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23일 토요일
12/20 김양, 박양 공판 후기 (서울고법 2017 노 2950, 2951) / 그알 인천
여아 사건 공판 후기
※ 이번 공판은 2950, 2951 2개의 사건이 한꺼번에 진행된 공판입니다.
※ 현재 2951 사건이 2950 사건에 병합된 상태입니다.
재판후기를 읽기 전에
이 기록물은 재판을 방청하면서 기록하기 급급하였기 때문에, 잘 들리지 않아 중간중간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
다. 그러므로 앞뒤내용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락된 것이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이 기록물을
맹신하지 마시고, 그저 재판이 이런 식이었구나 하는 식의 참조자료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17???? 12???? 20 (수) 14:30 서울고등법원 서관 404호 법정
2017 노 2950
2017 노 2951
판 : 박OO 피고???? (예????) 김OO피고???? (예????)
판 : 지난 1회 공판기일에 대해 쌍방 의견 있으십니까?
그 이후에 나온 서면들을 보면, 전문심리위원 후보 3명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부탁드렸고, 검찰에선 별다른 의견 없으셨고???? 박지연 변
호인 측은 두 사람은 동의, 한 사람은 부동의 의견 내셨고, 그 부분을 김의 아버지가 의사이기 때문에???? 그분 학력사항에 대한 건 중첩
되는 부분은 빼달라는 의견 내셨고???? 박지연측 두 사람은 동의, 한 사람은 부동의???? 구체적 의견은 적지 않으셨습니다???? 공통적으로 검찰
과 변호인 측이 동의한 심리위원 한 명은 있습니다????
변 : 복수로 지정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판 : 한 명으로 지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OO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해서 관련절차 진행할 것입니다????
판 : 검찰측에서 변호인들이 요구한 내용은 추가증거 제출 했습니까? 11/22 자로???? 박의 통신사실확인자료, 트위터 DM자료, 박OO의 가
방, 혈흔감정, 국과수 작성자료???? 박에 대한 정신심리감정결과???? 변호 측은 받았습니까?
변 : 못 받았습니다????
판 : -검에게- 갖고 오셨습니까?
검 : (지난번에 통신사실확인자료, DM자료, 혈흔감정) 드렸고 자문보고서가 없다고 해서 자문결과 포함해서 넣어달라고 했는데 따로 열
람/등사하러온 적은 없었습니다

판 : 뭐 하나 갖고왔습니까?
검 : 하나 갖고왔습니다????
판 : (정신감정 등) 감정서 받았습니까?
변 : 못 받았습니다????
판 : 피고 측에선 못 받은건지?
변 : 법정에서 주신 건 김에 관련된 것입니다????
검 : 우리가 직접 주진 않습니다????
판 : 법원에 내신 건 맞습니까?
검 : 맞긴 한데, 저희가 내는 건 증거목록입니다???? 열람등사를 해야 합니다????
판 : 증거조사가 안 된 상태라 내기 곤란했나 보네???? 일단 목록대로 증거제출은 하시고???? 확인하시고 나서 동의하시고????
변 : 3????29 꺼만 통신사실조회서를 낸 것이지요?
검 : 갖고 있는 거 다 냈습니다????
판 : 석명요청서를 제출했는데 박 피고 측에선 확인 했는지?
변 : 검사가 다 압수수색 해서 디지털 포렌식 다 한 거로 압니다????
판 : 김이 체포 직후 박과 대화한 것???? 체포 직후 DM나눈 게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석명요청????
변 : 검찰이 알아서 해야죠????
검 : 아니 그걸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라, 캡쳐해서 보관하고 있다고 실수로 진술했다고 하기때문에 진짜인지, 진짜 보관한다면 다른 DM
도 보관하는지, 카톡 대화도 실제로 캡쳐해서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저장매체에 보관하고 있는지 석명????
변 : 우린 보관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판 : 보관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 이건가?
검 : ‘당분간 우리 못 봐’ 노트에 해가지고 외부 컴에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거짓입니까????????
변 : 아닙니다????
판 : 보관 안 합니까?
박 : 네????
판 : 그럼 피고와 변호인의 진술로 보관 안 한다고 했고????
판 : 18일자로 검은 피고의 항소이유서에 대한 반박이라고 할 수 있는 의견서 제출하셨죠? 19일자로 변은 의견서 제출하셨고????
변 : 네???? 검의 의견서와는 별개로 봐달란 건 아니고요????
판 : 요약해보니 검의 의견서는 싸이코패스라고 판단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전제로 한 박의 항소이유는 부당하다???? 박의 피고인
의 김의 피고인의 살인행위를 가상세계의 이야기로 받아들은 것 또한 부당하다???? 그 이후 관계되는 이야기겠죠???? 요약하자면???????? 요약해
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검 : 네, 주장 자체는 간단합니다???? 피고 김은 사이코패스니 그런 묻지마가 가능한데, 박은 아니니까 불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1심에서
는 박에 대해 사이코패스라고 판단한 사실이 없습니다???? 1심에서 판단하는 박도 정상적 사물의사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고, 김도 마찬
가지???? 사이코패스가 살인마나 연쇄살인마 같은 의미라고 이해하는 것 같은데, 공감능력이 결여되어 있지만 정상적 사물능력 있
는 사람입니다???? 사이코패스라고 전제한 판단은 틀렸습니다????
검 : 박의 경우 가상세계로 생각했고, 김은 실제로 생각했다는 차이인데, 가상세계라는 것은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닌 말이 끝나면 끝나
는 것입니다???? 홍대에서 만났을 때 ‘손가락, 폐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근데 모형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게 모순이라는 것???? 판타
지라는 것은 끝나는 것인데, 실체를 논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취지입니다???? 둘 사이에 인정되는 것은 홍대 화장실에 가서 혼자 확

