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판결 촉구 탄원서 작성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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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준하 “돈 못 갚아 삼성동 집 경매? 억울…모든 법적 조치 취 - 관련게시물 : 정준하 아파트 경매행 - 싱글벙글 쮸쮸나 아파트 강제경매 개시 결정외식 사업체를 다수 운영 중인 방송인 정준하(53)씨 소유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정씨가 소유한 삼성동 중앙하이츠빌리지 아파트(전용 152㎡)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채권자는 주류 유통 도매업체 A사이고 채권액은 2억3000여만원이다.해당 아파트는 정씨와 그의 부친이 2005년 5대 5 지분비율로 취득했다. 시세는 36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매는 정씨 보유 토지면적(72.76㎡)의 절반인 36.4㎡에 대해 이뤄진다. 1차 매각 기일은 이달 10일로 예정돼 있다. 감정가는 17억9500만원이다.정준하 “무이자로 알고 돈 빌려…‘연 24% 지연손해금’ 몰랐다”정씨는 직접 언론 인터뷰에 나서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정씨는 “가게를 운영하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고 금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7년간 거래한 주류업체가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하길래 거래를 했다. 그런데 돈을 모두 갚고 난 후에 지연손해금을 갚으라며 경매를 신청했다”며 “장사를 오랫동안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럽다”고 이날 일간스포츠에 말했다.정씨에 따르면 운영하던 식당 2호점을 개업한 2018년 A사 측으로부터 2억원을 빌렸다. 월 500만원씩 40개월간 변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변제 시기가 늦춰졌으나 올해 6월 원금을 전액 변제했다. 이후 A사 측은 돌연 지연손해금을 받지 못했다며 다음 달인 7월 경매를 신청했다.정씨는 “A사 측과 작성한 공정증서에 무이자를 명시하는 내용과 함께 지연손해금이 연 24%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면서 “제가 인지를 먼저 했다면 당연히 이 같은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정씨는 YTN 인터뷰에서도 “지연손해금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바로 갚았을 거다. 돈이 없어서 안 줬겠나”라면서 “사채나 고리대금을 쓴 것도 아닌데 이렇게 부당한 요구에 응할 수 없어서 소송을 걸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정준하 측 “법적 대응할 것”정씨 측은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정씨의 법률대리인은 “정준하씨가 대금을 갚지 못해서가 아니라 불합리한 지연손해금 청구로 인해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것”이라며 “청구이의소를 제기했으며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한 상태”라고 이날 YTN에 밝혔다.정씨 측은 또 “변제 시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연 24%의 지연손해금은 법적으로도 과도하다. 고의성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민사소송뿐 아니라 향후 형사고소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42874 정준하 강남 아파트 경매行…“억울하다” 그가 밝힌 전말 외식 사업체를 다수 운영 중인 방송인 정준하(53)씨 소유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정씨가 소유한 삼성동 중앙하이츠빌리지 n.news.naver.com3줄 요약1. 정준하는 2018년부터 40개월간 월 500 납입 조건으로 2억원 대출 후 2024년 6월 완납2. 코로나 핑계로 최소 1년 이상 연체3. 본인이 서명한 계약에 연체 지연이자 24%가 억울하다고 민사소송Tip) 법정 지연이자는 민법 5% 상거래법 6%이다. 계약서에 24%가 명시되어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작성자 : 틴푸

[일반] 이재명 무죄 판결 촉구 탄원서 작성해주길 바란다 앱에서 작성

하프앤하프

2024.11.15 11:45:49

[서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11/18까지 연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을 바라는 탄원서]존경하는 판사님들께,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직전 대선의 유력 후보였고, 지금도 차기 대선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에 대한 재판이기에 더욱 큰 부담을 느끼실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러나 이 심리와 재판에 많은 대한민국 국민의 이목과 관심이 쏠리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간곡한 의견을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12년 동안 시장과 도지사를 거친 선출직 공직자였고, 이번 제 22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재선으로 국민에게 선택 받은 사람입니다. 직전 대선에선 현 대통령과 경쟁하여 0.73% 포인트 차이로 낙선하였으나, 대한민국 국민 16,147,738명의 선택을 받은 직전 유력 대선 주자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양자대결을 펼친 직전 대선후보를 사법의 심판대에 세운 사례는 사실상 딱 3건에 그칩니다. 판사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故 죽산 조봉암 선생, 故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표입니다.조봉암 선생은 재심 기각 바로 다음날 전격 사형을 집행했고, 우리 헌정사에 사법살인이라는 치욕으로 남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과 경쟁했던 제 7대 대선에서 낙선 직후 각종 정치테러를 시달리다가 가택연금을 당하고, 3.1.민주구국선언사건으로 결국 5년형을 선고 받아 서울대병원에 감금됐습니다. 1980년 서울의 봄 당시에는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사형을 선고 받았습니다.하지만 위 두 사건은 결국 조작된 사건으로 밝혀져 재심에서 바로잡혔고, 정치권력이 사법부의 독립과 헌법 정신을 훼손한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됐습니다. 현 정부 하의 검찰은 민주화 이후로는 처음, 헌정사를 통틀어 세번째로, 직전 유력 대선후보를 기소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경쟁했던 제 1당 당대표를 일주일에 2~3일 동안 종일 법원에 묶어두고 있습니다. 마치 군사독재시절에나 보던 가택연금을 떠올리게 합니다.검찰은 헌법이 만들어진 후 처음으로 대선 과정에서의 말을 문제 삼아 낙선한 대선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대선 당선자인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을 누리기 때문에 그동안은 대선 낙선자를 선거법으로 기소한 사례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 상식이었습니다. 결국 직전 대선의 경쟁 상대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것은 ‘검찰을 동원한 정치보복’이란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선거법과 함께 곧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진성에 대한 별건 뇌물사건을 수사하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더니, 김진성이 위증교사를 자백하자 영장까지 청구했던 뇌물공여사건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사건을 1년여 동안 기소조차 하지 않는 유례없는 일이 현 정권의 검찰에서는 반복되고 있습니다.이제 위 두 사건에 대한 심리는 마무리됐고, 결정의 순간만 남았습니다. 과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가 형평에 맞는 공정한 기소였는지, 이 일들이 이재명을 선택한 유권자 국민의 기대와 정치적 의사를 저버릴만한 일인지 가려주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진실로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기소한 것인지, 사법부를 정치권력의 발 아래 두려 했던 시절처럼 목표와 결과를 정해 놓은 수사와 기소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판단해주십시오. 많은 국민들은 길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 재판 과정을 밝은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는 비단 '이재명'이라는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 사법부의 독립과 자유가 걸린 중대한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판사님들의 이번 판단은 또 다른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좌‧우 배석판사님,판사님들의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른 판단과, 많은 국민들의 정의와 상식이 일치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부디 검찰권 남용으로 닥친 헌정사의 세 번째 위기 앞에서는 앞선 두 사례와 달리 사법부가 보여준 용기가 역사로 기록되길 바라고 또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국민 일동 - *이 탄원서는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취합하여 곧바로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문의 : 박정환 사무총장(010-****-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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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서 이 검찰 사기 공화국 무너트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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