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 공수처

네탸냐후와 푸틴을 범죄자라고 사기친 ICC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부터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제재에 착수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15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은 트럼프 당선인이 카림 칸 검사장 등 ICC 관계자들에 대한 자산동결과 여행제한 등 제재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칸 검사장은 지난해 5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당시 국방장관에 대해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인물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칸 검사장의 영장 신청 자체가 정치적인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 하원도 최근 ICC 관계자들을 제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트럼프 당선인은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이 이 법안을 처리한다면 취임 당일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집권 때에도 ICC를 제재한 바 있다. 당시 미국이 제재한 인물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전쟁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선 파투 벤수다 ICC 검사장이었다. 미국은 벤수다 검사장이 미군과 미 중앙정보국(CIA)의 탈레반 포로의 고문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것 자체가 주권 침해라는 입장이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전쟁·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심리·처벌할 목적으로 2002년 설립됐지만, 미국은 회원국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미국은 지난 2002년 ICC가 설립될 때부터 회원국이 아니었다. 미국은 2000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ICC 설립 협약에 서명했지만, 자국민이 기소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준을 하지 않았다. 이어 2002년 조지 부시 행정부는 협약 자체에서 탈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