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일반] "규제 과잉" 美18개주, SEC·겐슬러 고소…가상화폐 전성시대 오나

ㅇㅇ(119.201) 2024.11.15 12:18:58
조회 95 추천 0 댓글 0


18개주 공화당 법무장관, '가상화폐 저승사자' 겐슬러 의장 등 고소
"미국을 세계 가상화폐의 수도로" 트럼프 복귀 따라 SEC 개편 기대



미국의 18개 주(州)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가상화폐 저승사자'라 불리는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과도한 규제로 신생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권한 남용을 저지르고 업계의 발전을 저해했다는 주장이다.

14일(현지시간) 미 정치매체 더힐 등 외신에 따르면 켄터키주의 러셀 콜먼 공화당 소속 법무부 장관은 이날 다른 17개 주의 법무부 장관과 함께 SEC와 겐슬러 의장을 포함한 SEC 위원 5명을 고소했다.

17개 주에는 네브래스카, 플로리다, 테네시, 웨스트버지니아, 아이오와, 텍사스, 미시시피, 오하이오, 몬태나, 아칸소, 캔자스, 미주리, 유타, 인디애나, 루이지애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가 포함됐다.

이들 주는 SEC가 가상화폐와 관련해 "주들로부터 규제 권한을 일방적으로 빼앗으려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소장은 "SEC는 헌법적 권력 균형을 존중하고 주들이 각자의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맞춤형 디지털 자산 규제를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의회의 승인 없이 광범위한 관할권을 주장함으로써 주의 적절한 주권적 역할을 박탈하는 동시에 디지털 자산 산업을 위한 혁신적인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을 억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SEC가 디지털 자산을 적합하지 않은 연방 증권법과 부적절한 공시 체계에 억지로 맞추려는 시도로 인해 오히려 소비자를 보호하기는커녕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가상화폐 업계는 바이든 행정부 내내 겐슬러 의장과 SEC에 불만을 제기해 왔으며 SEC가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고 집행을 통해 산업계를 규제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블록체인 협회에 따르면 2021년 이래 가상화폐 기업이 방어 소송에 지출한 비용은 4억2600만달러(약 5,970억원)에 이른다.

이제 시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복귀에 따라 SEC의 개편을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때 가상화폐를 "사기"로 일축했으나 최근 입장을 바꿔 미국의 "전 세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동시에 그는 취임 즉시 겐슬러 의장을 해임하겠다고 밝혔다.

겐슬러 의장의 후임으로는 그의 규제 정책을 비판해 온 마크 우예다 SEC 위원이 거론되고 있다. 그는 지난 10월 폭스비즈니스에 출연해 "겐슬러의 정책은 전체 산업에 재앙"이라고 밝힌 바 있다.

로빈후드의 법률, 규정 준수 및 기업 업무 책임자인 댄 갤러거도 후보로 논의되고 있다. 갤러거는 2011년에서 2015년 사이 SEC 위원을 지냈다.

