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정책협의회' 신설해 정책 조율·사전협의 강화…매주 한 차례 회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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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정책협의회' 신설해 정책 조율·사전협의 강화…매주 한 차례 회의키로

SMNEWS

2024.05.22 18: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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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여권의 삼각 축인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최근 직구 논란으로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정책 조율 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신설하고 매주 한 차례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당정대는 22일 모처에서 첫 정책협의회를 비공개로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했다.

정책협의회는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고위 당정대 협의회와 달리 정책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여하는 기존 고위 협의회는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만 필요에 따라 열렸지만, 매주 일요일 여는 것으로 정례화했다.

통상 과거 정부에선 당정이 원내대표·정책위의장 등 원내 지도부급과 국무조정실장 및 소관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자주 열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당정 협의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당정대가 '정책 라인' 중심의 정책협의회를 별도로 가동하고 고위 협의회도 매주 개최로 정례화한 데에는 당정 간 협의 부족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나온 가운데 정부의 일방적인 해외 직접구매 규제 발표로 빚어진 혼선과 논란이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직구 논란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 사전 검토 및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해외 직구 관련 브리핑 하는 성태윤 정책실장 ⓒ연합뉴스

▶ 추경호 "정책 입안, 당과 협의해달라…협의 없는 설익은 정책, 강한 비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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