우선 순위는 8월 초에 서태평양에서 아라비아해로 긴급히 재배치된 USS 링컨 호의 배치로 더욱 부각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 지역에 항공모함의 공백이 크게 남게 되었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제한적이고 단편적인 무기 공급은 중국의 군사 태세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는 이 시기에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고 있다. 중국 국방부는 인민해방군(PLA)이 군사 훈련과 준비를 계속 강화할 것이며, '대만 독립'이나 외부 간섭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중국의 이러한 조치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군사적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대만에 대한 미국의 안보 보장에 대한 신뢰성을 약화시켜 대만과 미국을 압박하려는 분명한 전략을 부각하는 것이다.

한편, 중국은 민감한 미국 대선 기간 동안 특히나 더 미국과의 광범위한 전략적 관계에서 대만 문제를 주변화시키기 위해 계산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론 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와 카말라 해리스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공개적으로 미국 대선을 국내 문제로 치부하며 불개입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막후에서 두 가지 잠재적 결과에 대비하여 베팅을 헤지하고 있다.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중국은 전략적 영향력을 얻는 대신 경제적 희생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대만에 대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거래적 접근을 예상하고 있다.

반대로 중국은 해리스가 승리할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올해 11월 남미에서 열리는 APEC 및 G-20 정상회의에서 해리스와 적극적으로 외교적 공감대를 형성할 기회도 모색하고 있다. 외교 정책에 대한 해리스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은 해리스의 잠재적 행정부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것이다.

한편, 중국은 러시아와의 군사적, 정치적 연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서태평양에서 미국과 동맹국을 골치 아프게 하고, 특히 미국과 일본이 반복적으로 언급해 온 잠재적 대만 우발 사태에 러시아 요인을 끌어들일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전략적 포지셔닝은 역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고 자국의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중국의 광범위한 목표에 부합한다.

이러한 미국의 절제된 접근 방식의 결과는 극명하다. 대만은 그 어느 때보다 대담해진 중국에 맞서면서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국방 파트너에 의존하는 안보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대만 해협에서 오판과 의도치 않은 충돌의 위험을 높이며, 이는 인근 지역을 훨씬 넘어서는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이 더 광범위한 지정학적 우선순위를 계속 추구함에 따라 대만은 국방 능력의 격차가 점점 더 가시화되는 위험한 입장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다극화된 세계에서 강대국 간 경쟁을 관리하는 데 따르는 광범위한 도전과제를 보여주며, 이는 위험할 정도로 실수의 여지가 좁다. 현재 진행 중인 긴장은 군사적 결의를 시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도 태평양의 전략적 안정성을 시험하는 것이며, 지역 안보 역학 관계에 잠재적으로 변화의 시기가 도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