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일반] 트럼프, 취임하자마자 ‘WTO 무력화’ 가능성… ‘분쟁 중재자’ 없어지나

ㅇㅇ(119.201) 2024.11.15 12:16:24
조회 152 추천 0 댓글 1

전세계에 외국인노동자 설치고 불법체류자 설치는 근본 이유가 WTO







■ 트럼프 2기, 재편되는 세계 질서

‘다자 무역’ 체제 타격
‘中에 우호’의심받은 사무총장
美 반대로 연임 무산될 수도



집권 1기 때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 왔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로 30여 년간 다자무역을 뒷받침해온 WTO 체제에 타격이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WTO가 중국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등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의구심을 내비쳐 왔다. 특히 현재 WTO 사무총장인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가 중국의 지원을 많이 받는 나이지리아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했던 점을 고려하면 정권 초반부터 WTO 무력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WTO는 오는 28∼29일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의 연임을 논의하는 특별이사회를 개최한다. 이는 당초 예정보다 2개월 앞당긴 것으로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이 트럼프 당선인 승리를 대비해 일정을 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기 4년의 WTO 사무총장은 164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 만큼 어느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선출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 측은 일정을 조정한 WTO에 우려를 표명한 상태다.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은 2020년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지했던 트럼프 당선인에게 날을 세워왔다. 지난 4월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 관세 공약에 대해 “무역 상대국의 보복을 촉발하면서 거래 당사국 모두 실패하는 상황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있는 미국 측이 연임에 반대하면 WTO는 수장 공백 사태를 맞을 수 있다. 설령 만장일치로 연임이 된다 해도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후 1기 때처럼 WTO를 부정하고 미국 법을 앞세운 통상 정책을 펼칠 수도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 차별적 무역 행위 등을 하는 교역 상대국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를 허용하는 ‘슈퍼 301조’를 동원해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등과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에 관세를 부과했다. 또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효해 긴급 무역제재를 시행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이러한 정책이 재개되면 이는 WTO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WTO 체제가 무너지면 각국이 미국과 무역 분쟁이 생겼을 때 제소로 해결한 ‘방어 수단’을 잃게 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무역 분쟁 해결에 독립적인 중재자 역할을 맡은 WTO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며 “미국과 무역 파트너 간의 관세와 보복의 파괴적인 순환이 발생해도, 개입할 국제 중재자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56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2957 이슈 [디시人터뷰] ‘피의 게임3’ 게임판을 흔드는 플레이어, 유리사 운영자 24/12/09 - -
819514 일반 러뽕병신들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병신이였구나ㅋㅋ [1] 러갤러(221.140) 11.24 88 2
819512 일반 미국은 우리 한국전쟁을 통해 세계 지존이 된 거다. [4] 13567(39.117) 11.24 92 0
819511 일반 그런데 제대로된 엘리트 찐파병은 러갤러(59.4) 11.24 49 0
819510 일반 푸틴, 성전환 허용 국가로의 러시아 아동 입양 금지 러갤러(175.120) 11.24 56 0
819509 일반 지금 윤두창 탄핵소리 나오는 이유가 이거면 어쩔거냐? [9] 러갤러(211.105) 11.24 112 1
819508 일반 [속보] 신원식 "김정은 방러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ㅇㅇ(14.45) 11.24 61 0
819507 일반 배터리업체 노스볼트 파산 후폭풍…골드만삭스 1조원 손실직면 ㅇㅇ(14.45) 11.24 207 0
819506 일반 쿠르스크 스톰섀도 공격에 북한군도 피해…"500명 사망" 보도도 [4] ㅇㅇ(14.45) 11.24 134 0
