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일반] 트럼프, 취임하자마자 ‘WTO 무력화’ 가능성… ‘분쟁 중재자’ 없어지나

ㅇㅇ(119.201) 2024.11.15 12:16:24
조회 111 추천 0 댓글 1

전세계에 외국인노동자 설치고 불법체류자 설치는 근본 이유가 WTO







■ 트럼프 2기, 재편되는 세계 질서

‘다자 무역’ 체제 타격
‘中에 우호’의심받은 사무총장
美 반대로 연임 무산될 수도



집권 1기 때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 왔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로 30여 년간 다자무역을 뒷받침해온 WTO 체제에 타격이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WTO가 중국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등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의구심을 내비쳐 왔다. 특히 현재 WTO 사무총장인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가 중국의 지원을 많이 받는 나이지리아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했던 점을 고려하면 정권 초반부터 WTO 무력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WTO는 오는 28∼29일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의 연임을 논의하는 특별이사회를 개최한다. 이는 당초 예정보다 2개월 앞당긴 것으로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이 트럼프 당선인 승리를 대비해 일정을 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기 4년의 WTO 사무총장은 164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 만큼 어느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선출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 측은 일정을 조정한 WTO에 우려를 표명한 상태다.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은 2020년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지했던 트럼프 당선인에게 날을 세워왔다. 지난 4월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 관세 공약에 대해 “무역 상대국의 보복을 촉발하면서 거래 당사국 모두 실패하는 상황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있는 미국 측이 연임에 반대하면 WTO는 수장 공백 사태를 맞을 수 있다. 설령 만장일치로 연임이 된다 해도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후 1기 때처럼 WTO를 부정하고 미국 법을 앞세운 통상 정책을 펼칠 수도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 차별적 무역 행위 등을 하는 교역 상대국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를 허용하는 ‘슈퍼 301조’를 동원해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등과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에 관세를 부과했다. 또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효해 긴급 무역제재를 시행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이러한 정책이 재개되면 이는 WTO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WTO 체제가 무너지면 각국이 미국과 무역 분쟁이 생겼을 때 제소로 해결한 ‘방어 수단’을 잃게 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무역 분쟁 해결에 독립적인 중재자 역할을 맡은 WTO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며 “미국과 무역 파트너 간의 관세와 보복의 파괴적인 순환이 발생해도, 개입할 국제 중재자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53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817634 일반 미국 경제제재의 변화 러갤러(121.158) 11.17 71 1
817632 일반 중국범죄중 혼자서 대량살상 사건 일으키는거 많지 ㅇㅇ(61.109) 11.17 65 0
817631 일반 미중이 서로 맞 제제 해봐야 [2] 러갤러(39.7) 11.17 80 0
817630 일반 삼성이 뒤진건 별 이유없음 ㅋㅋ [1] 러갤러(211.36) 11.17 262 2
817629 일반 앞으로 한국 대기업 대부분 망한다고 봐야 함 ㅇㅇㅇ(211.235) 11.17 111 0
817628 일반 갤플좀 돌려봐라..뭐 없냐? 스웨디시형(110.12) 11.17 47 0
817627 일반 트황이..중궈 우회수출 통로 멕시코도 조지겟다는데 [3] 스웨디시형(110.12) 11.17 99 0
817626 일반 루비오 의원이..catl 존나 싫어하는데.. [2] 스웨디시형(110.12) 11.17 84 1
