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유기치사 사건은 한강사건과 완전히 다름

그것이 알고 싶다 갤러리

1/3

간단해서 즐겨 먹었는데 '이럴 수가'...도시락의 배신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

동생 유기치사 사건은 한강사건과 완전히 다름앱에서 작성

ㅇㅇ(45.35) 2023.06.07 00:20:08

조회 287 추천 3 댓글 1

범죄동기 도구 동선 모두 명확함

피고인한테 20억원의 채무가 있어서 파산 하기 일보직전 이었고

상속재산은 40억이 있었고 동생한테 수면제까지 먹였음

비교하자면 가평계곡 사건하고 비교해야함

결정적으로 다른건

유기죄를 물을수 있는 대상

즉 법률상 계약상의 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지적장애인인 동생을 보호해야할 법률상의 의무가있음

그러나 친구는 남이고 유기죄를 물을 대상도 아니며

고인이 죽음에 이를만한 급박한 상황이란 증거는 있지도 않고

나올 확률도 없음. 타인에게 유기죄를 묻는게

사마리아 법이라는 건데 우리나라는 적용되지도 않고

그게 까딱하면 지나가다 쓰러진 사람을 신고 안하고

무시하고 지나갔다가 사망하면 유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건데

법으로 제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음

친구한테 유기치사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완벽한 법알못임 손부도 안된다는건 알고있지만

