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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향납세제도의 역효과로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지자체 속출
한국의 고향사랑 기부제와 매우 유사한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 제도의 취지 자체는 좋았지만 다년간 시행하며 엄청난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음 문제점을 나열하자면 꽤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바로 도시부의 세수 유출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 일본의 고향사랑 납세 제도는 기부자가 주거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를 할 경우 기부자가 거주중인 지자체가 세금 공제를 해주는 구조로 이뤄져있는데 그렇다보니 인기가 없는 지자체들은 고향납세 제도로 이득보는 것 없이 세수만 유출되어 손해를 보고 있는 것 한국의 고향사랑 기부제와 뭐가 다르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많이 다름 한국의 경우 공제비율이 중앙정부 91%, 지자체 9%로 소득세 위주로 공제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세수 손실이 거의 없지만 일본은 중앙이 23%, 지자체가 77%를 부담하는 주민세 중심의 공제 제도를 채택해서 지자체들의 세수 손실이 극심할 수밖에 없음 (일본은 한국과 달리 거주지에도 기부가 가능하지만 거주중인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답례품 제공이 불가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음) 또 일본의 제도는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기부주체로 포함하고 있고, 기부금의 상한액이 없으며, 공제 상한액도 높게 책정하고 있어서 기부금을 받는 지자체는 대박을 치지만, 기부금을 못받는 지자체는 세수 펑크가 우려될 정도의 손실을 보게 됨 그렇다보니 기부금을 독식하기 위해서 권고사항보다도 훨씬 비싼 호화 답례품을 주는 방식으로 기부금을 싹쓸이하는 얌체 지자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게 너무 심각해져서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가 되자 19년부터는 총무성에서 30%룰을 제정해서 현재는 막힘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는 처음부터 30%를 아예 법으로 정해버림) (사진은 요코하마 게이힌 공업단지) 근데 애초에 홋카이도 같은 지역은 해산물부터 육류까지 답례품으로 줄 물품의 선택지가 많고 하다못해 깡촌들도 지역 농산물이라도 답례품으로 줄 수 있는데 오히려 공업단지나 대도시들은 답례품으로 줄 특산물이 딱히 없는 상황이라 고향납세 비인기 지역 확정 (가전제품 같은 걸 주려고 해도 고가라서 30% 룰에 걸림) 실제로 올해 가장 많은 세수 손실을 본 지역들을 보면 전부 대도시 지역임 1위 요코하마시 약 304억엔 2위 나고야시 약 176억엔 3위 오사카시 약 166억엔 4위 가와사키시 약 136억엔 5위 도쿄도 세타가야구 약 110억엔 툭히 일본에서 가장 거대한 지자체인 도쿄도는 세수 손실이 가장 심각하다보니 도쿄도지사가 직접 국가에 고향납세 제도의 재검토를 요구할 정도임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 고향납세 제도는 수익과 부담이라는 지방세의 원칙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기부 정신을 뿌리내리게 하겠다는 본질에서 벗어나서 "관제통판" 같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고이케년 자체는 찢어죽일 미친년이 맞지만 세수 유출이 많은 지자체는 실무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을 정도라서 저 지적만큼은 맞다고 봐야 함 도쿄도 고토구 역시 세수 유출이 심각한 상황 [도쿄도 