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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한류' 사업에‥"일제 덕에 경제 발전"
윤석열 정부 들어 이른바 뉴라이트 인사들이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한 역사 관련 기관장으로 줄줄이 낙점되면서, 다름 아닌 역사관련 기관들이 역사왜곡의 첨병 노릇을 할 거란 우려가 쏟아졌는데요. 이런 일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일제 식민지 덕분에 한국 경제가 성장했다'는, 일본에서나 할 법한 주장과 함께 민주화를 폄훼하는 내용의 책을 한국 민족문화를 연구하는 공공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공식 출간했는데요. 심지어 예산 지원까지 받아, 이런 내용을 번역까지 해서 해외에 배포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지난해 11월, <한국 경제사 개관>이란 제목의 영문판 원서를 발간했습니다. 한국 민족 문화를 연구하는 이 기관에서 영어 책을 내는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한국에 관심 있는 외국 독자들을 위해, 한국 경제사의 흐름 을 파헤쳤다며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읽어봤습니다. 불완전한 통계를 내세워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 식 주장을 공공기관이 전 세계에 배포한 셈입니다. 광복 이후 현대사에 대해서도 "1987년 민주화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제도적 틀을 무너뜨렸고, 그 결과 수출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말합니다. 군사정권의 개발독재를 미화하고, 전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의 민주주의 성과를폄훼하는 것으로, 1990년 초반까지만 해도 1천억 달러에 못 미쳤다가 2000년대 들어 급격히 성장한 수출 통계만 봐도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자는 김재호 전남대 교수. 과거 일제강점기와 군부독재를 미화해 논란이 된 <근현대사 대안교과서>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고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이 담긴 책, '반일 종족주의'의 공동저자인 김낙년 현 한국학중앙연구원장과 같은 낙성대경제연구소 출신입니다. 김 교수는 반론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며 "이 책은 김낙년 원장과는 무관하며, 생각이 다른 학자가 있다면 그분도 영어로 책을 내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결과 이 책은 이른바 '학술 한류' 명목으로 예산 지원까지 받았습니다. 연구원 산하 한국학진흥사업단은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와 신뢰도를 끌어올리겠다며 연구비를 지원하는데 5년간 50억 원이 지원되는 프로젝트에 이 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저자의 요청에 따라 심의를 거쳐 전임 원장이 발간을 승인했다"며, 해당 책이 "연구원의 입장과 같거나 이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7418
작성자 : ㅇㅇ고정닉
중국이 제조업 치킨게임 승산 있다는 이유...jpg
https://www.fmkorea.com/best/7875700259[ 파이낸셜타임즈: 중국과의 무역 경쟁에서 고전하고 있는 유럽 ]최근 세계 경제의 화두중 하나는 트럼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중국이 세계 제조업을 저가공세로 말려죽이는거임.그러나 이런 의문이 들거임. 아무리 중국이 인구가 14억이고 거대하다 한들, [ 세계 vs 중국 인구 변화 ]81억중 나머지 67억의 인구 상대로 제조업 치킨게임이 가능할까? 하겠지만 가능함.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음.1. ' 세계 ' 제조업의 허상[ 세계 제조업의 생산량 약 70% 가 중국, 미국, 일본, 독일, 인도, 한국, 이탈리아, 프랑스, 대만등 단 9개 국가에 집중되어 있고 약 30% 파이를 그외 200개 국이 나눠 가진 양상 ]일단 좀 더 자세히 들여볼 필요가 있음. 왜냐면 한국이 생각하는 그런 대규모 제조업을 하는 국가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뭔 말이냐 하겠지만 말 그대로임. 대량으로 제조를 할 수 있는 생산 인프라와 자본을 갖춘 국가는 오히려 한 손에 꼽을 수준임. 그래서 그냥 세계 대부분 국가들은 제조업 강국들에서 수입함.한국이 생각하는 대표적 제조업인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배터리 조선등 분야별로 살펴보면,자동차는 중국, 미국, 일본, 독일, 한국 단 5개 국가가 세계 자동차 생산량의 64%에 영국, 프랑스 같은 나름 강대국조차 세계 자동차 생산량 1% 대에 불과. 석유화학은? 중국이 43% 에 그 다음 미국, 독일, 일본, 한국, 대만등이 차례로 오는데이미 중국과 다음 5대 강국만 합쳐도 세계 석유화학 생산량의 65% 로 과점이고 프랑스등 유럽 강대국조차 겨우 1% 대 점유율.