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일반] "규제 과잉" 美18개주, SEC·겐슬러 고소…가상화폐 전성시대 오나

ㅇㅇ(119.201) 2024.11.15 12:18:58
조회 104 추천 0 댓글 0


18개주 공화당 법무장관, '가상화폐 저승사자' 겐슬러 의장 등 고소
"미국을 세계 가상화폐의 수도로" 트럼프 복귀 따라 SEC 개편 기대



미국의 18개 주(州)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가상화폐 저승사자'라 불리는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과도한 규제로 신생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권한 남용을 저지르고 업계의 발전을 저해했다는 주장이다.

14일(현지시간) 미 정치매체 더힐 등 외신에 따르면 켄터키주의 러셀 콜먼 공화당 소속 법무부 장관은 이날 다른 17개 주의 법무부 장관과 함께 SEC와 겐슬러 의장을 포함한 SEC 위원 5명을 고소했다.

17개 주에는 네브래스카, 플로리다, 테네시, 웨스트버지니아, 아이오와, 텍사스, 미시시피, 오하이오, 몬태나, 아칸소, 캔자스, 미주리, 유타, 인디애나, 루이지애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가 포함됐다.

이들 주는 SEC가 가상화폐와 관련해 "주들로부터 규제 권한을 일방적으로 빼앗으려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소장은 "SEC는 헌법적 권력 균형을 존중하고 주들이 각자의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맞춤형 디지털 자산 규제를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의회의 승인 없이 광범위한 관할권을 주장함으로써 주의 적절한 주권적 역할을 박탈하는 동시에 디지털 자산 산업을 위한 혁신적인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을 억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SEC가 디지털 자산을 적합하지 않은 연방 증권법과 부적절한 공시 체계에 억지로 맞추려는 시도로 인해 오히려 소비자를 보호하기는커녕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가상화폐 업계는 바이든 행정부 내내 겐슬러 의장과 SEC에 불만을 제기해 왔으며 SEC가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고 집행을 통해 산업계를 규제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블록체인 협회에 따르면 2021년 이래 가상화폐 기업이 방어 소송에 지출한 비용은 4억2600만달러(약 5,970억원)에 이른다.

이제 시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복귀에 따라 SEC의 개편을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때 가상화폐를 "사기"로 일축했으나 최근 입장을 바꿔 미국의 "전 세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동시에 그는 취임 즉시 겐슬러 의장을 해임하겠다고 밝혔다.

겐슬러 의장의 후임으로는 그의 규제 정책을 비판해 온 마크 우예다 SEC 위원이 거론되고 있다. 그는 지난 10월 폭스비즈니스에 출연해 "겐슬러의 정책은 전체 산업에 재앙"이라고 밝힌 바 있다.

로빈후드의 법률, 규정 준수 및 기업 업무 책임자인 댄 갤러거도 후보로 논의되고 있다. 갤러거는 2011년에서 2015년 사이 SEC 위원을 지냈다.