인한 다음 ‘손가락이 나오더라???? 모형인 줄 알았다’ 고 주장하지만 과연 실체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 혼자 화장실에 가서 확인한다
는 사실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된 것이라는 것????
검 : 마지막을 또 인식가능성에 대해서 피고 박은 처음 검찰조사에서 대질조사시 ‘맞다, 실제 사체인 줄 알았다’ 라고 했고 미안하다고 울
었습니다???? 하지만 정신감정 가니까 아니라고 하고, 추궁하니 맞다고 합니다???? 나중엔 반신반의했다고 하고 법정에선 말한 게 너무 많
이 바뀌어서 말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론 모형인 줄 알았다고 하면서모형에 대해 말한다면 나중엔 모형인 줄 알았다
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모형이라고 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검 : 김이 했던 내용을 보면 실제 사람이라고 검찰조사 단계에서 몇 번이나 말해을 뿐만 아니라 1심 법정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뜬금없
이 모형이 나온다는 것 자체도 논리적 모순일 분만 아니라, 실제로 인터넷에서 검색했는데 모형이면 모형이지 온전한 프라스틱입니
다???? 근데 실제로 보면 거칠게 절단하고, 신체조직의 질감을 가진 걸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허벅지살, 폐 조직을 실제로 표현한 모
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상인이라고 주장하는데 말 그대로 정상인 사물능력 있는 정상인은 갑자기 봉투를 밀어주면서 ‘자, 폐
랑 손가락????’ 이라고 하면, ‘야 이게 뭐야?’ 라고 했을 것입니다????
검 : 마지막으로 정상이었다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손가락 예쁘다’ 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이건 정상인은 맞죠???? 다만 범행
에 가담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피고 박은 정상 맞고 인지능력도 있는데 갓 고등학교 졸업해서, 현실능력 부족해
서 이런 비정상적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검 : 하지만 실제로 화장실에서 확인했다고 했을 때, 초등학생에게도 보여줬을때 ‘이게 뭐에요?’ 라고 했을 것입니다???? 석명요청서 했
을 때 보관 안 한 거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요점은 이겁니다???? 조작한 내용을 말할 때 ‘이거 다 어떻게 된 거냐?’ 고 한 게 아니라, ‘무
슨 말이야?’ 라고 해야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무슨 소리야?’ 라고 묻는 게????
검 : 피고 박은 정상적 인지능력이 있는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알고 있다는 것???? 무슨 일이라고 묻는데 김은 손가락이라
고 한다? 무슨 일이라고 해야지???? 안전해요 라고 해야지???? '무슨 일이야?' 라고 해야지 '나 당분간 못봐' 라고 했다???? 발각된 사실은 모
른다???? 무슨 일이라고 물어야 하는데, '재판해야지' 라고 했다???? 원본을 보면 ‘무죄는 무리, 정상참작 가능했는데’ 이 부분을 삭제했습
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물어봐야 합니다???? 뭣 때문에 무리고 이 부분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미안해, 속이 쓰려 죽을 것 같애’
라는 부분을????????
검 : 짜집기를 합니다???? ‘발작이 와서 실려갈뻔했어요 부탁이에요’ ‘지금까지 몇 번을 토했는지 몰라요’ 를 다 삭제한 다음 ‘나 속쓰려요’
‘미안해요 이기적이야’ 를 삭제했습니다???? ‘아 상관없어’ 도 삭제했습니다????
검 :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 삭제하고 ‘기다릴께, 믿어줄게’ 도 다 삭제하고???? 자신에게 불리할 듯 한 부분만 삭제하고 기소되지 않을 정
도만 딱 삭제해서 제출한겁니다????????
검 : 선한 부분은 어린 애들이 할 만한???? 갖고있다 확신합니다???? 나중에 기록 보니 삭제된 것 갖고 있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잡아
왔어' 부분???? 검사는 최소한 잡아왔어 부분은 구체적입니다???? 불리한 부분을 먼저 이야기한 것 같지만 각색한 것, 보관하고 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김이 불리한 진술을 하자 '사실은 보관하고 있다',???? '제출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음 제출에서는 김을 겁주
기 위해서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증이 불리한 것인데도????????????
검 : 최소한 당일자 대화는 캡쳐해서 어느 모처에 보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서 봐라, 필요한 부분 복사해서 가져가라고 하는데, 변
호사는 추상적 항소이유서만 제출을 하고, 구구절절한 항소이유서가 들어와야 하는데 안 옵니다????
변 : 입증계획서와 압수수색신청서, 증인신청서 다 냈습니다???? 검사에 대한 반박의견 지금 하겠습니다????
검 : 아니, 지금 2달 동안 뭐 하다 지금 이제 와서????????????
판 :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변 : 피고 김에 대해서, 피고 박의 영향을 받아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 아스퍼거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을 할 것이고, 박에 대한 증인신문을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판 : 검에 대해선, 사실조회에 해대선 어떻습니까?

