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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망명 or 사형?

러갤러(222.233) 2024.12.11 22:59:14
조회 44 추천 0 댓글 0


만약 망명하지 않고 헌재에서 역전을 기대한다면?


보통 산행을 할 때 자신이 숲 속에 있을 때는 숲의 모습을 볼 수 없다.


숲 속을 벗으나 산 정상에 도착해야 내가 지나 온 숲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헌재에서 역전?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 다음 내란죄로 기소될 텐데 최종 판결로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본다.


그 이유는 이렇다.


1. 그가 비상계엄령을 발령하려고 고의적으로 남북한 무력 충돌을 야기하려고 시도했다는 점과


무력 충돌 야기가 불발 하자 발령 요건 불비한 비상계엄령을 발령하면서 의회를 무력으로 점거하고 입법부를 무력화


하려고 시도한 점.


2. 사회 분위기가 내란죄에 대한 관용적 처분을 더 이상 허용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한국 역사에서 군사 쿠데타에 대한 처벌로 관용을 베푼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관용으로는 군사 반란을 예방하는 효과가 없음이 윤석열 일당의 쿠데타 재발로 인하여


관용은 더 이상 합리적인 예방책이 될 수 없음을 입증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내란 시도에서 탄핵에 이르는 과정에서 그가 보여준 전혀 반성이 없었던 점 등


이런 이유로 그는 사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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