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노봉법' 위헌 가능성 제기..."과잉금지 원칙 위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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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노봉법' 위헌 가능성 제기..."과잉금지 원칙 위배 우려"

SMNEWS

2024.06.28 17: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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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입법청문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된 '노란봉투법'을 두고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해당 법안이 헌법 37조 2항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지만, 헌법 37조 2항에 명시된 과잉금지 원칙에 의해 지켜야 할 선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섭 대상자를 법으로 설정해주는 것이 빠를 수도 있지만, 이는 오히려 노동자에게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위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법적으로 정당한 것이다. 14년간의 통계를 확인해보니 손해배상 청구는 9개 대규모 사업장에 집중됐다"며 "이런 식으로 소모적인 논의를 계속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의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노동조합법 개정을 논의할 때 민법을 끌어오지 말라. 노동법에는 그 특수성이 있다"며 반박했다.

그는 "국회와 정부가 잘못된 현실을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또한 "여당이 제대로 공청회를 하고 법률 심사할 의사가 있는데도, 회의를 무리하게 끌고 간다"며, "법안 심사를 빌미로 거부권 마일리지를 쌓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합의가 안 되면 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절차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국회법을 준수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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