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선거 유사 기관 만들고 학력 허위 사실 공표 등 혐의 하윤수 부산교육감 2심도 당선무효형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09 09:52:59
조회 61 추천 0 댓글 0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연합뉴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선거 유사 기관을 만들어 대규모 홍보활동을 펼치고 학력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8일 하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하 교육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 캠프 관계자 등 5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에서 7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하 교육감이 만든 포럼 '교육의 힘'이 선거 유사 기관으로 판단되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다.

또한 포럼이 하 교육감의 홍보활동에 중점을 둔 점, 중도 보수 단일 후보 선정 후에도 선거운동을 계속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하 교육감이 주장한 후보 단일화 활동이 당내 경선과 유사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를 빙자한 선거운동으로 보았다.

또한 하 교육감은 선거공보 등에 졸업 당시 학교명을 현재의 학교명으로 잘못 기재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되어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하 교육감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법정에서 하 교육감은 상고 의사를 밝히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으나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며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표현했다.

하 교육감은 "진실은 가려지지도, 묻히지도 않으며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하 교육감은 직위를 잃게 된다.



▶ 이종배 "협상경험" 추경호 "의회독재 맞설것" 송석준 "상생·조화" 강조▶ 윤재옥, 퇴임 기자간담회…"본회의가 있는 날 불면의 밤 지새워"▶ 황우여 '전대 연기' 언급에 與 "6말7초 전대가 총의…당 대표 행세하나"▶ 與 원내대표 출사표 던진 이종배·추경호·송석준 정견 발표▶ 與 김민전, 김건희특검 받고 김혜경·김정숙특검…"3김 여사 특검 하자"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본업은 완벽해 보이지만 일상은 허당일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2/17 - -
3878 SK시그넷, 길바코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글로벌 32개국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 진출 확대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5.16 89 0
3877 국토안전관리원, 공동주책 하자분쟁 해결 위한 온라인 교육 실시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5.16 45 0
3876 황우여 "민주주의 지켜 낸 5·18정신은 우리 자산…계승·발전시킬 것"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5.16 44 0
3875 대전시, 경찰과 함께 자살시도중재협상관 전문 교육 실시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5.16 46 0
3874 용산구, 지하차도 침수대응시설 구축 완료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5.16 143 0
3873 與, 민주 '전국민 25만원 지급' 제안에 "실질적 포퓰리즘 정책" 반대 입장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5.16 46 0
3872 무협, 윤진식 회장 취임 후 첫 대미 아웃리치 활동 전개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5.16 43 0
3871 김건희 여사, 153일만 공개일정...캄보디아 훈 마넷 총리와 정상 오찬 참석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5.16 51 0
3870 대전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초당적 협치 강화 위한 조찬 간담회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5.16 44 0
3869 與, '라인야후 사태' 대응 강화 "우리 기업 이익·국익 지키기 위해 적극 나설 것"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5.16 48 0
3868 [조우석 칼럼] 조국-이재명의 반일 불장난이 노리는 것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5.16 47 0
3867 이명박 전 대통령, 16일부터 1박 2일간 경북 포항 방문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5.16 52 0
3866 중랑구, 후보지 6곳 중 유일하게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5.16 63 0
3865 한국표준협회, 한전원자력연료에 'ISO 19443' 인증 수여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5.16 43 0
3864 애리조나주 방문한 김동연 지사...공동기술개발·추가투자 독려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5.16 49 0
3863 뉴욕증시, 금리인하 기대감에 역대 최고치 경신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5.16 46 0
3862 카타르, 중동의 싱가포르로 거듭나기 위한 산업 다변화와 관광 육성 박차 [3]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5.16 321 1
3861 헤일리 뒷힘 발휘 눈길...지지부진한 반트럼프 행보와 경선의 새로운 가능성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5.16 48 0
3860 부천시, '중동'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설명회 개최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5.15 79 0
3859 한국교통안전공단-중부대학교, 미래 모빌리티 인재 양성 협약 체결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5.15 73 0
3858 휴일엔 영화가 제일이지...디피컬트 오늘(15일) 개봉 '관람포인트 3'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5.15 74 0
3857 尹 대통령, 저출생 수석으로 워킹맘 발탁할 듯…이달 중 임명 검토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5.14 98 0
3856 정부, 이태원참사특별법 의결…'채상병 특검법'은 국무회의에 상정 안돼 [24]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5.14 1343 3
3855 21대 국회 기준 경상보조금 지급…민주 52억원, 국민의힘 49억원 등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5.14 99 0
3854 미국 월마트, 비대면 쓰나미에 쪼그라드나...수백명 정리해고 나서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5.14 176 0
3853 홍준표, '김 여사 수사' 검찰 인사이동에 "방탄 아닌 상남자의 도리"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5.14 97 0
3852 자유민주당, 법무부에 '진보당 해산심판' 청원 제출..."명백한 위헌정당, 해산 제소해달라"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5.14 83 0
3851 '라인사태'에 정부·네이버 의견청취한 정점식…"우리 기업이익 최우선" 강조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5.14 93 0
3850 20대 여성 3명 울산서 함께 마약 투약하다 1명 숨져 [1]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5.14 155 0
3849 진주 한 식당에 돌진한 택시...식당 종업원과 택시 승객 부상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5.14 78 0
3848 총선백서특위 서울 출마자들 쓴소리 "서울보수 재건해야"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5.14 123 0
3847 미얀마군, 친반군 마을서 민간인 30여명 살해 등 무차별 보복...가옥 수백여채도 불태워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5.14 80 0
3846 가스公, 채용 규모 대폭 확대! 신입·연구직 등 160명 채용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5.14 77 0
3845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사 임원 간담회 개최...자본시장 밸류업 기대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5.14 70 0
3844 어도어 부대표, 하이브 감사 착수 일주일 전에 하이브 주식 모두 팔아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5.14 91 0
3843 대한민국, 슈퍼컴퓨터 성능 세계 10위 기록...보유 대수로는 세계 7위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5.14 146 0
3842 천하람 "소신파 느낌만" vs 김용태 "혁신에 실패해 떠난 분"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5.14 83 0
3841 최은순씨 가석방으로 출소...'윤석열 지키는 사람들' 모여 응원전 펼치기도 [26]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5.14 2844 0
3840 尹정부 출범 후 2년 간 마약 1천417kg 적발...매일 2건꼴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5.14 79 0
3839 與 황우여 비대위, 현충원 참배…"숭고한 건국 정신 이어받겠다"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5.14 72 0
3837 [포토]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일 서울동부구치소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5.14 87 0
3836 [포토]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일 서울동부구치소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5.14 72 0
3835 [포토]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일 서울동부구치소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5.14 76 0
3834 [포토]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일 서울동부구치소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5.14 78 0
3833 [포토]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일 서울동부구치소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5.14 72 0
3832 [포토]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일 서울동부구치소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5.14 74 0
3831 [포토]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일 서울동부구치소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5.14 74 0
3830 '알파고 아버지'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AI 전략의 최전선에 서다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5.14 126 0
3829 인텔, 아일랜드 신규 공장 건설 위해 아폴로 글로벌과 협상 중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5.14 73 0
3828 애플, '비전 프로' 미국 외 시장 출시 계획 발표 [16]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5.14 2348 3
뉴스 ‘킥킥킥킥’, 지진희·이규형의 폭소 만발 고군분투 디시트렌드 18: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