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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석열이형이 무조건 이기는 이유 정리해준다.

스웨디시형(175.127) 2024.12.18 11:24:35
조회 81 추천 1 댓글 1
														

민주당과 중궈런들...언론매체들이 선동하는 시대는 끝났어

이젠 선동이 안통한다니깐...팩트 정보를 찾아보는 시대야..


1>전시사변일때 계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내란죄다 선동...

--헌법에 보면 앞줄만 거론하고 뒷줄은 거론안함...입법 사법부를 무력화 시킬때

비상계엄 발동할수 있음...지금 민주당이 장관 검사 감사원장 판사..22번 탄핵했는데

전부 헌재에서 9-0으로 기각되는 사안임...근데 재판관 임명안하고 버티면서 저 안들이 계류되면서

사법부 입법부가 마비됨...비상계엄 하고도 남음


2>계엄이 위법적이다 선동?

--비상계엄을 판단할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사람...대통령이다.

오직 대통령만이 판단할수 있다..왜? 모든 정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에서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로 보는거야..비상계엄을 내릴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판사도 판단못해...즉 저건 사법의 대상이 아니다..이건 판례도 있어..대통령만 알수 있고 대통령만 할수 있는 권한이다

그 누구도 판단할수 없다...이게 팩트야..


3>내란죄라고 선동?

내란을 할려면 국헌문란으로 인한 폭동이 있어야 한다...6시간인데 무슨 폭동이 일어나?

외워라..폭동..헌법에 쓰여있다..군인 투입했네? 국회진입했네? 이건 죄다 곁가지다

그래서 폭동일어났어? X

소요사태 일어났어?X

총 한발 쐇냐? 사망자 있냐? 정치인 체포됐냐? 언론 장악했냐?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음

내란죄 성립이 안됨...그리고 헌재가도 내란죄 절대 안나온다..그런데 언론에서 내란죄 상정하고 수사하니

인지부조화 오는거임..


4>내란죄 선동하면서 목적법을 설명못하는 좌파들..

--내란을 하려고 했다면 목적이 있어야 된다..그게 뭐야? 아무도 설명못함

코레아는 대통령 5년하면 끝이야...독재하기 위해서 대통령 10년 20년 하기 위해서 계엄했냐?

모두가 아니라고 판단하잔아...정권 뒤엎기 위해서? 석열이형이 정권 잡고 있는데 ㅋㅋㅋ

폭동이나 소요사태 일으키기 위해서? 무슨 목적으로..

목적이 없어 목적이.....내란죄를 선동하려면 목적이 뭔지를 설명해야지..

무슨 술김에 홧김에 내란했다 선동하냐...그러니 헌법학자들이 계속 말하는거야

석열이형이 무조건 이긴다고 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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