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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공수처장에 딱 3가지 물어본다" 1. 영장은 강제수사를 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서임 압수수색을 하려면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고 체포하려면 체포영장이 필요함 근데 법원이 영장을 내주지 않을 때는 이유가 있음 보통은 증거가 부족하다든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이유인데 여기서 묻는 건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 자체가 애매해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적이 있냐?를 묻는거 사건 종류나 영장 종류 상관없이 법원이 공수처 수사권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사례가 있으면 밝혀야 된다는거 2. 숨겨놓거나 일부러 빼돌린 자료 있는지 묻는거 3. 대통령을 체포한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임 보통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기소나 체포가 어려움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인데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자는 말이 공수처 내부에서 나왔다면 그게 누구 아이디어였는지 언제 어떤 상황에서 그런 논의가 나왔는지 밝히라는거 주요점은 공수처장이 이걸 언제 누구한테 보고받았는지가 중요 만약 공수처 내부에서 대통령 체포를 검토한 적이 없다면 그걸 명확히 밝히면 되고 실제로 논의가 됐다면 누가 주도했는지 밝히라는거 - 주진우 "공수처 영장쇼핑 처음 아냐 상습범 용의자 박제"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11/11/BLTPSIX6ZRCZFC262XQYQ2QBJA/ 공수처장, 후임자·영장판사 고르다 걸렸다공수처장, 후임자·영장판사 고르다 걸렸다 김진욱, 문자 메시지 노출돼 논란www.chosun.com- 박수영 "오동운을 체포하라"- 신평 "코미디언 헌법재판관들, 헌법도 모르고 재판중"요약 헌재 재판관들 헌법적 식견 없음 → 헌법 공부한 적도 없고 연구도 안함 대법원이 견제해서 헌재 위상 낮아짐 윤대통령 탄핵재판 엉망진창 → 본질적인 쟁점(삼권분립, 대통령 권한) 안 다룸 재판 진행 개판 → 법 절차 무시, 증인신문에만 집착 재판관들 이념 편향, 특정 정당과 유착 헌재 위상 바닥침 조만간 헌재 스스로 가루엔딩 - 주진우 “윤, ‘6개월 내 1심 판결’ 불가능…석방 불가피”우리나라 헌법 상 가장 큰 중범죄에 속하는 내란 혐의에 그 수괴가 석방이 불가피하다고?국짐도 위헌정당해체 불가피 한 건 왜 모름 ?윤석열 탄핵 !윤석열 사형 !국짐 해체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작성자 : 헬기탄재매이

[일반] 스카이데일리 독자께 알리는 글-3

적호(125.137) 2025.01.25 20:56:01

조회 121 추천 3 댓글 4

스카이데일리 독자께 알리는 글-3

누군가의 잘잘못을 지적할 때에는 무엇이 잘못됐다고 적시하는 게 우선 순서이겠지요. 그런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거짓말을 했다고 다그치면 옳은 행동일까요?

23일 주한미군 공보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본지 16일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 기사에 대해 SNS를 통해 “완전한 거짓이라고 표현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그는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다시 ‘어디서 무엇을 알아봤느냐’고 물었더니 “그럼, 사실이란 근거는 뭐냐”고 되묻더군요.

그래서 “(주한미군)귀하들은 당연히 모를 수 있다. 극비 작전은 내부에서도 보안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라고 되물으며 “귀하를 탓하는 것은 아니고 다음부터는 단어 사용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라”는 취지의 말을 전달했습니다.

24일(현지시간) 미 국방부는 해외 미군부대를 포함한 산하 기관의 SNS 사용 금지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미 성조신문(The Stars and Stripes)은 이례적으로 ‘주한미군’에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의 포스팅 내용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인 조 바이든 행정부 성향이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언급을 하는 이유는, 한국의 좌파 매체와 소통하는 주한미군 공보관 또는 공보관실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함입니다.

미 국방부가 본지 기사를 부인했다는 보도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미 국방부는 관련 질의에 대해 “주한미군 발표를 참조하라(refer to)”고 언급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을 부인이라고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축’이란 표현이 맞는지는 따져볼 계획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는 말귀를 잘 못알아 듣는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인지 솔직히 헷갈립니다. 본지는 작전 지점을 ‘경기 수원시 선거관리연수원’이라고 폭넓게 밝혔을 뿐, 12.3계엄 당일에 직원 연수가 있었던 생활관이라고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본지 기자는 얼마 전 선관위 연수원에 직접 가서 직원을 만났습니다. 당연히 선관위 상부에 보고가 됐겠지요. 그리고 20일 본지는 작전 지점을 그곳이 아닌 ‘외국인 주거동’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후 발행된 선관위 보도자료를 보면 ‘그날 연수가 있었다’며 ‘그래서 가짜 뉴스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스스로 헌법기관이라고 자부하는 선관위의 언론 대응을 하고 있다는 현실이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선관위의 허위 브리핑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종북내지는 극좌로 의심되는 매체들이 스카이데일리의 단독 기사를 ‘가짜 뉴스’라고 단정지은 것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근거라고는 오로지 주한미군의 발표뿐입니다. 최소한 본지에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하고, 반론을 담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특히 ‘태블릿 PC’ 기사를 조작 보도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앞장섰던 JTBC는 본사에 위장 잠입해 대표이사의 목소리를 변조까지 해가며 근거 없이 “궤변”이라는 자막을 붙여가면서까지 모욕과 명예훼손을 저질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부터 본지 기사를 가리켜 ‘가짜 뉴스’ ‘저질 찌라시’라고 공개적으로 폄훼를 했고, 그도 모자라 신문사의 주 수입원인 광고 탄압을 저질렀습니다. 이 역시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 미국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고 상원 인준이 필요한 장관이나 정보기관장들의 임명 승인이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지연 전술로 예정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전모에 대한 발표 시기도 당초 예상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본지의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 관련 일련의 보도가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 소명 앞에 두려움과 막중한 책임감도 물론 있습니다.

본지는 사건의 전모를 알고 있지만 미국 관계 당국의 ‘엠바고(시한부 부도 유보)’가 걸려 있어서 사건의 전모 보도는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2.3계엄하 한·미 군 당국의 작전명 ‘코드 넘버 99’는 완전 팩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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