한편, 미국 실무법률연구소 주최 콘퍼런스에 참석한 겐슬러 의장은 현재 SEC의 규제 방식을 거듭 옹호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연설을 통해 "이 분야는 수년에 걸쳐 상당한 투자자 피해를 보고해 왔다"며 "투기적 투자와 불법 활동에 사용될 가능성 외에도 대부분의 가상화폐 자산은 아직 지속 가능한 활용 사례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56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2957 이슈 [디시人터뷰] ‘피의 게임3’ 게임판을 흔드는 플레이어, 유리사 운영자 24/12/09 - -
819340 일반 탄핵은 명분이 잇어야된다..선동으로 탄핵안되 [3] 돌아온형(175.127) 11.23 105 0
819339 일반 람잔 카디로프 "서방님 하고 싶은거 다 하게 해줄게" [5] ㅇㅇ(194.195) 11.23 227 3
819338 일반 오늘자 광화문 쥴리특검 윤두창탄핵집회 인파.jpg [5]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3 182 2
819336 일반 2차 대전 연합국 승리 공헌도는 대충 이럼 [12] 러갤러(115.137) 11.23 213 0
819333 일반 국뽕은 머리를 나쁘게 만든다. [6] Hospitall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3 94 1
819331 일반 조센징에게 민주주의라는건... [4] ㅇㅇ(194.195) 11.23 128 1
819329 일반 외국인들이 경제난에 한국에 몰릴 이유 [7] Hospitall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3 168 1
819327 일반 인구는 다시 증가하게 될 거야. [1] Hospitall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3 135 1
819326 일반 우구라 무기구걸특사에 열정적으로 대처해야 하는이유 [3] 러갤러(138.199) 11.23 104 1
819325 일반 여긴 사탄마귀 들이 너무많음.. [1] ㅇㅇ(59.6) 11.23 106 0
819324 일반 Gm이랑 포드가 예전만 못해도 [2] 러갤러(59.4) 11.23 127 0
819323 일반 누구 말이 맞는거냐? [2] 러갤러(14.35) 11.23 119 0
819321 일반 그니까 이런게 한국의 박사수준이란거잖아 ㅋ [1] 러갤러(121.187) 11.23 119 2
819320 일반 요즘 여자들한테 인기 많은 남자 특징 [1] 케말파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3 160 1
819319 정보 우크라 무기구걸특사에 냉정하게 대처해야하는 이유 [2] ㅇㅇ(211.205) 11.23 131 5
819318 일반 오레슈닉 미사일 탄착 보고 느끼는거....ㄷㄷㄷ [1] 러갤러(180.70) 11.23 195 2
819317 일반 하나님이 마지막때 일본을 부흥시키시고 케말파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3 58 0
819316 일반 무식한 러뽕, 낮은 고도로 간 신형 탄도 미사일 타령을 보고 [29] 러갤러(39.112) 11.23 276 3
819315 일반 북한은 누구를 처형했으면 처형했다고보도함 87체제공범(118.235) 11.23 78 0
819314 일반 북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이 김정은옆에서 졸아서 처형당했다는건 87체제공범(118.235) 11.23 91 0
819313 일반 미국은 동맹국 안지켜줘. [1] Hospitall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3 79 3
819312 일반 본인 국힘당 싫어하지만 이재명은 절대 안뽑음 [6] 러갤러(110.10) 11.23 118 3
819311 일반 러시아, 나토 국가의 군사시설 공격시 사전 경고할것 [4] 러갤러(175.120) 11.23 160 6
819309 일반 가장 정의로운 일본인 [1] 케말파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3 72 0
819308 일반 BYD 정저우 공장과 테슬라 기가 팩토리 5 시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3 92 3
819307 일반 GM 포드는 망했지만 테슬라는 건재하다 코닭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3 80 0
819306 일반 담주에 우크라 구걸단 올텐데 [2] ㅇㅇ(211.205) 11.23 125 4
819305 일반 한국 조선업은 미국을 살릴까 한국 vs 중국 [2] ㅇㅇㅈ(99.238) 11.23 97 2
819304 일반 gm 포드 망한게 언젠데, 뒷북 치노 냠냠꾼(77.111) 11.23 58 0
819303 일반 러시아조차 자국 s-500이 icbm 요격할 수 있다고 주장함 [6] 러갤러(39.112) 11.23 190 1
819302 일반 한국 경제가 망한 이유 [1] 코닭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3 137 4
819301 일반 러시아 기술 ㅈ도없잖아 한국에 비해서 [6] 러갤러(211.36) 11.23 141 1
819300 일반 멕시코 자동차시장 골때리네 ㅋ [1] 러갤러(39.7) 11.23 157 2
819299 일반 냠냠꾼 아옷치 개새끼 ㅇㅇ(223.39) 11.23 21 0
819298 일반 러시아가 무기만드는 기술외에 뭐가 있음? [11] 러갤러(211.36) 11.23 127 2
819297 일반 cnn=푸틴이 신형 탄도 미사일에 대해 거짓말 하고 있다.(대충 정리) [8] 러갤러(39.112) 11.23 219 4
819296 일반 러시아 민항기 개발 재개 러갤러(175.120) 11.23 85 0
819295 일반 러시아인이 분석한 좆선 특징 러갤러(119.201) 11.23 92 0
819294 일반 개고기 발작이야 말로 기괴한 서구 문화의 발현이지 러갤러(118.235) 11.23 55 0
819293 일반 개고기 발작하는 새끼들은 내장 찢어 죽여야됨 [1] 러갤러(118.235) 11.23 59 1
819292 일반 푸탄 좆진핑 돼정은 다 미제간첩임. wwe다. [2] 냠냠꾼(77.111) 11.23 63 0
819291 일반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 럭크만 동지도 이스라엘 지지했는데 [1] 케말파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3 51 0
819290 일반 젤 불쌍한게 중국놈들임 ㅋㅋㅋ 러갤러(115.88) 11.23 68 4
819289 일반 내가볼때 푸틴은 러갤러(115.88) 11.23 56 1
819288 일반 푸틴의 말할 수 없는 비밀ㅠ ㅇㅇ(58.124) 11.23 65 0
819287 일반 이스라엘을 위해 춤추며 노래해라 케말파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3 44 0
819286 일반 한국은 광해군 때나 똑같애 Hospitall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3 60 0
819285 일반 러시아의 땅덩어리는 축복받은거다, 너무 부럽다 [1] 러갤러(175.120) 11.23 84 1
819284 일반 이스라엘 군대는 여호와의 군대 케말파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3 36 0
819283 일반 푸탄이 돼정은에 선물 한 자동차 부품은 인도 [1] 냠냠꾼(77.111) 11.23 83 0
뉴스 ‘모텔 캘리포니아’ 이세영-나인우, 캐릭터 티저 2종 공개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