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의 불만은 정당했지만, 대응은 정당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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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윤의 불만은 정당했지만, 대응은 정당하지 않았다

러갤러(175.120) 2024.12.16 13:13:46

조회 129 추천 0 댓글 19

부산대학교 정치학과 국제관계 교수

로버트 켈리

윤의 야당에 대한 불만은 정당했다

야당은 학대에 가까울 정도로 정부를 압박했고 괴롭혔다

윤의 부인에 대하여 수치스러울 정도로 들췄고 비열하게 공작하고 음해하고 비아냥댔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본인들에 대한 조사를 탄압해서 윤이 통치력을 행사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정치 권력의 분열과 대립, 의회와의 교착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흔한 일이다

이 상황을 타개하고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헌법의 작동을 멈추고 헌법기관의 기능을 멈추도록 시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계엄령을 선포하고도 미디어를 장악하거나 권력기관의 인프라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계엄령 선포의 진짜 이유가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그 방법 또한 세련되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심각한 범죄로 탄핵되어 파면당했다

윤은 분명 자유민주주의 헌법가치를 훼손했다

만약 윤이 파면 당한다면 한국은 지난 시기보다 더 좌경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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