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R&D 예타 전면 폐지 지시 "투자 규모 대폭 확충하라"

SMNEWS

2024.05.17 17: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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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R&D 예타 완화나 선별적 면제는 정부 차원에서 논의된 적이 있으나 R&D 부문에 한해 예타를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은 매우 전향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과학기술계는 빠른 기술 변화에 맞춰 R&D 재정사업에 대한 예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정부는 올해 삭감된 R&D 예산을 내년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며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특히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정부의 의료 개혁 5대 과제 재정 투자도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그는 국가 재정으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확충하고,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도 계속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 재정을 방만하게 쓰지 않는 건전재정의 필요성도 언급하며 "건전재정의 의미는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은 적극 구조조정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요즘 취임 이후 해온 일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3년의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오늘 회의가 초심을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 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이후 민생 안정, 역동 경제, 재정 혁신 등의 주제로 참석자들의 세션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논의된 사안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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