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반북한, 반이스라엘, 반러시아, 반미얀마

칸 ICC 검사장, 방글라의 로힝야 난민촌 방문해 체포장신청 발표
미얀마 군부는 2021년 쿠데타 일으켜 민정 뒤엎어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카림 칸 검사장은 27일 미얀마 쿠테타 정부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장군에 대해 무슬림 로힝야족 박해의 반인륜 범죄 행위 혐의로 체포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흘라잉 장군 등 현 미얀마 군사정권은 쿠데타 전인 2017년부터 서부 라카인주에 100년 가까이 무국적으로 체류해온 무슬림 로힝야족 거주지를 정부군을 동원해 방화, 집단강간 및 살해하는 초토화의 강제 축출작전을 폈다.

이에 80만 명 이상의 로힝야족들이 이웃 방글라데시로 도망쳐 현재 유엔의 콕스 바자 난민촌에 거주하고 있다.

이날 콕스 바자 난민촌에 와서 흘라잉 장군에 대한 체포장 요청을 밝힌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이어 성명을 통해 곧 현 미얀마 군사정권 지도자 여러 명에 대해 추가 체포장 발부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칸 검사장은 "이 같은 체포장 요구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서명국 파트너들과 함께 '로힝야족들은 결코 잊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다. 그들은 세계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칸 검사장은 영국 법조인 출신이며 현재 ICC 출범의 로마 조약에 123개국이 서명 가입해 있다.

한편 흘라잉 장군 등 미얀마 군부는 2021년 2월1일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지 국가자문역이 주도하는 민선 정부를 무너트리고 정권을 잡았다.

쿠데타에 반대하는 저항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 지금까지 4000명이 넘는 시위대원들이 살해되었으며 반정부군은 미얀마의 소수민족 무장조직들과 연합해 군사정권 대항을 계속하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2012년 49년 간의 독재정권을 반(半) 민간정부로 이양하면서 총선을 실시했고 군사정권에 의해 수감, 자택감금되어온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끄는 정당이 압승해 군부 자동지명의 상원과 함께 미얀마를 통치했다.

2020년 총선에서 다시 수지 여사의 민주구국당이 승리하자 흘라잉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민선 정부를 완전 축출하고 대통령과 수지 자문역 등을 모두 체포 감금했다.

앞서 ICC는 쿠데타 전인 2019년에 미얀마 군부의 로힝야족 '인종청소' 의혹 혐의를 놓고 청문회를 열었다. 여러 이슬람국가 정부 대표들이 미얀마 군부가 반인륜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고 당시 수지 여사 주도의 미얀마 민선 정부가 이에 반박했다.

이때 수지 여사가 직접 ICC의 네덜란드 헤이그 법정에 참석해 미얀마 정부군을 옹호했다.

이에 국제사회로부터 노벨평화상 수상자 수지 여사를 '반인권 군부의 앞잡이"로 비난하고 성토하는 목소리가 크게 나왔다. 그로부터 2년 못돼 수지 여사는 쿠데타로 무너져 현재 30년 형을 받고 구체적 장소가 밝혀지지 않는 곳에 수감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