검 : 의견서 받았고, 의사협회의 의견에 대해선 특별히???????? 다만 이게 중요한 것은 아스퍼거 일반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김의 증상이 어떤 것
인지, 또 그 증상이 아스퍼거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이 사건에 연관 있는지???? 법정에서는 김의 증상이 이러한 증상이 있다고 보낸 다
음 유리한 부분만 취할지 걱정됩니다???? 일반론????????????
판 : 잠시만요, 검의 의견은 이 정도인 것 같고요???? 재판부의 의견은 아스퍼거의 특징을 밝히기 위해 사실조회하는건 큰 의의가 없지 않겠
나 싶습니다???? 관련자료나 문헌에 다 있으니 말입니다???? 일반적인 걸 물어보는 건 아무 의미 없어보입니다???? 증거조사 필요성 또한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 기일에 말씀하셨듯 과거에 치료했던 정신과 전문의, 수사과정 심리위원도 있고 아스퍼거에 대한 걸 알아보
는 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판 : 그런 부분에 대해선 아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김에 대해 신문하겠다는 걸 받았는데, 그럼 쌍방에 대해 서로 증인신문을 하시겠다
는 것이고???????????? 전문의들의 증인신문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변 : 증거조사 후에 증인신문을 하는 게 좋지 않나요?.
판 : 일단 관련 그 치료했던 사람 감정했던 사람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변 : 저희는 그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한 정신과 의사라던가 심리학자의의견을 듣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의견 내용
을 보면 박이 범행지시를 해서 김이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의견개진을 한 것이 있는데, 저흰 그런 적이 없기 때문
에 팩트를 확정한 다음 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판 : 근데 그건 증인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고 봅니다???? 범행을 누가 지시를 했는지, 그런 의견서에 대한 신빙성 문제는 별개인데???? 치료했
던 사람으로써 의학적 유무죄에 관련된 걸 직접 묻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판 : 증인신청 관련해서 김, 박 동시신청했는데, 박이 김을 신청한 건 김은 이미 법정에서 2번 증언했고 이건 이례적이고, 증인신문조서
는 180페이지나 됩니다???? 항소심에서 부른다는 건 뭔가 사정변경이 있으면 모를까(1심에서 증언했던 공모가 거짓이라던가, 새롭
게 증언할 수 있는게 있으면 모를까????????????) 1심에서 충분히 변론했고 나 아니라고 했는데, 고작 하자는 건 변호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
자는 거밖에 더 됩니까?
검 : 증인신문을 하겠다는 건데 -누구의 말이 맞는가에 대해-???? 이미 주장은 다 나왔다???? 어차피 김이 이미 다 증언했고, 증언 바꿀 것도 아닌
데 , 2심에서 다시 변호인이 바뀌어????????????
변 : 검사가 말을 많이 하면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데????
(소란)
변 : 검찰 측에서 우리가 열람등사-신청-한 걸 거부한 것도 있습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우리가 신문하려고 하는데????????
판 : 일단 여러가지 서류를 내셨는데 법정에서???? 재판부가 전혀 검토할 수가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취지는 알 수 있고, 석명요청서???????? 입
증계획서???????? 증거제출서???????? 압수수색신청서???????? 이런 걸 내셨는데????????
변 : 설명을 들으시면 내용을 아실 겁니다????
판 : 미리 좀 내셨으면 좋으실 텐데???????????????? 뭐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갑자기 내시면 이 재판 절차에서 정하기가 좀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변 : 저희가 변론 겸 반박도 하고????
판 : 이OO 변호인께서 치료했던 의료인, 수사했던 감정인, 전문 의사를 신청하면 어떠냐 싶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유지하는 겁니까? 증인
신문기일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변 : 가능하면 이전에 치료했던 분, 감정에 참여했던 분????????
판 : 다음 신문기일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서를 구체적으로 내셔야 합니다???? 그러니 수사단계에서 했던 이OO을 신청하는 것입니까?
변 : 예????
판 : 원래 치료했던 의사, 일단 내주시고???? 전문심리위원은 그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고???? 그렇게 일단 하는 것이고????

