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 할배도 제대로 보네..저게 헌법학자 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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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전원책 할배도 제대로 보네..저게 헌법학자 견해야

스웨디시형(175.127) 2024.12.15 11:20:52

조회 136 추천 2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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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헌법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야..

코레아 역사상 계엄요건이 안되거나 불법계엄 이런게 0건이야

지금까지 판례가 그렇다니깐...

전부 비상계엄은 통치권자만 판단할수 있다는거였다..

니들이 아무리 씨부려도 의미 없다니깐...저 판단은 대통령만 할수 있는거야..

대통령이 비상계엄 내릴만 했다고 판단하면 인정한다니깐...

애초에 법리다툼이 말이 안되는거임...

내란죄도..국헌문란 폭동이 일어나야 되는게 필수인데..

폭동 있엇냐? 사망자 있엇냐? 전부 000000

언론들이 선동해서 계엄은 전시사변이나 위기상황급만 언급하고 헌법 뒷줄은 말 안해주는데

행정 사법부에 심대한 영향을 줘서 업무를 못할때....이것도 비상계엄 요건이 된다고..

탄핵만 22만 했는데 일단 저기서 절반 먹고 들어가고...나머지는 죄다 법리다툼이다..

헌재에 출석해서 부정선거 국정원 자료 제시까지 하겟냐만은....그러면 민주당 부관참시 되는거고..

무조건 석열이형이 이기는 싸움이다..

재판관도 공산당 재판관으로 채워져 있으면 혹시나 해서 불안한데...

1명은 석열이형이 임명한 재판관

2명은 중립이고 민주당 존나 까던데....

6명 만장일치 불가능하다...법리로 가면 무조건 석열이형이 이긴다..

이미 계산 끝낫어...야갤은....석열이형도 계산 끝낫고..그러니까 헌재 가겟다...내가 출석하겟다...이러는거지..

상황파악 안돼? 헌재에서 부결나오면...민좆당 개좆망 들어간다..

헌재에서 아니라는데...내란이네 불법계엄이네 선동했다 이거지? 역풍 존나게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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