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내란이 아님..하지만 지금은 내란죄로 확실하게 엮임

[일반] 윤석열은 내란이 아님..하지만 지금은 내란죄로 확실하게 엮임

망상 러뻥(39.112) 2024.12.06 14:29:57

조회 137 추천 0 댓글 6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와 다른 판단이다. 이 재판부는 삼성이 최씨가 설립한 코어스포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36억3484억원을 보낸 것은 뇌물이 맞다면서도, 말 3필은 소유권이 삼성전자에서 최씨에게 실제로 넘어가지 않아 뇌물이 아니라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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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 내용을 보면, 재판부는 살시도·비타나·라우싱 등 최씨 딸 정유라씨가 탄 말 3필(34억1797만원) 자체를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볼 수 있다고 인정했다.

박근혜 뇌물죄로 엮은 정유라. 말 3필을 잊지 마라고.

진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귀걸이 판결의 대표적인 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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