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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고려대 법대 교수, 탄핵 기각 확정 이유 설명

러갤러(175.120) 2024.12.15 14:04:55
조회 149 추천 6 댓글 10





1. 내란죄 성립하는가?


 - 과거 판례로 볼때 내란죄 성립하지 않는다


2. 비상계엄 선포가 법을 위반했는가?


 - 법 위반이어도 상관없다

 -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다


3. 정치인들에 대한 불법적 체포 및 감금이 탄핵 사유가 되는가?


 - 정치인들이 정치행위를 못하도록 감금하고 체포하지 않았다


교수님 말씀을 되새겨보면

탄핵 기각 확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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