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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첫 재판 11월 17일…사선 변호인 없어 국선 도움받을듯모바일에서 작성

ㅇㅇ(36.38) 2017.11.12 21:07:27
조회 379 추천 0 댓글 1

이번주네 ㅆㅅㄲ

수사 과정에서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진 이영학은 기소 후 현재까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 징역·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의 재판은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영학이 사선을 선임하지 않으면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된다.



기본 무기징역각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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