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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입조처, 개인파병 국회 동의권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인 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권 여부와 관련해 헌법이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보다 상위 규범이라고 밝혔다. 이는 개인 파병 형식의 전쟁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 파견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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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는 부대파병‧개인파병 구분 안해…"달리 취급하면 헌법 불합치"
전쟁 참관단 등 파견도 국회 동의 받아야 한다는 쪽에 무게 실은 해석
국방장관 "소규모 파병은 장관이 판단하게 돼있다"…국회 동의권 부인국회 입법조사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인 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권 여부와 관련해 헌법이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보다 상위 규범이라고 밝혔다.
이는 개인 파병 형식의 전쟁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 파견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실은 해석이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31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질의에 "입법조사처는 법령 해석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유권해석 기관이 아니므로, 이 보고서는 학리(學理) 해석으로 내용을 제한하고자 한다"는 단서를 달고 이같이 회신했다.

입조처는 먼저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2항은 국군의 해외 파견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은 국방부 장관이 국군의 해외파병업무에 관한 부서 및 기관별 업무를 분장하고, 업무수행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발한 명령"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최고법인 '헌법'이 동 훈령보다 상위규범임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은 '부대 단위 파병'과 '개인 단위 파병'을 구분하고 부대 파병에 대해서만 헌법 상의 국회 동의 대상이라고 규정했다.

입조처의 해석은 이 훈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입조처는 주요 해외 입법 사례로서, 오스트리아 헌법이 부대 파병과 개인 파병 모두 헌법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한 점을 제시했다.

입조처는 "만약 오스트리아 헌법의 하위규범에서 부대 단위 해외파병과 개인 단위 해외파병을 구별해 달리 취급한다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입조처는 부대 파병과 개인 파병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자국 군대의 해외 파견에 대해 의회의 승인 등 헌법적 절차를 규정한 국가로 프랑스, 멕시코, 폴란드, 스웨덴,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노르웨이, 헝가리 등을 소개했다.

입조처는 다만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유사한 헌법 규정을 가진 이 국가들에서 실제 부대단위 해외파병과 개인단위 해외파병을 구별하여 달리 취급하는 군사 관행이 있는지에 대하여 더욱 심도 있고 체계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여지를 남겼다.

한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지난 30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를 마친 뒤 한국 언론과 만나 "법에 보면 소규모 파병에 대해서는 장관이 알아서 판단하게 돼있다"고 말해 국회 동의권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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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현 김경록 기자 =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참관단을 현지에 파견할 경우 김용현 국방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나왔다. 김병주 최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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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회 동의 없이 러우 전쟁 참관단 파견? 국방장관 탄핵 검토"

김병주 최고위원 "참관단 이름으로 국회 동의 피해 파병"
"전쟁 단초 여는 것…국방장관 탄핵 등 다양한 방안 강구"
[서울=뉴시스]신재현 김경록 기자 =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참관단을 현지에 파견할 경우 김용현 국방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나왔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한국 대표단을 보낸 윤석열 정권이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에 정예요원을 파견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며 "참관단 이름으로 국회 동의를 피해 파병하는 꼼수"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는 남북 대리전을 자청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살상무기나 참관단을 현지에 보내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불씨를 한국에 가져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 대다수 반대에도 살상무기를 보내거나 파병하는 것은 범죄행위다. 외국과 공모해 대한민국 전쟁 단초를 여는 것은 형법 외환유치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에는 국회가 국군 해외파병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돼 있다"며 "만약 윤석열 정권이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국회 동의 없이 참관단을 보내면 국방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공화국"이라며 "국민 압도적 다수가 원하지 않는데도 남의 나라 전쟁에 함부로 개입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위험에 빠트리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황정아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김용현 국방장관 탄핵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황 대변인은 "만약 그 행위(참관단 파견)가 이뤄지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내부 논의는 더 해봐야 하고 그 이상의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