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일반] 망명 or 사형?

러갤러(222.233) 2024.12.11 22:59:14
조회 31 추천 0 댓글 0


만약 망명하지 않고 헌재에서 역전을 기대한다면?


보통 산행을 할 때 자신이 숲 속에 있을 때는 숲의 모습을 볼 수 없다.


숲 속을 벗으나 산 정상에 도착해야 내가 지나 온 숲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헌재에서 역전?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 다음 내란죄로 기소될 텐데 최종 판결로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본다.


그 이유는 이렇다.


1. 그가 비상계엄령을 발령하려고 고의적으로 남북한 무력 충돌을 야기하려고 시도했다는 점과


무력 충돌 야기가 불발 하자 발령 요건 불비한 비상계엄령을 발령하면서 의회를 무력으로 점거하고 입법부를 무력화


하려고 시도한 점.


2. 사회 분위기가 내란죄에 대한 관용적 처분을 더 이상 허용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한국 역사에서 군사 쿠데타에 대한 처벌로 관용을 베푼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관용으로는 군사 반란을 예방하는 효과가 없음이 윤석열 일당의 쿠데타 재발로 인하여


관용은 더 이상 합리적인 예방책이 될 수 없음을 입증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내란 시도에서 탄핵에 이르는 과정에서 그가 보여준 전혀 반성이 없었던 점 등


