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인용 사실상 불가능하다.. - 러시아-우크라이나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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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탄핵인용 사실상 불가능하다..

반동갤러(175.127) 2024.12.15 10:35:05

조회 104 추천 0 댓글 2

헌재 6명이야..

6명 만장일치가 나올수가 없다.

1명만 반대해도 탄핵부결이야..

쟁점사항이 전부 법리를 다퉈볼만한 팽팽해서 만장일치 불가능하다

재판관 성향도 아래 흰콩이글 봐라..

내란죄 성립은 택도 없고...그나마 불법계업은 법리로 다퉈볼만한데

저것도 계엄은 통치권한이고 그걸 판단할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그런 판단을 했다면 인정할수 밖에 없는거야..

역대 계엄령에서 불법계업이 있엇냐? 0건이다..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권한으로 전부 인정해줫다..

폭동이나 과잉진압 소요사태 사망자...이런걸로 문제가 된거지...

지금 죽은사람 잇냐? 폭동 있엇냐?

이래서 석열이형이 헌재로 가자구 했던것이여

법리로 보면 무조건 이긴다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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