마찬가지로 철강의 경우 중국 혼자 세계 생산량 54%에 2위 인도, 3위 일본 4위 미국 5위 러시아 6위 한국 7위 독일까지 합하면 가볍게 세계 80% 생산량으로 중국이 눌러야 될 철강 경쟁자는 기껏해야 5-6개 국가.여기에 배터리를 보면 더한데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중국, 일본 즉 동아시아 삼국 제외하면 점유율이 고작 8% 대임.동아시아 삼국이 세계 배터리 시장 92% 를 먹고 있고 중국이 그중 과반인 상황이라 중국은 그냥 한국, 일본만 무너뜨리면 다 먹는 게임.조선업은 산업 집중이 가장 심각한데 중국이 67%, 한국이 20% 에 3위라는 일본이 4% 고 미국은 0% 대로 아예 소숫점. 사실 까놓고 말해서 조선업에선 중국은 그냥 한국 딱 한 나라만 제끼면 세계 조선업 독점임.[ 달러 매출액 기준 프랑스나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조차 세계 제조업 점유율 1% 대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주요 경쟁국 2-3국을 밀어내고 제조업 분야 점유율을 80-90% 가져갈때 그 외 네덜란드나 덴마크 같은 유럽 국가들이나,[ 2030년경 중국 제조업은 세계 45%에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아예 0% 대 점유율로 쪼그라들 예정이며 그나마 저항 가능한 국가는 미국, 일본, 독일, 한국, 인도정도 ]또는 중남미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같이 이미 제조업 경쟁력 없다시피 한 국가들의 제조업 규모라는게 세계적으로 얼마나 유의미할지부터가 의문인거지.그런데 중국에게 더 좋은 소식이 있는데 중국 자기 자신이 이 치킨게임을 시작한 이유인 초고령화로 인한 필연적으로 찾아올 경제와 제조업의 쇠락을 이미 제조업 강국이라는 국가들은 먼저 겪고 있다는거임.2. 기존 제조업 국가의 쇠락[ 제조업이 GDP 10% 인 미국과 8-9% 인 영국과 프랑스와 일본 독일마저 제조업 비중이 줄어드는 와중 유일한 20% 대 주요국은 한국과 중국 ]위의 도표들에서 보면 알겠지만, 탈산업화한 미국은 자국 내수에 파는 자동차나 석유 화학 정도말곤 중국과 사실상 제조업 경쟁 상대가 아님.[ 2017년 제조업 생산 정점 찍고 계속 하락세인 독일 ]즉 중국의 주력 상대는 한국, 독일, 일본등인데 이 국가들 공통점이 있음.[ 노인 인구 비율 30% 를 돌파한 일본과 그를 따라오는 이탈리아와 독일등의 늙은 국가들 ]고령화 비율이 매우 높은 초고령화 국가들이며,[ 독일의 급격한 노동인구 감소로 프랑스에 노동인구 역전 전망 ]노동인구 고갈도 매우 빠른데다가[ 중국 석박 월급이 1-200만원이나 이들조차 인턴을 전전해야할 정도로 석사 박사 공급이 그야말로 ' 넘쳐나는 ' 중국 ]중국보다 임금도 높아 인건비 경쟁조차 힘듬.[주요국중에서도 유독 디지털화 트렌드에 뒤쳐진 독일 ]그나마 한국은 고령화를 독일, 일본보다 늦게해서 중국 대비해선 못하지만 디지털화를 따라는 가고 있지만독일이나 일본은 그마저도 안되는 아날로그 경제로 중국이 제조업에 시도하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은 물론[ 주요국 산업 로봇 설치 규모 ]자동화 규모는 당연하고 속도마저 중국에게 상대가 안되고 있음.게다가 중국은 자동화도 세계 최대인데 기술직 숫자도 독일 일본 전체 인구 합친 수준인 2억명 초과.더더욱 문제는 이런 제조업 강국들이 뭉쳐 대항해도 모자랄 지경에, 지정학 상황에 따른 입장도 다르기에 중국은 그 틈을 아주 영리하게 파고 들고 있다는거임.3. 합종연횡좋은 예시가 유럽에서 중국 전기차에 관세를 매길려 했을때 반대 표를 던진 독일이 있는데,[ 벤츠 매출 33%, BMW 매출 37%, 폭스바겐 매출 45% 가 중국에서 발생 ]독일 최대 산업인 자동차 및 제조업 전반의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보복을 두려워해서인것.[ BMW 기술개발하는 연구센터 상하이에 건립 ]실제로 독일 기업들은 단순 공장을 짓는걸 넘어서 제조업 기술 연구를 하는 연구소마저 중국 인프라와 인력이 더 낫다고 중국에 짓는중[ 한국의 대중 수입 의존도가 올라가는중 ]한국도 사드 사태로 한한령을 맞아서 망정이고 심지어 아직도 중국 의존도가 상당해서중국이 작정하고 레버리지로 걸고 넘어오면 쉽지 않은 상황.즉 안 그래도 저임금 장시간 노동 + 세계 최대 공급망 + 세계 최대 규모 기술직으로 그야말로 막을자가 없다는 중국 제조업인데이 제조업 강국들 끼리도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각축하거나 심지어 중국과 연합중이라, 중국에 대항하는 연합전선을 펼치기가 힘든게 현실.3줄 요약:1. 중국은 초고령화와 생산성 둔화로 성장률이 2007년14% 에서 20년후인 2027년 3%대 까지 떨어질 전망으으로 이 때문에 중국 내수가 폭망이라 이를 타개키 위해 전세계 제조업을 궤멸 시키는 치킨게임을 걸고 있는데 이는 의외로 꽤나 승산이 있음.2. 중국은 어차피 대규모 제조업을 키울 역량이 안되는 200개가 넘는 국가들을 상대하는게 아니라 세계구 경쟁이 가능한 5개 국가정도만 표적 삼아 처리해도 세계 제조업 독점에 가까운 점유율이고, 하필이면 기존 제조업 강자들은 초고령화와 디지털화 부진등으로 경쟁력이 하락중.3. 이렇게 노동인구도 고갈되는 기존 제조업 강국들은 자동화 규모마저 중국에게 밀리는데 대중국 연합전선을 형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중국에 더 밀착하며 중국에 기술 개발 연구소 까지 짓는 독일 기업들처럼 중국이 제시하는 당근에 의해 분열상을 보이고 있는만큼 중국이 시작한 사상 최대 치킨게임은 자신이 말라죽느냐 아니면 전세계 제조업이 파멸하느냐는 기로에 서있음.
작성자 : 틴푸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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