819505 일반 네탄야후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유 러갤러(115.137) 11.24 107 0
819503 일반 기술봉건주의 (야니스 바루파키스) [1] 시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114 1
819502 일반 오레슈닉 발사만 봐도 푸틴이 얼마나 한국놈에게 자비로운지 [6] 러갤러(121.187) 11.24 175 9
819501 일반 드디어 와따 ㅎㅎ Hospitall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49 0
819499 일반 예수 안믿는 개인과 사회는 어떤 운명에 쳐해지는가 케말파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42 0
819498 일반 러시아 정부부채 역대 최고치 도달 [3] E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152 3
819497 일반 곧 삼포세대의 시대 Hospitall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59 0
819495 일반 냠냠꾼 아옷치 개새끼 ㅇㅇ(223.39) 11.24 16 0
819494 일반 우하하 가을이 간다 Hospitall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37 0
819493 일반 날씨 좋다. 천왕성 작전 하기 좋은 날씨네. [1] 냠냠꾼(77.111) 11.24 63 0
819492 일반 권위주의 국가특) 잘사는 땅 먹으면 잘살게될줄암 러갤러(175.192) 11.24 54 2
819491 일반 중공 중공 그러는 애들은 지능이 얼마냐? [2] 러갤러(39.7) 11.24 81 1
819490 일반 오레슈닉이 뭔 의미인지 아직도 모르는 병신들 많네. ㅋ 러갤러(115.137) 11.24 146 6
819489 일반 팩트는 스탈린이 영미 언제 상륙하냐고 졸랐다는거임 [1] 러갤러(175.192) 11.24 61 2
819488 일반 근데 러시아, 중공 이런 나라들은 천재들만 수입한다는 얘기가 맞음 [7] 러갤러(121.162) 11.24 94 0
819487 일반 미좆과 북괴가 WWE 하고 있는데 돼정은 참수? 꿈 깨라! [1] 냠냠꾼(77.111) 11.24 47 1
819485 일반 러시아는 그냥 공업 자체가 90년대에 멈춰있다니까? [6] 러갤러(117.111) 11.24 111 1
819484 일반 오레슈니크 빠는 애들은 밀덕이 아닌거다 [3] ㅇㅇ(117.111) 11.24 115 5
819483 일반 졸렬 세환은 북괴 신형 대전차 미사일 이야기 빼곤 볼것 없다. 냠냠꾼(77.111) 11.24 65 1
819482 일반 김정은 참수.검거작전이 가능하냐? [1] 러갤러(119.197) 11.24 60 1
819481 일반 러시아의 진군 속도가 느린 이유 [2] 러갤러(175.120) 11.24 114 1
819480 일반 "북한 신형 ICBM '화성-19형', 단탄두·다탄두 2종 추정" ㅇㅇ(118.41) 11.24 88 0
819479 일반 러시아가 꾸준히 발전하려면 공업능력을 키워야함. 러갤러(37.19) 11.24 75 1
819478 일반 러세갤의 페미니즘, lgbt, 유대인 옹위하던 과거이유 저격 러갤러(218.147) 11.24 68 2
819477 일반 ASML 신형장비 기술력보소 ㅋㅋ [4] 러갤러(211.36) 11.24 240 2
819476 일반 꼬라지보니 몇년후에 청룡영화제 이런데서 러시아어 쓸일 멀지 않았네 [1] 러갤러(211.36) 11.24 71 1
819475 일반 북한군 고위 장군 부상설 진위 추정 러갤러(175.120) 11.24 62 0
819473 일반 러시아 에서 명태 수입하지않음? [1] 87체제공범(118.235) 11.24 58 1
819471 일반 무기 공학만 발달하면 뭐함? [1] ㅇㅇ(218.50) 11.24 61 1
819470 일반 샤를 세환은 왜 이번 러시아의 신병기에 대해 암쏘리도 안하냐? [9] 13567(39.117) 11.24 166 2
819469 일반 ㅋㅋ [2] Hospitall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38 1
819468 일반 무능한 우파와 부도덕한 좌파 러갤러(117.111) 11.24 42 1
819467 일반 좆주당 지지자들이 착각하는거 한가지 [1] 러갤러(110.10) 11.24 62 0
819466 일반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독립국가 지위 종식이 목표다 [4] 러갤러(175.120) 11.24 106 1
819465 일반 러시아 신의 지팡이 위력본후 유툽서 우뽕 사라짐 ㅋㅋ [11] 러갤러(211.36) 11.24 1170 36
819464 일반 그런데 김치 한국이 러갤러(59.4) 11.24 40 0
819462 일반 휴거에 대한 심슨 애니 ㅎㅎ [2] Hospitall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82 4
819461 일반 페미들이 점령한 대종상 영화제 근황.jpg [1] ㅇㅇ(113.192) 11.24 137 1
819460 일반 예수 안믿는 나라는 다 망할수 밖에 없다 [5] 케말파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67 0
819458 일반 윤석열이가 똑똑하면 지금 타이밍에 우크라에 흑표 200대 지원하지 [4] 러갤러(117.111) 11.24 117 0
819457 일반 러시아는 사상이 없으면 그냥 유전적 본성으로 애를 낳게 된다는 거다 케말파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57 0
819456 일반 미국 전역의 전력망 마비 케말파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4 106 0
뉴스 판타지 보이즈, ‘스타라이트 보이즈’→‘프로젝트7’ 두드러진 활약 디시트렌드 14: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