이런 이유로 그는 사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58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824858 일반 어제 또 러시아 공군 기지에 ATACMS 날아온거 아냐 [1] 러갤러(211.234) 12.12 94 3
824857 일반 조국 이제부터 '죄국'이라고 불러다오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2 47 4
824856 일반 조국 소원성취 [3] 러갤러(115.88) 12.12 72 5
824855 일반 12월 28일 7시 볼쇼이 발레 '호두까기 인형' 4인 티켓 1800만원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2 60 0
824854 일반 ‘성범죄 옹호’ 촛불행동에 “지지 철회” 빗발 [1] ㅇㅇ(118.41) 12.12 73 3
824853 일반 언론환경이 진보강세라서 어렵다 [1] ㅇㅇ(211.234) 12.12 39 0
824852 일반 하긴 뭐 팩트나 법리가 뭐가 중요하겠냐는 식의 아래 글이 맞다 ㅇㅇ(172.226) 12.12 28 0
824851 일반 내란의 정의는 영토의 침해, 법의 소멸, 국가기관의 전복(기능상실) [3] ㅇㅇ(172.226) 12.12 68 2
824850 일반 꼽고 쫌씨루다 못싸고 내려오면 러갤러(211.105) 12.12 16 0
824849 일반 러시아 Su-57에 추력 벡터링 가능한 AL-51F1 엔진 장착 시작했네 [7]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2 135 5
824848 일반 헌재의 탄핵심판은 처벌이 아닙니다 [14] ㅇㅇ(194.195) 12.12 113 1
824847 일반 지구온난화로 좆되는건 미국이나 짱깨임 러갤러(175.214) 12.12 54 0
824846 일반 코인, 이상하게 한국인만 몰리면, 대폭락해 온 역사 [2] Hospitall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2 56 0
824845 일반 [속보] 조국 ‘입시비리’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3] 러갤러(115.88) 12.12 139 14
824844 일반 지금 공조 2를 보고 있잖아 ㅇㅇ(118.41) 12.12 52 0
824843 일반 인도,러시아,중국 달에 원전 건설 [2] 러갤러(119.201) 12.12 57 2
824842 일반 행정부 마비가 법에 명시된 계엄령 근거라고 씹띨빡한 새끼야 [2] ㅇㅇ(172.226) 12.12 64 0
824841 일반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처벌 못한다구요?www [10] ㅇㅇ(194.195) 12.12 80 1
824840 일반 국회에서 야당 하는일이 맘에 안드는게 비상시국이냐? [2] 러갤러(211.105) 12.12 43 0
824839 일반 정의당, 尹 담화에 "쌍욕을 참기가 어렵다" [1] ㅇㅇ(118.41) 12.12 50 0
824837 일반 중국 바퀴들이 간과하는거는 냉전시대에 미국이 [8] 러갤러(97.133) 12.12 76 1
824836 일반 계엄 자체는 대통령 권리고 국회 해산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문제지 [4] ㅇㅇ(172.225) 12.12 51 0
824835 일반 계엄령이 내란이냐 vs 통치행위냐는 씨발새끼들아 [1] ㄱㅋ(175.213) 12.12 46 1
824834 일반 계엄령이 무슨 암행어사 마패냐 ? ㅋㅋㅋ [1] 러갤러(211.105) 12.12 59 1
824832 일반 지금 정치가 중요하냐 케말파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2 33 0
824831 일반 담화 미친거 같다 러갤러(211.219) 12.12 73 0
824830 일반 헌법 77조 [7] 러갤러(211.105) 12.12 78 5
824829 일반 친미인데 난 개인적으로 윤석열 탄핵됬으면 하는이유 [3] 러갤러(97.133) 12.12 97 0
824828 일반 [필독] 한동훈이 국힘당 퇴출 의도하는 이유 [3] 레오(106.102) 12.12 103 0
824827 일반 참고로 통치행위도 헌법을 넘을 수는 없단다. ㅋ [13] 러갤러(115.137) 12.12 110 1
824826 일반 "JFK 암살배후 밝힐 것"…케네디 주니어 며느리, CIA부국장 되나 [2] ㅇㅇ(118.41) 12.12 77 2
824824 일반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도 이민자의 나라 다 됐음 [1] 레오(106.102) 12.12 70 0
824823 일반 부정선거 정보만 가지고 있는거 아닐걸 ㅇㅇ(118.41) 12.12 40 0
824822 일반 윤석열 자기 공약도 안 지켰는데 지지율 높을 리가 없지 ㅇㅇ(172.226) 12.12 26 0
824821 일반 윤석열 선관위 부정투표 직접 언급 [1] ㅇㅇ(106.102) 12.12 67 6
824820 일반 민주당 지도부의 좌면우고 러갤러(222.233) 12.12 31 0
824818 일반 “비상사태 선포해야”…밤마다 나타나는 ‘의문의 드론 무리’, 美 공포 확 ㅇㅇ(118.41) 12.12 83 1
824817 일반 지지자 결속용이라고 보기엔 여론이 노무 처참해 [3] ㅇㅇ(194.195) 12.12 55 2
824816 일반 헌법에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하게 되있도록 세팅되 있으면 러갤러(115.137) 12.12 38 1
824815 일반 기술이 발전하니 과거처럼 초월적인 예술가나 천재들이 안나온다 [1] 케말파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2 44 0
824814 일반 [전문] 두창이형이 사법의 심판따위 안받겠다잖아 [7] ㅇㅇ(194.195) 12.12 90 2
824813 일반 한국은 사실상 의회독재국가인건 맞음 [2] ㅇㅇ(221.148) 12.12 55 2
824811 일반 오늘 담화는 지난번 보단 훨씬 낫다 ㅇㅇ(221.148) 12.12 44 0
824810 일반 윤병신 주장을 그래도 믿는다고 쳐도 러갤러(115.137) 12.12 46 0
824809 일반 계엄 굳이 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윤석열이 일부 맞말했다고 본다 [4] ㅇㅇ(172.225) 12.12 76 1
824807 일반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을 보존하지 못하니 케말파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2 22 0
824805 일반 대통령이 승리했네 ㅇㅇ(118.41) 12.12 42 5
824804 일반 윤병신 새끼가 자살을 선택했구나. ㅋ [13] 러갤러(115.137) 12.12 133 1
824802 일반 두창이형 이번주 위태롭겠는걸www [3] ㅇㅇ(194.195) 12.12 73 1
824801 정보 진짜 한국 넷에 북한 간첩 많긴 한 모양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2 44 4
뉴스 ‘대학전쟁2’, ‘서포연카’ 불붙은 연합전…빈틈없는 공격vs심사숙고 디시트렌드 12.15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