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일반] 전원책 할배도 제대로 보네..저게 헌법학자 견해야

스웨디시형(175.127) 2024.12.15 11:20:52
조회 154 추천 2 댓글 5
														

7fed8272a8836aeb3feb96e44591776871187f18536090424d446d8cbafbf18da109778b


저게 헌법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야..

코레아 역사상 계엄요건이 안되거나 불법계엄 이런게 0건이야

지금까지 판례가 그렇다니깐...

전부 비상계엄은 통치권자만 판단할수 있다는거였다..


니들이 아무리 씨부려도 의미 없다니깐...저 판단은 대통령만 할수 있는거야..

대통령이 비상계엄 내릴만 했다고 판단하면 인정한다니깐...


애초에 법리다툼이 말이 안되는거임...

내란죄도..국헌문란 폭동이 일어나야 되는게 필수인데..

폭동 있엇냐? 사망자 있엇냐? 전부 000000


언론들이 선동해서 계엄은 전시사변이나 위기상황급만 언급하고 헌법 뒷줄은 말 안해주는데

행정 사법부에 심대한 영향을 줘서 업무를 못할때....이것도 비상계엄 요건이 된다고..


탄핵만 22만 했는데 일단 저기서 절반 먹고 들어가고...나머지는 죄다 법리다툼이다..

헌재에 출석해서 부정선거 국정원 자료 제시까지 하겟냐만은....그러면 민주당 부관참시 되는거고..


무조건 석열이형이 이기는 싸움이다..

재판관도 공산당 재판관으로 채워져 있으면 혹시나 해서 불안한데...

1명은 석열이형이 임명한 재판관

2명은 중립이고 민주당 존나 까던데....


6명 만장일치 불가능하다...법리로 가면 무조건 석열이형이 이긴다..

이미 계산 끝낫어...야갤은....석열이형도 계산 끝낫고..그러니까 헌재 가겟다...내가 출석하겟다...이러는거지..


상황파악 안돼? 헌재에서 부결나오면...민좆당 개좆망 들어간다..

헌재에서 아니라는데...내란이네 불법계엄이네 선동했다 이거지? 역풍 존나게 맞는다..



