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의한 조직적 인권유린을 해놓고도 보상금 주기 싫어서 항소하는 미친국가

여기가 바로 북한인줄도 모르는 개돼지들

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배상 소송 첫 항소심 선고가 있던 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서관 앞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 설수영(56)씨가 “국민들께 감사하다”며 절을 하고 있다.

국가배상 항소심에서 승소한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국가가 상고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 윤석열 정부의 반성 없는 상소가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의수(52)씨는 지난 17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근처 길거리에서 다량의 약물을 복용하고 쓰러졌다. 김씨는 약을 먹기 직전 지인들에게 아들의 연락처를 남기며 “아들을 잘 부탁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대구의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김씨는 4일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다.

지난 7일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김대웅)는 김씨를 포함한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수용 기간 1년당 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판단과 같았고 형제복지원 사건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첫 항소심 판결이었다. 김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해 승소 판결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

기쁨도 잠시, 김씨의 불안은 다시 시작됐다. 항소심까지 오기까지 ‘피고 대한민국’은 김씨에게 상처만 줬기 때문이다. 김씨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중 처음으로 국가 배상 소송을 시작(2021년 5월)한 원고였다. 1심 법원의 강제조정을 통해 배상액 조정이 이뤄질 뻔했지만, 법무부는 이의제기 마지막날 갑작스럽게 이의제기를 신청하며 재판을 이어갔다. 지난 1월 오랜 기다림 끝에 1심 결론이 난 뒤에도 법무부는 “인정 금액이 너무 높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판결 뒤엔, 판결문 열람일로부터 2주 안에 상고할 수 있는데 법무부는 열람 기간을 꽉 채운 1주일 뒤에야 판결문을 열람했다. 법무부가 상고 기간을 최대한 확보한 뒤 막판에 상고하려는 게 아니냐는 김씨의 불안감이 더 커졌다는 설명이다. 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는 “선고 이후 통화를 나눴을 때도 김씨는 ‘또 상고할 것’이라는 극심한 불안감을 보였다”며 “강제조정 이의제기를 할 때도, 항소를 할 때도 큰 실망감을 느끼고 좌절하던 김씨의 모습이 기억이 난다. 국가에 대한 불신이 몸에 배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12살이던 1984년에 형제복지원에 입소해 3년간 강제 노역과 구타,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 극도의 공포감에 유리조각을 삼켜 삶을 마감하려 하기도 했다. 강제 수용으로 가족·친구들과도 연결이 모두 끊겼다.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목격하면서 폭력 속에서 살았던 기억은 형제복지원 바깥에서도 그를 괴롭혔다. 지난 7월 김씨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서를 보면 “과거 사건과 관련된 불안, 공포, 악몽과 무기력감, 좌절감, 자해 충동, 대인관계 기피, 다발성 통증을 동반한 만성 우울을 호소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오는 12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피해자 설수영(56)씨는 “형제복지원 생활 이후 약을 먹거나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거짓말일 것”이라며 “사과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가 더 큰 상처가 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영선 변호사는 “지금 정부 들어서는 과거사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항소를 한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삼청교육대·선감학원 등 다른 과거사 사건도 마찬가지”라며 “피해자들은 국가로부터 사과도 받지 못하고 어떤 명예회복도 없이 방치돼 국가의 역할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가의 상소는 모욕이 되고 또 다른 2차 가해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는 집을 가지고 아들과 함께 오순도순 살고 싶습니다. 제가 소송을 하게 된 큰 이유는 제가 겪었던 아픔을 아들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

김씨는 1심 피해자 진술에서 ‘현재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리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면 이것이 국가가 형제복지원에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사람들에게 사과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의 상고 기한은 오는 29일이다. 김씨는 아직 깨어나지 못했다.

"트럼프 2기 북미 협상 재개하면 인권 다뤄야"…英의회 포럼

北관련 의원모임·통일연구원, 北인권 실상 분석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상당 재원 전용…주민 권한 침해 심각"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대러시아 군사 지원 등으로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가운데 국내외 전문가들이 북한의 인권 침해와 안보 위협을 연계해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 사회는 적극적으로 북한 핵 역량을 억제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야 하며 북한 인권 상황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선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는 이어 "얼마 뒤 외무부에서 연락이 오기를 그 2인자가 탈북했다고 했다. 그가 바로 한국에서 국회의원까지 된 태영호"라며 "한 명씩 한 명씩 사람들은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