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닮아보인다" 자체가 사실적시가 아님 명예훼손죄 불가

그것이 알고 싶다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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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코 이 사진 고화질버젼 있는 사람? 2016년 기사에 뜬 거 내가 업스케일한건데원본이 너무 저화질이라 작성자 : 그갤러

"닮아보인다" 자체가 사실적시가 아님 명예훼손죄 불가

그갤러(61.75) 2024.06.29 18:18:04

조회 228 추천 11 댓글 0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① 의견표명이 아닌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② 적시한 사실이 허위 사실이어야 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에는 "공공의 이익에 따른 위법성조각사유" 규정(형법 제310조)이 있습니다.

[출처] 모욕죄, 명예훼손죄 무혐의/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사례|작성자 서울김세라변호사

의견, 추정 적은건

명예훼손 고소 진행 자체가 안 된다고.

1.제가 보기엔 딱 봐도 A가 범인 맞고요

이게 바로 바로 제가 분석한 의견이에요 (의견 성립x)

= 벌금형 당첨

2. A의 사진이 B의 사진과 엄청 닮았습니다 (의견성립ㅇ)

= 혐의 없음

3. 이 사진을 보면

A는 절대로 범인이 아닙니다, 하나도 안 닮았습니다
(사실적시지만 고소를 할 수 없음)

= 고소불가

의견만 적은 경우는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들어가지도 않고 .

반려,각하, 검찰불송치,죄가 아님,불기소 등의 처분이 남.

재판은 커녕 검찰송치도 안되고 끝나는 게 대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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