변 : 재판장님 그럼 다음기일에 2명을 전부 다 채택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아는데???? 공개입니까, 비공개입니까?
판 : 공개, 비공개도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리 자체를 비공개로 하는건 요건이 안 됩니다???? 증인신문
에 대해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변 : 그 부분에 대해선 비공개로 한다면 하는 저희 입장도 있습니다???? 비공개가 안 되면 대중들에게 얼굴이 밝혀지지 않게끔????
편 : 그 부분이라면 차폐시설이라는 건데, 피고, 변호인, 재판관과의 차폐 등???? 다 있는데 그건 생각을 해 보야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
면 심리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비공개로 한다는건 맞지 않아 보입니다???? 해당 증인의 신문 절차에 대해 관해 원격중계는 하기 어려
운 상황이고, 차폐시설을 이용한 가림막 정도가 맞아 보입니다???? 사건 자체가 워낙 예민하다 보니????
판 : 그 취지는 알겠는데???????????? 그건 안 됩니다???? 증인신문절차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차폐시설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면 일단은 신청서
를 내 주시고????
변 : 예????
판 : 그것에 대한 증인들의 의견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검 : 비공개면 나오고 공개면 안 나옵니까? OO을 해야????
변 : 빠른 시일 내에 신청서를 내서????
판 : 안전보장, 질서유지에 관련된 경우에만 비공개로 하는데 그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차폐시설 등을 이용한???????????? 신청을 하고, 바
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하기엔 곤란하고????
변 :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의견서 제출하겠습니다????
판 : 어차피 또 검찰 측도 한 번 봐야 할 텐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변 : 일단 제출한 증거부터 ????????
검 : 잠시 얘기를 들어보고????
판 : -참관인들이- 다 보고 계시지만, 사건 내용의 유????무죄 양형 등???? 증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감정이 섞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제
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검사님도 유념을 좀 하셔서???? 변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
다????

