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 중 최대폭 증가…4년 새 2배 '껑충'
박준태 "밀집 주거지역 집중 단속 등 예방책 필요"

지난해 외국인 마약사범이 사상 처음으로 2000명을 돌파했다. 특히 외국인 마약사범은 4년 사이 2배 넘게 증가했고 전체 외국인 범죄에서 마약범죄 비중도 3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라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범죄유형별 외국인 피의자 현황'에 따르면 마약범죄로 수사받은 외국인 피의자는 2019년 1092명에서 지난해 2187명으로 증가했다.

외국인 마약사범은 2020년 1466명→2021년 1673명→2022년 1757명으로 늘다가 지난해 처음 2000명을 넘어섰다.

올해 8월까지 검거된 외국인 마약범죄 피의자만 1292명이다. 현재 추세면 올해도 피의자 수가 2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마약 범죄가 전체 외국인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2.78%에서 지난해 6.68%로 3배가량 늘었다.

지난해 외국인 피의자가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는 교통 분야로 22%(7262명)를 차지했다. 폭력 범죄가 21%(6989명), 지능 범죄 13%(4399명), 절도 범죄 8%(2768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마약 범죄를 제외하면 도박 풍속 범죄가 유일하게 4년 사이 25% 증가했고, 나머지 범죄 유형들은 대부분 감소했다. 전체 외국인 피의자 수도 2019년 3만 9249명에서 지난해 3만 2737명으로 17%가량 줄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 국적 피의자가 지난해 47%로 전체 외국인 피의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다만 2019년 1만 9382명이던 중국 국적 피의자는 2023년 1만 5403명으로 20% 줄었다.

같은 기간 베트남 국적 피의자는 37% 증가한 3332명으로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2019년 2위였던 태국 국적 피의자는 36%(2527명) 감소하면서 3위로 내려섰다.

박 의원은 "마약범죄가 유독 급증하는 만큼 외국인 밀집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마약 집중단속을 실시해야 한다"며 "다만 외국인에 대한 불필요한 혐오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예방 및 지원 정책을 병행하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