817625 일반 미국이 중국 수출 막는걸로 제재하는데 [15] 러갤러(39.7) 11.17 147 1
817624 일반 제메이형 내려가면 민주진영에 누가 있는데? [2] 스웨디시형(110.12) 11.17 72 0
817623 일반 영국이 대영제국이라면서 왜 서유럽 문화는 프랑스가 많이나옴? [1] 러갤러(220.87) 11.17 40 0
817622 일반 샘슝도 망하고..이젠 하이닉스가 해줘야 한다 스웨디시형(110.12) 11.17 54 0
817621 일반 제메이형은 끝난거지 다들 알잔아 [2] 스웨디시형(110.12) 11.17 64 1
817620 일반 중궈 칼부림 사건 떳다 [1] 스웨디시형(110.12) 11.17 92 0
817619 일반 트럼프도 유럽, 미국 주식랠리 못막음 [2] 코닭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7 78 0
817618 일반 태국,말레이,브루나이에도 화교 많이살고있는데 [2] CMePTb(39.118) 11.17 76 0
817617 일반 미국이 먼저망하는지 짱개가망하는지 러갤러(175.113) 11.17 53 0
817616 일반 짱개 망하면 사람들 짱개 다 떠날까 러갤러(175.113) 11.17 36 0
817610 정보 지도로보는 세계의 중심 러갤러(211.36) 11.17 80 0
817609 일반 엔비디아, AMD 만든사람이 다 대만인임 러갤러(211.36) 11.17 78 3
817607 일반 트럼프가 임명한 백악관 통신주임 중국계 장씨 [1] ㅇㅇ(61.106) 11.17 105 0
817605 일반 바이든 대만독립 지지안한다고 선포 [1] ㅇㅇ(61.106) 11.17 87 2
817604 일반 망한다는 중국에서 2026년 APEC개최 [2] ㅇㅇ(61.106) 11.17 74 0
817603 일반 날리믄 날리믄 씐나는 노래www [1] ㅇㅇ(194.195) 11.17 94 3
817602 일반 트럼프의 실패는 예정된 거네. [4] 13567(39.117) 11.17 149 2
817593 일반 여기 찢갈이들은 손가락만 놀리지 말고 분신해라. [1] 러갤러(39.112) 11.17 79 2
817590 일반 마지막 저격조가 대기 중인 거냐? [1] 13567(39.117) 11.17 86 0
817589 일반 [속보] 시진핑, 바이든에 "한반도 충돌·혼란 허용 안해" [4] ㅇㅇ(211.235) 11.17 156 0
817588 일반 요즘 중동쪽은 소식이 뜸한듯? [1] 김정1(118.235) 11.17 50 0
817587 일반 김여정 개씨발련은 통일되면 산채로 쫙 찢어야 해 [1] 러갤러(49.1) 11.17 53 0
817586 일반 자동차급을 시계와 비교하면? [3] 러갤러(211.36) 11.17 101 0
817583 일반 한녀를 사귀면 안되는 이유 jpg 러갤러(118.235) 11.17 68 2
817581 일반 ㅋㅋ 중공 사건 올리니까 0.5초만에 삭제되네 ㅇㅇ(118.41) 11.17 55 0
817579 일반 이란이 보기에도 트럼프가 곧 뒈질 것 같나보네 [7] ㅇㅇ(194.195) 11.17 226 2
817578 일반 뜨앗 Hospitall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7 81 0
817577 일반 뜨아 Hospitall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7 52 0
817575 일반 진짜 유죄.jpg 하프앤하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7 70 1
817573 일반 ‘대지진 전조’ 3개월 전 발견됐던 산갈치…美 캘리포니아서 또 발견 ㅇㅇ(118.41) 11.17 70 0
817572 일반 찢짜이밍 지지하는 세력이 조선족이라는게 확실해짐 ㅇㅇ(61.72) 11.17 46 0
817570 일반 영국이 대영제국이라는데 왜 유럽풍문화는 프랑스가 많이나옴? [4] 러갤러(121.132) 11.17 43 0
817569 일반 우왓 Hospitall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7 28 0
817568 일반 국민의 40% 이상이 지지하는 후보를 사법부가 유죄? [2] 러갤러(180.70) 11.17 112 2
817567 일반 대선 패배 여파…10억 달러 모금한 해리스, 추가 기부 요청 [1] ㅇㅇ(118.41) 11.17 105 0
817566 일반 이재명 법정구속 될 확률 80% 이상. [3] 8t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7 121 1
817565 일반 주목) 이재명 무죄 판결 촉구 탄원서 작성해주길 바란다 하프앤하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7 75 4
817564 일반 윤석열 후보 뒤 명태균‥함께한 영상 나왔다 이재명이왔어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7 48 4
817563 일반 이재명 "나는 절대 죽지 않아…이 나라 주인, 국민 아닌 윤석열·김건희 [1] 이재명이왔어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7 75 5
817562 일반 박찬대 "尹, '김건희 특검' 거부 시 비참한 최후 맞을 것" 이재명이왔어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7 65 6
817561 일반 국토부,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협력 방안 논의 [3] ㅇㅇ(118.41) 11.17 101 0
817560 일반 국민 과반이상 윤석열 퇴진 촉구.. news ㅇㅇ(138.197) 11.17 102 5
뉴스 [포토] '기안이쎄오', 힘차게 화이팅 디시트렌드 12.05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