갖다붙일 죄명이 없어서 억지로 갖다붙인거임

토토는 누렁이랑 똑같음 법에 무지하면서

고소무새짓 하는게 심지어 토토는 고소장은 본인이 쓰면되는데

변호사가 필요한 줄 알고있음

면허없는 누렁이도 그정도는 앎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운전대만 잡으면 다른 사람이 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15	-	-
이슈	[디시人터뷰] 집념닥터, ‘내가 사랑하는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운영자	24/04/16	-	-
공지	그것이 알고 싶다 갤러리 이용 안내 [121]	운영자	15.12.11	279887	163
962123	스토킹범죄도 전자발찌라네요. 완벽차단과 접근 금지 신청	그갤러(222.98)	08:35	7	0
962122	필리핀 보라카이 보험 살인 왜 구형만 있고 선고 뉴스는 없음?	그갤러(121.143)	07:36	17	0
962121	스토킹범죄도 전자발찌라네요. 완벽차단과 접근 금지 신청	그갤러(222.98)	06:27	17	0
962120	남양주 사건은 옆집이나 아랫집 윗집 이웃일거 같은데..	ㅇㅇ(218.147)	02:48	42	0
962119	스토킹범죄도 전자발찌라네요. 완벽차단과 접근 금지 신청	그갤러(222.98)	04.18	27	0
962118	스토킹범죄도 전자발찌라네요. 완벽차단과 접근 금지 신청	그갤러(222.98)	04.18	21	0
962117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레전드 1티어는 뭐임?? [7]	그갤러(27.120)	04.18	162	0
962116	이윤희 사건 범인 교수 아님	ㅇㅇ(218.238)	04.18	153	2
962115	스토킹범죄도 전자발찌라네요. 완벽차단과 접근 금지 신청	그갤러(222.98)	04.18	25	0
962114	윤세준씨 사건 어떻게된것같나요? [1]	ㅇㅇ(106.101)	04.18	122	1
962111	1988년생 송문성 씨 실종 제보	그갤러(180.224)	04.18	204	7
962110	그알 고소당함?	그갤러(118.41)	04.18	106	0
962108	전북대 박종혁,이윤희 실종사건에 대해서 궁금한 점. [2]	ㅇㅇ(115.137)	04.18	166	0
962107	그것이 알고 싶다 꿀잼 편 중계 중 ㄱㄱ [2]	ㅇㅇ	04.18	138	0
962106	영동 손목 절단 사건이랑 인제대교 추락사건 [1]	ㅇㅇ(118.235)	04.18	189	12
962105	요새도 이 프로그램 보냐?	ㅇㅇ(39.7)	04.18	44	0
962103	남양주 밀실은 도대체 누가 범인일까???? [3]	그갤러(27.120)	04.18	186	0
962102	25만원과 감세정책의 차이점	그갤러(211.244)	04.18	50	0
962100	남양주 밀실 살인사건 그알에서 [4]	그갤러(61.255)	04.18	227	0
962099	난 사람 죽이면 무조건 걸리는줄 알았는데 그알 보니까 그것도 아닌듯 [2]	ㅇㅇ(1.232)	04.18	173	2
962098	지가 비토코인 도박으로 수억원의 전재산 말아먹으니까	ㅇㅇ(39.7)	04.18	90	0
962097	남해고속도로 실종사건 보는데 존나 웃기네 ㅋㅋ	그갤러(39.114)	04.17	185	0
962096	심지어는 쪽바리라고 친일파라고 쌍욕을...	ACADEMIA(119.196)	04.17	53	1
962095	그알갤 첫글부터 봐왔던 사람인데 [2]	그갤러(125.176)	04.17	147	0
962094	미제사건 상당수는 해결할 수 있음	그갤러(39.114)	04.17	109	0
962093	같은 사건 동시에 뜨면 그알보단 꼬꼬무를 보게되네	그갤러(39.114)	04.17	82	0
962092	서태지가 유포한 백상후보 남궁민 [2]	김지원공범(112.157)	04.17	166	0
962091	뭔놈의 회유를	그갤러(211.244)	04.17	59	0
962090	스토킹범죄도 전자발찌라네요. 완벽차단과 접근 금지 신청	그갤러(211.234)	04.17	35	0
962089	솔까 21세기 대한민국 3대 미제사건은	ㅇㅇ(113.30)	04.17	211	8
962088	청바지에 SK 관련해서 [1]	노민정	04.17	161	0
962086	근데 전.북대 수.의.대 실종도 그알에서 안 다뤘지 않아? [4]	ㅇㅇ(61.78)	04.17	260	0
962085	점모양 문신은 반대로	그갤러(39.7)	04.17	81	0
962081	이윤희..ㄱㅅ 같은 이유가 [1]	니갤러(112.169)	04.17	381	5
962080	이윤희 재수사 한다네 [1]	그갤러(27.120)	04.17	358	13
962079	미입주아파트도 그렇고 수의.대 실종도 그렇고 [3]	ㅇㅇ(61.78)	04.17	263	9
962077	손정민=푸바오=윤세준	그갤러(58.141)	04.17	87	3
962075	이윤희 사건은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교수가 범인 인거 같더라 [1]	그갤러(117.111)	04.17	307	5
962070	파주 호텔 사건 다밝혀졌네 [1]	니갤러(222.106)	04.16	739	2
962069	삥봉 삥봉 엠블란스 지나가는 소리 [1]	그갤러(211.244)	04.16	110	0
962066	누가 7~80년대 남성 위주에 사회였던거 모르는 사람있냐?	ㅇㅇ(223.38)	04.16	98	0
962065	나는 파주호텔의 진실을 안다 [12]	그갤러(71.206)	04.16	1076	13
962064	이갤에 무당유튜브보고와서 사실인양 말하는애들	ㅇㅇ(211.36)	04.16	100	1
962062	택시기사 되게 나쁘네 김영희 엄마한테 희롱함	ㅇㅇ(211.104)	04.16	114	0
962061	3일간 그알캐비닛 레전드편 위주로 30편 정도 보고 느낀점 [2]	그갤러(39.114)	04.15	348	9
962059	그갤러 저 사람은 차단 왜 안함 [1]	기숙사생	04.15	130	1
962057	이런거 존나 비싼거아님?? 부산신혼부부 [7]	ㅇㅇ(39.114)	04.15	567	0
962053	파주사는데 파주사건 언제난거냐?	그갤러(116.33)	04.15	179	0
962052	푸바오=윤세준=손정민	ㅇㅇ(58.141)	04.15	14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