고토구 정책경영부 시티프로모션 담당과장] 올해만 54억엔의 세수가 유출될 전망입니다 매년 힘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고토구는 고향납세 제도에 반대해왔는데 실제 시행 이후로 예상했던 부작용이 발생해 매년 수백억원의 세금이 부족해지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라고 함 가와사키시는 더욱 심각함 전국 4위의 세수 유출을 겪고 있는 가와사키시 매년 136억엔, 한화로 1300억 원 정도가 매년 외부로 새어나가고 있는 판임 [가와사키시 재정국 자금과 담당과장] 연간 쓰레기 수거나 처리에 드는 비용이 150억엔 정도 되는데 그것의 90% 정도 되는 금액이 유출되고 있으니 시 재정에 부담이 됩니다 결국 일본 국회가 만든 허점 투성이의 잘못된 제도 때문에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인식하고 비판하는 댓글도 소수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제도 비판을 비꼬는 댓글을 쓰고 있음 이유는 간단한데 저 제도를 이용해서 재미를 보고 있는 인간들이 많기 때문임 답례품으로 상품권을 뿌리는 등 편법 행위를 일삼는 지자체만 찾아서 비싼 것만 쏙쏙 뽑아먹고 세금 혜택을 보는 개인들도 많을 뿐더러 양심적인 일본 유명 장어집의 비밀 (feat. 고향납세)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시리즈] 일본인의 양심 시리즈 · 일본인의 양심, 무인점포편 (치바현 야치요시) · 일본인의 양심, 슈퍼마켓편 (사이타마현) · 일본인의 양심, 한국식료품점편 (효고현 고베시) · 양심적인 일본 사원이 큰 돈을m.dcinside.com 日, 또 원산지 속인 고향납세 답례품 논란... 브라질산을 국산으로 속여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시리즈] 일본인의 양심 시리즈 · 일본인의 양심, 무인점포편 (치바현 야치요시) · 일본인의 양심, 슈퍼마켓편 (사이타마현) · 일본인의 양심, 한국식료품점편 (효고현 고베시) · 양심적인 일본 사원이 큰 돈을m.dcinside.com지방 공무원들과 납품업자들이 짜고 기부금(연간 10조원)을 나눠먹기에 더없이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없애거나 개정하자고 말만 꺼내도 벌떼 같이 들고 일어남 저렇게 원산지 속인 답례품을 주는 건 그나마 소소한 범법행위에 불과하고 소규모 지자체들은 회계 장부 등을 조작해서 대체 답례품에 얼마를 쓰고 몇명에게 줬는지 자체를 알 수 없게 해서 고향납세 기부금이 어디로 증발했는지 알 수조차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매년 보도되는 중임 올해는 더 재미있는 사건도 있었음 일본에서는 2011년에 도야마현 음식점에서 소의 생간을 먹고 사망한 사람이 발생한 이후 소의 생간을 판매하는 걸 금지하고 있는데 이후 생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먹으려면 외국에 나가거나 구마모토 같은데 가서 말의 생간을 먹는 방법 밖에 없었음 근데 오이타현 나카츠시에서 고향납세 답례품으로 소의 생간을 주겠다고 홍보하고 있던 것 ㅋㅋㅋㅋㅋㅋ 완전 생간은 아니고 40도로 가열해서 생햄으로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40도 짐깐 가열해봤자 거의 생간이나 다름 없어서 꼼수를 쓴 거임 게다가 일본 법에서는 햄은 63도 이상에서 30분 이상 가열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법령 위반까지 한 셈 문제는 적발된 건 올해지만 이미 2020년부터 저걸 답례품으로 주고 있었다는 건데 걸리고 나니까 이제와서 몰랐다고 발뺌하는 중 ㅋㅋㅋ 몰랐기는 뭘 몰랐겠음 기부금 받으려고 알면서도 한 거겠지 중앙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지방 세습정치 다이묘들도 저걸 건드릴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쭉 이어질 예정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국토종주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님들 유동으로 인사드립니다저는 산에서 므틉타는 고쓰리 므틉쟁이입니다.