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안되면 내란죄로 불기소 특권을 누린다라....ㅋㅋㅋ

[일반] 탄핵이 안되면 내란죄로 불기소 특권을 누린다라....ㅋㅋㅋ

러갤러(115.137) 2024.12.14 11:28:49

조회 127 추천 0 댓글 5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론상으로는 그딴거 없ㄷ가. 내란은 대통령도 얄짤없이 구속 기소될 수 있음. ㅋ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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