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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한국인 3명, 베트남서 빈집 털다 징역 9년형

시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1.30 23:36:10
조회 117 추천 2 댓글 2

체포된 것은 지난 해 12월인데 며칠 전 재판을 받았다. 재판을 받는 데 1년이나 걸린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에서라면 4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지 않을 죄에 7, 8, 9년이 선고된 이유는 무엇일까? 베트남 언론에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한국은 피의자 단계에서는 물론이고 유죄가 확정된 단계에서도 얼굴과 이름을 공개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아래 보도에서도 공개되어 있지 않다. 많은 다른 나라들은 악질 범죄인 경우 피의자 단계에서도 혐의가 확실하면 얼굴과 이름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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