변 : 검찰은 박이 조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린 검찰이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압수수색신청서는 2곳, 서울OO검찰청, 나OO검
사 사무실???? 저희가 원하는자료는???????????? 검사가 상당히 자의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영어 좋아하길래 우리도 영어를 찾았습니다???? 구글번역
기에 의하면????????????????

변 : '어떻게 된 거에요', '무슨 일이에요' 를 치면 둘 다 'What happened?' 입니다???? 카카오에서 '어떻게 된 거에요' 를 치면 'What
happened?' 입니다???? 즉 What과 How의 구분이 아니라, 같은 취지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검사는 자의적으로 억지 주장을 한
다 생각합니다????

변 : 저기 조서 첫 페이지를 보면, 작성일자가 11/11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것으로 되어있고????????????????
페이지가 없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우측하단을 보면 2페이지로 되어있습니다???? 작성 날짜를 보면???????????????? 실제로 작성된 건 29일입이다????

변 : 그 다음을 보면 7/11 09:50에 도착해서 09:55에 조사를 시작했고, 11:30에 끝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같은 내용으로 조사한 것을 보면 9시간 ~ 10시간은 됩니다???? 실제 작성시간을 볼까요?

변 : 저기를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 때 검사는 22시에 휴식을 위해 조서를 중단하고 22:04에 조사를 시작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실
제 조서가 작성된 날짜는 6/29 내내, 오후 내내 10시 넘어서까지입니다???? 왜 저렇게 작성되었냐면, 진술조서를 받을 때는 피고인
에 대한 조서인 줄 몰랐습니다???? 7/11엔 김을 불러다 진술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진술조서가 오후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1시간 30분쯤) 조사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변 : 저것도 마찬가지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건 1페이지와 2페이지 사이에 끼워넣은 것입니다???? 첫번째 진술조서를 보면 상당히 방대
한 내용이고, 구체적 메시지를 보면서 확인한 것인데 그걸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창작을 해도 1시간 40분은 걸리

는 내용입니다???? 검사가 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22시에 작성했던 건 일부러 변조하고, 11일에 조사한 것으로 허위로 만들었다
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열람등사에 관해서 1심부터 계속 신청했는데 '너네가 확인해라, 와서 보고 너네가 확인해라'... 저희
는 DM자료 전체를 봐야 사건의 진행내역이, 뭐가 이런건 안 보여줍니다???? 적극적으로 조서 조작하고, 소극적으로 증거을 은폐하고,
그래서 나OO 검사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신청합니다???? 압수수색은 법원 사무관이 하는 것으로???? 석명요청도 김의 진술변형 내용을 확
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변 : 8/25에 검사실에 갔다고 합니다???? 아마 증인신문에 대해서 연습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조서는 왜 두 번인지, 김을 소환한 이유는 무
엇인지 구체적 석명을 요청합니다????

판 : 예, 지금 박 피고 측에서 구두로 말씀해 주셨고???? 신청의 제목을 떠나서 증거능력에 대한 주장도 포함되어 있고???????????? 검찰 측에서도 다
음 기회에 답변하십시오????

검 : 지금 답변하겠습니다???? 왜 지금 신문조서를, 왜 지금 내는지 아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갑자기 제출해서 갑자기 답변을 못하
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내 답변하겠스니다????

검 : 변호인은 '어떻게 되었어요?' 를 '왜?' 로, 'What?' 을 'How?' 로 해석했다고 하는데, 그건 내 생각이죠???? 그게 무슨 조작입니까???? 변호
인은 그리고 앞뒤 문맥으로 해석하지, 구글번역으로 해야지 합니까? 변론을 제대로 해야지????

검 : 아니, 조작했다고 들이대고, '무슨 일이에요?' 라고 하면 당연이 말이 다르죠???? 그런 취지는 있어요 의견서에도???? '어떻게 되었어요?'
는 '무슨 일이에요?' 와 다릅니다???? '무죄는 무리, 정상참작은 무리' 는 왜 삭제합니까? 여기서는 How로 읽힌다는 것인데 뜬금없
이 구글 번역기를 들이대면서???? 이걸 제출하겠다고 하고 오늘 제출합니까?