한편, 미국 실무법률연구소 주최 콘퍼런스에 참석한 겐슬러 의장은 현재 SEC의 규제 방식을 거듭 옹호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연설을 통해 "이 분야는 수년에 걸쳐 상당한 투자자 피해를 보고해 왔다"며 "투기적 투자와 불법 활동에 사용될 가능성 외에도 대부분의 가상화폐 자산은 아직 지속 가능한 활용 사례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53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818088 일반 중국이 일본 반을 먹는다고? ㅋㅋ [2] 러갤러(115.88) 11.19 77 0
818087 일반 휴전선 철조망 설치한것도 대단하네 ㄷㄷㄷㄷ 러갤러(211.50) 11.19 77 0
818086 일반 미국은 키예프가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는 허가를 한국에 통보했다고 언론은 E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109 1
818085 일반 다가올 미래에 중국이 일본 반 먹을듯함 [1] 러갤러(14.38) 11.19 84 1
818084 일반 결국 푸틴이 제안했던 한국식 휴전선으로 가닥잡은듯 [6] 레오(106.102) 11.19 181 0
818083 일반 중국이 만든 페루 항구가 좀 의미가 있나보네 [4] 할랄포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115 0
818082 일반 우크라이나가 루스다 러갤러(113.131) 11.19 54 0
818081 일반 좆쿠라이나 수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러갤러(119.201) 11.19 101 0
818080 일반 러시아 pc방 [2] 러갤러(119.201) 11.19 121 0
818079 일반 동양에서 상류문화는남자만등장하는데 서양은 왜 무도회 마담등장하는게많음? [1] 러갤러(221.159) 11.19 42 1
818078 추측/ 2006년 전쟁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개팼다고? 알함브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72 1
818077 일반 요즘 전쟁 특징 [1] 러갤러(119.201) 11.19 88 2
818076 일반 러시아 셀카 [1] 러갤러(119.201) 11.19 84 0
818075 일반 도람프와 병신들 러갤러(119.201) 11.19 69 0
818074 일반 역시 한국식 휴전선으로 결정되겠네 ㅋ [4] 레오(106.102) 11.19 151 1
818073 일반 [만담] 종전 후 푸틴은 비우호국 해제 법안에 서명했다. [2] ㅇㅇ(220.116) 11.19 110 0
818072 일반 우리가 캐나다의 주인이라고 외치는 인도인들 [2] ㅇㅇㅈ(99.238) 11.19 127 0
818071 일반 윤석열도 사실 극초기엔 극단적 숭미할생각은 없었음 [4] 러갤러(115.22) 11.19 112 0
818070 일반 쿠르스크에 올인하는 건 자충수지. [3] 384865(112.168) 11.19 112 1
818069 추측/ 우크라군이 수자시 방공호서 빨치산 놀이하는 게 대단한 전과지? [4] 알함브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114 1
818068 일반 트럼프나 좆틴이나 권력 좀 내려놓으라 그래 [4] 러갤러(118.221) 11.19 74 0
818067 추측/ 어떤 새끼 말대로면 이스라엘군은 중동 게릴라랑 동급이네? [2] 알함브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82 0
818066 일반 근데 군첩 1마리가 아이피 3개 쓰는거 같음 [4] 러갤러(211.36) 11.19 102 1
818064 일반 이놈도 중국놈인데 미국가서 대박쳤네 러갤러(117.111) 11.19 100 0
818063 일반 군첩이 3마리면 다행인데 [2] 러갤러(211.36) 11.19 151 0
818061 일반 러시아가 쿠르스크 탈환 못하는 이유는 아직 돈바스에서 싸우는 이유와 같다 [12] 러갤러(175.192) 11.19 177 3
818060 일반 러뽕들은 우크라 키에프 문턱까지 가놓고 약조대로 병력 빼주다 기습당했대 [3] 러갤러(175.192) 11.19 81 2
818059 일반 바이든 G20사진에도 없음. [1] 러갤러(121.65) 11.19 95 0
818058 일반 그나저나 러시아는 쿠르스크 왜 안 찾는거임? [6] 러갤러(211.36) 11.19 113 1
818057 일반 오랫만에 와보니 여기 군첩 1마리네 ㅋㅋㅋ [14] 러갤러(211.36) 11.19 175 2
818055 일반 짱깨새끼들 하이~♥ ㅇㅇ(223.39) 11.19 44 0
818054 일반 좆재명 25일 위증교사는 "불구속 실형" 확률이 높다 [2] 러갤러(211.114) 11.19 105 0
818053 일반 중화인민공화국 만세 [3] 케말파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96 1
818052 일반 인터넷에서는 아가리 반중혐중 [2] 러갤러(115.137) 11.19 131 9
818051 일반 병원팔이 저 미친년은 궁예네 냠냠꾼(77.111) 11.19 74 0
818050 일반 세상이 이 꼴인 이유 [1] Hospitall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101 0
818049 일반 브릭스를 처음 제안한 거는 미국의 월가쪽임 [1] 러갤러(95.173) 11.19 148 2
818048 일반 아기 냥이 [1] 케말파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67 0
818047 일반 your mommy 케말파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50 0
818046 일반 헛소리 작렬 ㅎㅎ 러갤러(175.123) 11.19 57 0
818045 일반 네이트판 언냐들도 동덕여대 손절때림 ㅋ.jpg 러갤러(113.192) 11.19 161 0
818044 일반 한국에 지나친 공항건설도 중단해야 하는데... [1] ㅇㅇㅇ(211.235) 11.19 105 1
818041 일반 왜 쿠테타가 아니라 전쟁이었을까 공포의떡볶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62 0
818040 일반 짱깨한테 가지고있는 안 좋은 이미지때문에 협력을 못 하는 거라면 [3] 러갤러(112.171) 11.19 66 1
818039 일반 아무리 생각해도 친중의 여지는 남겨놔야 함 [5] 러갤러(112.171) 11.19 97 3
818038 일반 솔직히 난 친중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함 [5] 러갤러(112.171) 11.19 112 3
818037 일반 러중이 식량안보 챙기고 있음 ㅇㅇㅇ(218.238) 11.19 109 2
818035 일반 Believe on the Lord Jesus Christ 케말파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9 38 1
818034 일반 “민주주의 퇴행 … 윤석열 정권 퇴진을” ㅇㅇ(119.194) 11.19 48 0
818033 일반 북괴 돼지 부녀 삽질 중.jpg 냠냠꾼(77.111) 11.19 112 0
뉴스 '금쪽같은 내 새끼' 스스로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난동 부리는 금쪽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