7cea8277b38661f43dec96fd42986a37ed9ab8ddba249d5caa0d709c68



추천 비추천

2

고정닉 0

2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85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844100 일반 서양의 클라스를 체감시켜주마 러갤러(106.102) 03.04 90 0
844099 일반 예전 러시아 대사인가 누가 유럽연설에서 이런말했잖아 러갤러(175.117) 03.04 64 4
844098 일반 미국 외 나토, 신규 장비 도입에 큰 예산 투자 [1] 할랄포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77 0
844096 일반 미국 시스템이 무너지면 전세계 경제가 붕괴한다 케말파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50 0
844095 일반 미국의 제조업이 몰락했으면서도 첨단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이유 러갤러(175.123) 03.04 56 0
844093 일반 유럽국들 우크라이나 난민들 추노해주면 병력 금방 충원 가능하지 않냐? 28485(112.168) 03.04 44 0
844092 일반 재무장이 간단한 줄 아나 ㅎㅎ [8] 러갤러(175.123) 03.04 147 2
844090 일반 내 예상대로 우크라넘어가면 폴란드는 걍 친러행임 [2] 러갤러(117.111) 03.04 102 3
844089 일반 미국 주식갤 참 좋네 할랄포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84 0
844087 일반 윤석열의 내란 책동이 국내 문제일뿐이라고 하더라도 러갤러(175.123) 03.04 47 0
844084 일반 러시아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4] 케말파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122 1
844081 일반 러뽕이 우뽕보다 부자되는 이유는 하나다 러갤러(117.111) 03.04 46 2
844078 일반 종전을 원하면 트럼프는 푸틴이 원하는걸 인정 해줘야 함. [3] 베이징불바다(121.66) 03.04 140 0
844077 일반 우뽕들 멍청한게 진짜 러샤를 이길수있다고 믿은거냐 [4] 러갤러(175.117) 03.04 121 3
844075 일반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한국에 중요하다는 놈들 특 [1] ㅇㅇ(124.49) 03.04 109 4
844073 일반 러시아도 당연히 서유럽과 비교하면 거지국가지 근데 팩트는 러갤러(117.111) 03.04 64 0
844071 일반 러세갤은 군갤보다 더 심함 [1] ㅇㅇ(124.49) 03.04 98 2
844070 일반 이미 서유럽으로 도망간 우크라인들이 [1] 러갤러(117.111) 03.04 107 3
844068 일반 근데 우구라보다 러샤가 한국에준 이익이 많은데 [2] 러갤러(175.117) 03.04 69 3
844066 일반 우구라<<<이미 난민된 700만명은 돌아갈 생각 1도없음 [1] ㅇㅇ(223.38) 03.04 110 2
844065 일반 우크라이나인들 다 쫓아내서 송환하면 볼만하겟네. 28485(112.168) 03.04 39 1
844063 일반 러시아는 러갤러(115.88) 03.04 32 0
844062 정보 미중, 영러간의 GDP격차, 20년전으로 벌어진 까닭 [1] 러갤러(211.235) 03.04 106 3
844061 일반 러시아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2] ㅇㅇ(124.111) 03.04 107 0
844060 일반 러시아 옹호할거면 즈그 나라가서 옹호하세여 [9] ㅇㅇ(1.231) 03.04 97 1
844059 일반 러뽕쌔리들 쇄빙선 타령하더만 ㅋㅋㅋ [5] 러갤러(115.88) 03.04 85 0
844056 일반 우구라특<<<쿠데타한 내란견 무한쉴드침 ㅇㅇ(223.38) 03.04 34 1
844055 일반 푸틴옹이랑 럼프옹 러갤러(211.235) 03.04 25 0
844054 일반 우크라이나 특 러갤러(211.235) 03.04 45 0
844053 일반 내가 오키나와 국왕 되면 케말파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46 0
844050 일반 우크라아나 이제 미국에 선전포고해야 할랄포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63 1
844048 일반 우뽕들은 왜 돈바스 내전 없던척 하는거임? [7] ㅇㅇ(223.38) 03.04 124 2
844047 일반 돈바스 반란군놈들이 학살당했다고 호소하는게 맞냐? [1] ㅇㅇ(218.50) 03.04 71 2
844045 일반 러시아, 미국, 중국이 미친 이유 Hospitall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84 0
844044 일반 항복하거나 배신한 미얀마군 병사들은 케말파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66 0
844043 일반 솔직히 부자들중에 러뽕많음 [2] 러갤러(117.111) 03.04 68 3
844041 일반 지지고는 어디서 봄? 러갤러(27.117) 03.04 32 0
844040 일반 애초에 러시아를 외 옹호하는거임? [9] ㅇㅇ(1.231) 03.04 140 1
844039 일반 젤재앙 미국 유럽투어하는 지금도 우구라 영토는 갉아먹힘 ㅇㅇ(223.38) 03.04 44 1
844038 일반 군갤 러시아 조금이라도 옹호하면 차단박네 [1] 러갤러(175.117) 03.04 78 4
844037 일반 그런다고 좆병신 러시아군이 진격하는 것도 아님 ㅇㅇ(124.49) 03.04 55 1
844036 일반 트럼프나 트럼프빠들이나 젤렌스키 양복으로 지적하는거 웃기네 ㅋㅋ [2] ㅇㅇ(1.231) 03.04 82 0
844035 일반 전세계 무기수출액이라는데 [2] ㅇㅇ(219.254) 03.04 103 0
844034 일반 러시아도 유명한 브랜드 있었으면 사줬을텐데 [1] 러갤러(220.89) 03.04 64 0
844033 일반 한국에 우뽕들 때문에 나라 미래가 어둡구나 E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103 7
844032 일반 조센징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했으니까 러시아도 복수해야됨 ㅇㅇ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59 0
844030 일반 격세지감이다 (폭스뉴스) 00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99 1
844029 일반 환절기 감기 조심 Hospitall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26 0
844028 일반 러우전 끝나면 유럽 - 중국 철도길도 더 많아질거임 ㅇㅇ(61.79) 03.04 56 1
844027 일반 미얀마 군부는 미국, 중국, 인도 자본으로부터 주권을 지키고 있다 케말파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43 0
뉴스 ‘지연과 이혼’ 황재균, 갑자기 체중 13㎏ 빠진 근황…“하루도 빠짐없이 ○○” 디시트렌드 03.05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