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일반] 트럼프, 취임하자마자 ‘WTO 무력화’ 가능성… ‘분쟁 중재자’ 없어지나

ㅇㅇ(119.201) 2024.11.15 12:16:24
조회 105 추천 0 댓글 1

전세계에 외국인노동자 설치고 불법체류자 설치는 근본 이유가 WTO







■ 트럼프 2기, 재편되는 세계 질서

‘다자 무역’ 체제 타격
‘中에 우호’의심받은 사무총장
美 반대로 연임 무산될 수도



집권 1기 때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 왔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로 30여 년간 다자무역을 뒷받침해온 WTO 체제에 타격이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WTO가 중국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등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의구심을 내비쳐 왔다. 특히 현재 WTO 사무총장인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가 중국의 지원을 많이 받는 나이지리아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했던 점을 고려하면 정권 초반부터 WTO 무력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WTO는 오는 28∼29일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의 연임을 논의하는 특별이사회를 개최한다. 이는 당초 예정보다 2개월 앞당긴 것으로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이 트럼프 당선인 승리를 대비해 일정을 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기 4년의 WTO 사무총장은 164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 만큼 어느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선출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 측은 일정을 조정한 WTO에 우려를 표명한 상태다.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은 2020년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지했던 트럼프 당선인에게 날을 세워왔다. 지난 4월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 관세 공약에 대해 “무역 상대국의 보복을 촉발하면서 거래 당사국 모두 실패하는 상황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있는 미국 측이 연임에 반대하면 WTO는 수장 공백 사태를 맞을 수 있다. 설령 만장일치로 연임이 된다 해도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후 1기 때처럼 WTO를 부정하고 미국 법을 앞세운 통상 정책을 펼칠 수도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 차별적 무역 행위 등을 하는 교역 상대국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를 허용하는 ‘슈퍼 301조’를 동원해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등과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에 관세를 부과했다. 또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효해 긴급 무역제재를 시행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이러한 정책이 재개되면 이는 WTO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WTO 체제가 무너지면 각국이 미국과 무역 분쟁이 생겼을 때 제소로 해결한 ‘방어 수단’을 잃게 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무역 분쟁 해결에 독립적인 중재자 역할을 맡은 WTO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며 “미국과 무역 파트너 간의 관세와 보복의 파괴적인 순환이 발생해도, 개입할 국제 중재자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53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817461 일반 한국언론은 장애가 있습니다. E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6 77 3
817459 일반 달러 vs 유로 [2] 러갤러(211.36) 11.16 105 2
817458 일반 러시아 망한나라 아님? 크리미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6 74 3
817456 일반 젤렌스키도 유대인이라 믿을 수 없다 [2] ㅇㅇ(115.161) 11.16 99 5
817455 일반 러시아군, DPR의 마카로프카와 레닌스코에 정착지 장악 ㅇㅇㅇ(218.238) 11.16 98 2
817454 일반 러시아는 일본한테도 질듯.. [1] ㅇㅇ(59.6) 11.16 120 1
817453 일반 임기 초반에는 그렇게 삿대질히던 석열이가 어떻게 친중으로 돌아선 거냐? [4] ㅇㅇㅇㅇ(39.117) 11.16 109 0
817452 일반 한중 정상회담 화기애애하네 ㅇㅇㅇㅇ(39.117) 11.16 103 1
817451 일반 마린스키 흑곰 키예프불바다 찾습니다.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6 50 1
817450 일반 미국이 하나님을 섬기던 시절에는 모든 전쟁에서 이겼다 [2] 케말파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6 112 2
817449 일반 근디 미국 망해도 상관없음.. ㅇㅇ(59.6) 11.16 84 2
817448 정보 속보) 러시아군 사상자 수 75만 마리 돌파! [13] 친러는친북일뿐(116.124) 11.16 1066 34
