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 "북한 배급제 붕괴…부패 구조화·체제 불신 심화"

SMNEWS

2024.06.14 11: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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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4일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를 근거로 "북한의 사회주의 배급제가 완전히 붕괴했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으로 나가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면서 내부 시장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통일부가 2020년까지 북한에서 탈출한 주민 6천351명을 2013∼2023년에 심층 면접한 결과를 토대로 만든 보고서를 공유했다.

그는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북한 주민의 약 36%, 약 700만 대 이상의 핸드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를 이용한 정보 소통 및 한국 드라마 감상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탈북민 50% 이상이 북한에 있을 때 뇌물을 줬다는 경험을 얘기하고 있다"며 '부패의 구조화'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시장화, 정보화에 따라 북한 주민의 사고도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큰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정권보다 내 개인과 가족의 삶이 중요하다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체제에 대한 불신도 점점 심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의 최근 대남 통일 정책 변화는 북한 주민들의 한국 사회에 대한 동경심을 차단하고 체제 유지를 위한 방편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발표된 지 30년 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변화한 안보 환경을 반영하고, 국민과 국제사회에 다가가는 새로운 통일 담론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정부로 부터 의원총회와 특위에서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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