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규칙 지켜야"…계엄령 해제 전 브리핑서 국회의 해제요구 결의 수용 촉구


미국 국무부는 3일 한국의 계엄령 상황이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어떤 인과관계(causation)가 있을지 추측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해제 발표 전이 실시된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한국 국회의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 채택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특정 국가의 법과 규칙은 해당 국가에서 준수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자 기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기에 한국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표결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것도 같은 경우"(That would be the case as well)라고 답하며 이를 수용할 것을 조심스럽게 촉구했다.

그는 "우리는 최근 한국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런 정치적 분쟁이 법치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미국과 서울에서 모든 수준에서 한국측 카운터파트와 소통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도 브리핑을 받았으며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텔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법치를 준수했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이냐'는 질문에 "이것은 매우 유동적인 상황"이라면서 "지금 바로 속단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상황을 중대한 우려를 갖고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측과 긴밀하게 적절한 연락을 유지하고 있으며 상황이 계속 전개됨에 따라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4시간 또는 며칠간 북한의 구체적인 위협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맥락 차원에서 북한과 관련해 제공할 위협 평가 분석은 없다"고 답했다.

또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 및 미군의 보안 태세 관련, "발표할 어떤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발표가 정치적 분쟁에 따른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성격 규정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면서 "이번 일이 우려된다는 것 외에 사건의 이론이나 추론, 결정에 대해 추측하거나 의견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정치적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한 것으로 보느냐는 후속 질문에 "그 이유에 대해 결론을 내리거나 평가를 제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파텔 부대변인은 한미 관계와 관련, "그것의 핵심은 특정한 바이든 및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한국과 맺고 있는 더 광범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면서 "한국과 우리의 동맹은 철통같으며 우리는 이에 완전히 헌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 것과 관련, '일반론적으로 한국과 같은 동맹이 계엄령을 발동할 때 사전에 통보되길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추측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사전에 통보받은 게 아니면 언제 통보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말만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