817447 일반 니들은 최소 이런 장애는 갖지않도록 공부해라. [2] 우리엄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6 129 4
817446 일반 민주 “개헌해 尹 파면”…국제 호소도 검토 [6] 러갤러(119.194) 11.16 111 1
817445 일반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트뽕들이 지겹다면?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6 49 0
817443 일반 러우갤 념글정보를 진짜로 믿는애들이 있네..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6 87 4
817442 일반 f35 표면마감 좀 보고 가라 [5] ㅇㅇ(118.235) 11.16 164 3
817441 일반 2000년 기준 중앙은행이 없던 나라 8개 케말파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6 62 0
817440 일반 동양에서 딸은 출가외인이라는데 서양은 왜 공작영애 타이틀이 유명함? [1] 러갤러(121.173) 11.16 46 0
817439 일반 솔직히 러우전을 보면 러뽕이 될수밖에 없음 [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6 140 5
817438 일반 개념글 중국이 저자세로 간다고 하는게 웃긴게 [2] 러갤러(1.243) 11.16 97 0
817437 일반 러시아가 더 살기힘들어진건 중국이 너무 커버린것도 있음 [4] 러갤러(1.243) 11.16 96 0
817436 일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가 사역할때 미국 인구는 30만명 밖에 안됐다 [1] 케말파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6 56 0
817435 일반 개인적으로 러시아가 이번만 트럼프랑 손잡고 [2] 러갤러(1.243) 11.16 82 0
817434 일반 러시아는 비행기 엔진 만드는거 부터 기술력 넘사임 [5] 러갤러(217.148) 11.16 134 5
817433 일반 독일 통계청 전산망 뚫려…"친러 해커집단에 자료 유출" [2] ㅇㅇ(118.41) 11.16 86 0
817432 일반 금인칙서갤에 놀러와라.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6 59 0
817431 일반 할말은 하고사네 [1] 이재명이왔어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6 109 3
817430 일반 미좆국과 중국의 전쟁결과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음 [1] 러갤러(115.137) 11.16 108 0
817429 일반 일론 머스크에 대한 평가 13567(39.117) 11.16 71 0
817428 일반 이 영화를 보고, 미국 미래를 전망해 봐라. [2] Hospitall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6 86 1
817427 일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려면 반기술 혁명해야지 [1] 케말파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6 58 0
817426 일반 러시아군은 이런 군대다 [2] Hospitall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6 139 1
817425 일반 니거왕 오바마가 미좆국에 끼친 악영향은... [2] 러갤러(115.137) 11.16 117 0
817424 일반 1940년대 미국 여자들은 귀여웠는데 [1] 케말파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6 150 0
817423 일반 스트레스 풀려 고함 치는 건 좋은데 [2] Hospitall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6 52 1
817422 일반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갈수있다고 했다 [1] 케말파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6 48 0
817421 일반 둥근지구 믿으면 장애인 [2] 케말파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6 76 0
817420 일반 너네는 왜 미국이 세계 제 1국가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12] 러갤러(121.162) 11.16 141 5
817419 일반 "이스라엘, 지난달 보복공습때 이란 핵무기 연구시설 파괴" ㅇㅇ(118.41) 11.16 90 1
817418 일반 미국 좌, 우 정치 논쟁도 한국 정치를 보는거 같음 ㅋ [1] 러갤러(121.162) 11.16 49 2
817417 일반 아재개그 [1] Hospitall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6 36 1
817416 일반 우왓 [2] Hospitall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6 28 1
817415 일반 ㅋㅋ [2] Hospitall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6 38 1
817414 일반 오바마때부터 이런 게 시작된 거네. [4] 13567(39.117) 11.16 130 7
817413 일반 미소녀와 포탄? [1] Hospitall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6 58 1
817412 일반 닝겐보다 고단수 ㅎㅎ [2] Hospitall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6 41 1
817411 일반 러시아는 악마같은 행위를 멈춰야함.. ㅇㅇ(59.6) 11.16 76 1
817410 일반 이재명 선고에 민주당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 정적 죽이기' 목적 분명" [3] ㅇㅇ(119.194) 11.16 84 1
817409 일반 인도 재벌의 트럼프 당선 축하 메세지는 중국 상하이 [3] ㅇㅇㅈ(99.238) 11.16 137 3
뉴스 ‘한일톱텐쇼’ 측 “출연자에게 일방적 하차 통보 안해… 스케줄 바빠 촬영 못한 것” 디시트렌드 14: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