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누구나 쉽게 고소장 작성...경찰, 종류별 간이 고소장 양식 마련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17 12:30:29
조회 82 추천 0 댓글 0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사기, 명예훼손·모욕, 폭행 등 주요 범죄에 대한 간이 고소장 양식을 마련해 고소인이 작성하기 쉽도록 했다고 밝혔다.

기존 고소장 양식은 일정한 형식 없이 고소인이 범죄 사실과 고소 이유를 자유롭게 작성하게 돼 있었고, 이로 인해 법률 용어가 생소한 일반인은 작성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또한 이에 따라 필수 요소를 빠뜨리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장황하게 적는 경우가 많아 수사관 입장에서도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국수본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현장 수사관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 대내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간이 고소장 양식을 만들었다. 이 새로운 고소장 양식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했고, 작성하기 쉬운 점검표 형태로 구성됐다.

새로운 간이 고소장 양식에 따르면,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주소나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신분증명서(아이디), 별명(닉네임), 계좌번호 중 알고 있는 정보를 기재할 수 있다. 또한 피해를 본 사항을 날짜, 장소, 내용 등 유형별로 간단히 기재할 수 있도록 칸을 구분했다.

고소장 양식을 미리 접한 시민은 "적어야 하는 내용이 안내돼 있어 쉽게 작성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일선 수사관 역시 "범죄사실 파악이 수월해져 수사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고소장 양식은 전국 경찰관서 민원실과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에서도 쉽게 받을 수 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면서 경찰관의 업무 효율성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찰은 국민 중심 수사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인천공항·기업·종교단체 등 전국 100여곳에 폭발물 테러 협박...경찰, 발신자 추적 중▶ 경찰, 12일 부산 광안대교 다중추돌 원인으로 택시 지목...집계된 부상자 11명으로 늘어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4752 "지도자 동지 안 왔으니 나가라" 김정은 의전에 쫓겨난 러 고위 관리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6.21 100 0
4751 권용복 TS 이사장"일‧가정 양립 조직문화 만든다"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6.21 85 0
4750 마포구 올해 플랫폼 노동자 지원사업 시작...산재보험료 10개월분 및 우비 지원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6.21 87 0
4749 아마존, 포장재에 재활용 종이 도입... 플라스틱 공해 줄인다 [2]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6.21 2317 3
4748 멜린다 프렌치 게이츠, 바이든 지지 선언…트럼프 비판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6.21 89 1
4747 한국소비자원 부원장에 '이정구' 피해구제국장 임명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6.21 78 0
4746 금호건설, BTL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6.20 99 0
4745 김동연, 22대 국회와 'GTX 플러스' 상생협력 약속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6.20 121 0
4744 [박상윤 칼럼] 대한민국을 지켜낸 체제수호 전쟁을 겨우 이렇게만 가르친다고? [47]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6.20 5288 29
4743 양곡관리법, 野 재상정…尹 거부권에 폐기된 법안 전부 재상정 수순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6.20 113 0
4742 전남 경찰관 기강 해이 '점입가경'...음주운전하고 시민 폭행까지 [1]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6.20 162 2
4741 '기시다 불신임 결의안' 중의원 제출됐으나 여당 반대로 부결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6.20 89 0
4740 당정 "상속세 인적·일괄공제 상향…가업상속공제 확대"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6.20 89 0
4739 윤상현, 與대표 경선 출마…"대통령에게 할 말 하는 사람"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6.20 83 0
4738 '제주도 도심에 대변 본 중국인' 파장...대만에도 전해지며 '공분' [2]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6.20 189 0
4737 與, '민생공감 531 법안' 발의…저출생, 의료 개혁 분야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6.20 79 0
4736 올해 사과 작황 평년 웃돌아...가을 사과값 안정화될 듯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6.20 86 0
4735 [이 시각 세계] 북한-러시아 관계 강화 움직임, 中이 조용히 주시 外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6.20 88 0
4734 '90대 앞둔 현역배우' 이순재, 7월 2일 대구 시민들에 연기인생 푼다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6.20 108 0
4733 '이재명은 민주당의 아버지'…與 "민주주의 외치던 사람들 어디 갔나"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6.20 101 1
4732 野, 환노위 열어 尹 거부권 사용한 '노란봉투법' 재상정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6.20 72 0
473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출마…23일 국회서 선언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6.20 72 0
4730 부천시 "예방백신·치료제 없는 수족구병은 예방이 최선"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6.20 91 0
4729 與 전당대회 출렁이는 판세…원희룡 출마·김재섭 불출마 선언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6.20 63 0
4728 K-OTC시장 '다온기술 - 메디칼스탠다드 - 컴플릿링크 -비즈플레이- 다함이텍' 신규승인... 24일부터 거래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6.20 75 0
4727 與 "민주, 원 구성 모든 제안 거부…오만한 말장난만"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6.20 74 1
4726 중소기업 어린이제품, 사업자를 위한 역량강화 세미나 열려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6.20 67 0
4725 한국 기업 3천여개 진출, 中 장쑤성과 경제협력 강화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6.20 110 0
4724 황인상 총영사, 상파울루 명예 시민으로 선정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6.20 64 0
4723 美 한인 입양 가족, 네트워크 26번째 연례 행사 개최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6.20 64 0
4722 북러 "전시 지체없이 상호지원" 조약 공개...美 전문가 "북한 무기 고도화 우려" [9]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6.20 416 5
4721 하마스 소탕 두고 이스라엘 군·정간 갈등 표면화...이스라엘, 전쟁 지속 가능할까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6.20 61 0
4720 신협 부실 심화되나...연체율 6%대까지 오르자 금감원 검사 착수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6.20 71 0
4719 루이지애나, 공립학교에 십계명 게시법 시행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6.20 59 0
4718 미국, B-52H 전략폭격기의 핵무장 능력 복원 추진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6.20 56 0
4717 野, 행안위·복지위서 '정부 불참'에 "공무원으로서의 본분 망각"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6.19 86 0
4716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 어린이 안전 히어로즈 발대식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6.19 84 0
4715 尹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육아휴직 급여 월 250만원 인상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6.19 90 0
4714 與, 대표 선출에 '당심 80% 민심 20%' 의결…당헌 개정 확정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6.19 83 0
4713 [포토] 이장우 대전시장,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대전 문화예술 현안 논의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6.19 79 0
4712 [포토] 이장우 대전시장,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대전 문화예술 현안 논의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6.19 75 0
4711 [포토] 이장우 대전시장,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대전 문화예술 현안 논의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6.19 76 0
4710 與 '법사·운영위원장 1년씩' 하자…野 "尹대통령 1년간 거부권 행사 않으면 검토"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6.19 84 1
4709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뇌물 혐의 추가 기소… 재판부는 동일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6.19 70 0
4708 [속보] 尹대통령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월250만원으로 대폭 인상"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6.19 86 0
4707 당정, 내년 '체육활동 마일리지' 사업 예산 8배 확대 추진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6.19 81 0
4706 대전시, 글로벌 양자컴퓨팅 협력 강화… 콴델라 및 KAIST와 손잡다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6.19 80 0
4705 BNK부산은행, 보훈가족 사랑나눔 성금 전달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6.19 75 0
4704 경기도, 여름철 재난안전 총력...시흥서 제5차 시군 부단체장 회의 열어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6.19 64 0
4703 용인서부소방서 개서...용인 기흥구‧수지 주민 83만 명 책임진다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6.19 72 0
뉴스 전효성, 과거 일베 논란에 “역사 몰라 실수한 창피한 일”…한국사능력 3급 취득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