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에너지바우처·냉방비 지원 확대"

SMNEWS

2024.06.17 09: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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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1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연 고위급 협의회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를 가구당 5만3천원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12일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본 전북 부안 지역에 대해 피해 조사와 복구, 재정 지원 등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당정은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비상사태이고, 이를 해결하는 게 국정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 인력 채용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그뿐만 아니라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개발 등 육아를 위한 물적 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을 포함한 저출생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여름철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난해보다 가구당 1만원 늘렸다. 또 약 360만 가구에 대해 지난해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은 11만5천원에서 17만5천원으로 확대하고 농·어업인, 현장 근로자, 취약계층을 위해 119 폭염구급대도 운영한다.

당정은 올여름 철저한 전력 수급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달 24일부터 9월 6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지정, 수급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장마철을 앞두고 사면붕괴·하천재해·지하공간 침수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3만 곳을 점검하고 AI(인공지능) 기반 홍수특보 지점을 223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하차도 통제기준을 '침수심(물이 잠기는 높이) 15㎝'로 신설하고,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확대,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을 추진한다.

공무원·경찰·민간인 등 4명을 지하차도 담당자로 지정해 반복되는 지하차도 사고를 방지하고, 산사태 예측 정보를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해 대피 시간을 1시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전북 부안 지진 피해지역을 위해 이재민 구호, 응급 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 與 부안 지진에 "최악의 사태 염두한 지진 대책 세워야"▶ 與 저출생대응특위 "진짜인가, 제정신인가 정도의 파격 대책 내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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