검 : 거기에 나OO검사 압수수색? 이건 막가자는 거지???? 1심에서 미리 말했습니다???? 오타가 있다고???? 22시까지 진술했고, 법정에서 다 진술
했다고???? 이게 증거능력이 있냐? 진술거부가 있지 않았습니까???? 관련 판례는 없었습니다???? 그럼 김을 다시 불러서 기존에 이 부분이 틀
린 부분이있으면 다시 지적해라 라고 한 것이다???? 김이 진술조서를 3시간이나 읽었습니다???? 얼마나 꼼꼼하게 읽은 것이겠습니까?
그 이후 연인관계를 뜻하다, 기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부인하는 조서를 딱 받아놓고 관련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봐
라, 이렇게 봐도 친한 친구냐?' 라고 했더니 이제서야 연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재판정에 진술거부권 있다고 했고, 오타 있다고 법
정에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뭐 대단한 걸 찾은 것처럼???????????? 이거 다 처음부터 말했던 것입니다???? 이미 다 예행연습했다고 하는데 변
호인도 다 이야기 했었습니다???? 왜 김을 불렀는지, 디엠이 언제 오는지 그게 관심사였습니다????

검 : 1심에서 거의 마쳐질 때쯤 DM이 법무부에 왔습니다???? 분석을 하고 있다고 중요한건 분석있다고 하고 만약 있다면 박이 무죄???? 그걸 찾
아야 하니까 어떤 부분을 봐야 하는지???? 얘기를 했으면 해야 하는지???? 시간 (OO를 하기 위해). 그 사이에 새로운 것을 발견했으며 말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데 뭐 예행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서로 사이는 틀어졌는데???? 뭐 내 말문을 막을 작정이었나
본데 이걸 위해서 오후에 제출한 것 같고????

변 : 읽는 동안 1분????????????????
검 : 아니, 읽는 동안 15분???? 아니 이미 다 끝난건데????
변 : 그날 조사한 거 아니잖아요?
검 : 아니, 그거 이미 말 했어요????
다음 기일 진행과 관련해서ㅓ는???????? 김 측에서 신청한 증인2명????다음기일에 신문하도록 하고????????
추가증거목록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검 : 아니, 독립된 장소에서 얼마든지 열람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주겠다고 했고????
변 : 다 달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검 ,변 : (소란)
판 : 자자, 열심히 하시는 건 알겠는데 적절한 수위를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도 많아서 구두로 많이 요구를 하는데, 자
기 의사표현을 위해선 적절한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적절한 용어나 태도를 유지해야지, 그렇지 않다면 재판부에 좋은 인식

은 안 줍니다???? 유무죄를 떠나 공평한 절차가 우선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에 대해선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
시 그 증인신문, 예측하기 쉽지 않겠지만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변 : 1시간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판 : 다음 재판기일은 양측???????? 내용도 그렇고 ???? 1월???????? 원래 수요일, 금요일에 재판을 하는데요???? 저희 이번달도 상당한 재판이 있어서???? 1/15
월 오후2시 어떻습니까? 그게 덜할 것 같고요????
판 : 김 변호측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검찰은요? -좋습니다-????????
판 : 사실조회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거라서???????? 정식으로 신청한것은 아니고???? 적절하지 않습니다????
판 : 김 피고, 하고픈 말 있습니까?
김 : 저는 제가 재판장님께 반성문을 통해서 부탁드린 내용이 있는데 혹시가능하시다면????????
판 : 혹시 그게 피해자측에 관련된????????????? 지금 상태로는 그게 안됩니다???? 저도 반성문 다 읽는데, 그건 지금 절차에 대해서는 형사소송 절차
상 쉽지 않고, 필요성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희망은 하고 있지만 그런 절차는 재판부가 직권청구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김 : 예 죄송합니다????
판 : 다들 나오시고, 신청조서 필요한 것 있으면 내주시고????
판 : 1/15 오후2시 속행합니다

리라 시간: 오전 5:57

공판후기 작성해 주시는 갤러님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