금년, 산에서 다운힐을 즐기다가 그래블 다운힐은 어떨까 싶어 구매한 제 슾샬 다이버지와 함께의정부에서 부산까지의 국토종주를 다녀왔습니다* 코멘샬 메타 *평소에는 이런 구름성 제로 라이딩성능 -3천 므틉 타고 자도에서 아지매들한테 평속으로 따잇당하는 20kg 못난이 자전거 타고다닙니다 스페셜라이즈드 다이버지 콤프 E5 56사이즈 필자 185 / 80 셋팅이번 여행을 함께한 다이부지는 짐을 다 얹어도 17키로정도였기 때문에 꽤나 가볍게 여행하였습니다가방속에는 여벌옷 ( 2일치 ), 수첩, 예비용 튜브 2개, 보급, 보밧이 전부였습니다보급은 대충 숙박시설 근처 마트에서 할인 과자로 해결하였습니다 사실 저에게 있어서 국종은 연례행사랑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번 여행이 4회차입니다이전 여행들은 전부 MTB였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을 못 해서 이번만큼은 그래블로 다녀왔습니다사진이 많이 없고, 뒤죽박죽이기는 하지만 한강에서 중국노래 빵빵하게 틀고 4열 횡대주행하는 픽도들을 보는 아량 넓은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사실 글 쓰기로 결심한게 구미 넘어서부터라서 그때부터 열심히 찍었네요라이딩은 누가봐도 마실나온 라이더 패션으로 다녔습니다쿠션바지나 저지 뭐 그런게 하나도 없어서평소 므틉라이딩 하던 패션 그대로 데님바지에 후드티 + 고어텍스 바람막이 입고 갔습니다.헬멧도 풀페만 쓰다보니 반모가 없어서 급하게 지인꺼 하나 빌려서 쓰고다녔습니다대구 통과하는 길 입니다전날 비가 꽤 많이 왔지만 낮이되니 전부 마르고 시원한 날씨가 되었습니다바람도 적게불고 주변에 볼것도 많아서 편하게 달렸습니다새벽, 모텔에서 출발하는 풍경입니다안개가 자욱하게 얹힌 멋진 겨울하늘 보며 출발했습니다이전 인증센터 사진들은 제 끔찍한 얼굴들이 담겨있어서 깔끔한 사진으로 고르다보니 달성보까지 왔습니다이때 풍속이 6~9가 평균이었고 최대 15까지 나왔는데 진짜 날라갈 뻔 했습니다원래는 40키로에 한 번씩 휴식을 취하는데 이때는 5키로 가고 쉬고 또 5키로 가기를 반복했네요이전 여정들에서는 이화령 빼고 거의 전부 우회해버려서 이번만큼은 전부 넘는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근데 무심사는 이게 자전거길인지 MTB 다운힐길인지 모르겠더라구요 저는 그래도 다운힐 경험이 있어서 재밌게 내려왔는데 뒤에 따라오시던 미니벨로 타시는분은 끌고 내려오시는거 보고 무심사 우회가 왜 중요한지 알았습니다이후 구름재에서 낙서 구경하면서 즐거운 업힐했습니다.끌바 하는 순간 낙서좀 남기고 갈려 했는데 어찌저찌 끌바없이 넘어서 낙서 남기기는 실패했습니다사실 구라구요 끌바 하면서 낙서 남겼는데 별로라서 비밀로 해두겠습니다날짜가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3일차부터 대강 110키로씩 탔습니다.1일차 2일차에는 150가량 탔던거 같네요평속은 20 ~ 25 ? 정도 였던거 같습니다MTB로 종주하면 15 ~ 19 언저리인데 확실히 지오메트리 + 타이어빨이 효과가 있네요달리고 달려서 양산까지 왔습니다이때 데크길 옆으로 흐르는 낙동강과 대나무숲이 너무 멋져서 한 30분 멍때리다가 출발했습니다여름에 다녀갈때는 더워 뒤져버릴 뻔 했는데 시원한 날씨에 오니 경치구경도 하고 좋았습니다양산 인증센터 도착했습니다 별거 없고 경치 좋아서 뽀글이먹고 출발했습니다 11월 22일 토요일 출발 후, 4박 5일간의 여정 끝에 부산 낙동강 하굿둑 인증센터에 도착했습니다보통 9월 말 ~ 10월 중순으로 장거리를 달리는데 11월 말 장거리는 처음인지라 날씨나 온도 등등... 처음 달릴 때 처럼 이것저것 신경써야 했던게 꽤나 재미있었습니다 북부는 폭설때문에 난리임에도 불구하고 국종 도전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어느정도 있으셔서 놀랐습니다.카운터 누나랑 떠들다가 인증 끝냈습니다. 이후에는 부산에 있는 친구 만나서 술퍼마시고 놀았습니다총평1. 안춥다.2. 외롭다.3. 부산여자무섭다하고싶은 말은 많은데 글솜씨가 부족해서 이만 각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작성자 : 다이버지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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