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떨어진 중국, '굶주리는 학생들'...김정은 따라 망해가는 시진핑

SMNEWS

2024.07.02 17:02:24

조회 150 추천 0 댓글 0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AP 연합뉴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최근 중국 지방정부들이 재정난으로 인해 농촌 학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급식비까지 유용해 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사례가 밝혀졌다.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한 자금마저도 지방정부의 부채 해결을 위해 전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심각한 재정 위기와 공무원의 도덕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국의 경제매체 차이신은 최근 보고서에서 2021년부터 2023년 8월까지 13개 성의 159개 현에서 약 231억3700만 위안(약 4조4000억원)의 보조금을 감사한 결과, 일부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례가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 중 66개 현에서는 19억5100만 위안(약 3700억원)이 지방정부 부채 상환 및 재정 지출에 유용됐고, 41개 현의 1533개 학교는 급식 기준을 낮추고 식자재 조달을 위조해 2억7000만 위안(약 511억원)을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에 따르면 농촌 의무교육 학생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급식비가 지방정부 부채 상환에 유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 학생들의 영양 개선을 위해 사용될 자금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것이다.

급식용 식자재 조달 및 급식 제공에 대한 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의계약을 통해 52개 공급업체가 2605개 학교에 급식을 제공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고, 자격을 위조하고 입찰 담합을 통해 급식 프로젝트를 낙찰 받은 사례도 있었다.

교육 당국과 낙찰 공급상이 짜고 리베이트나 기부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만들어 개인적 이득을 취한 사례도 보고됐다.

중국 네티즌들은 "아이들 급식에까지 손을 대다니 정말 비양심적이다", "농촌 학생들이 먹는 급식에서 돈을 뜯어내다니 양심도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심각한 것은 중앙정부 또한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중앙정부가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리면서 지방정부에 국가안전비용 등을 떠넘기고 있으며,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방 공무원과 경찰들은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생계를 위해 도로에서 아무 차량에나 위반 딱지를 떼어 위법적으로 주민들을 갈취하는 행위를 벌이는 사례도 보고됐다.

경제 둔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지방정부들은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해 있다. 지방정부들은 재정 보충을 위해 기업들에 수십 년 묵은 세금까지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 지방정부의 총부채를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이 넘는 약 66조위안(약 1경2천540조원)으로 추산했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들은 공무원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의하면 시진핑의 절약 캠페인에 맞춰 공직사회는 예산 절감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재정 압박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공무원들의 급여가 삭감되면서 부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허우카이 심계장의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부패 문제가 드러나 있다. 보고서에서는 정부 당국이 재정을 긴축한답시고 공무원들의 월급을 줄이고 씀씀이에 대해 간섭을 한다면, 그 모자란 것들을 그들은 그대로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인민들에게 그대로 전가시킨다고 언급했다.

▶ 중국공산당의 '순두부 공정'... '순두부'처럼 흐물거리는 건물들 ▶ 중국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테러 "중국 갔다가 장기적출 당할수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61770_10055_3142.pn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5106	시진핑에 고개 돌리는 中 군부...시진핑, 지위 위협받자 군부에 '칼질' [76]	SMNEWS	24.07.08	9048	38
5105	군대 입영 안 하고 음주운전 사고까지...20대 집유	SMNEWS	24.07.08	89	0
5104	꾸지람 들었다고...잠든 어머니 살해한 30대 지적장애인 구속 [1]	SMNEWS	24.07.08	90	0
5103	김진태, 속초의료원 응급실 대란에 "걱정 안겨드려 굉장히 유감"	SMNEWS	24.07.08	84	0
5102	與 성일종,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에 "억울함 풀 곳은 재판정"	SMNEWS	24.07.08	78	2
5101	인천서 밀물로 무인도에 고립된 중학생...해경, 40여분만에 구조	SMNEWS	24.07.08	82	0
5100	제주서 여탕 들어가 불법촬영한 중국인..."내부 신기했다" [4]	SMNEWS	24.07.08	171	3
5099	"왜 나를 찼냐"...군산서 헤어진 연인 흉기로 찌른 60대	SMNEWS	24.07.08	75	0
5098	[이 시각 세계] '親동성애 행보' 교황 비판해 온 대주교에게 교황청이 '파문' 형벌 [15]	SMNEWS	24.07.08	687	0
5097	[포토] 대전시 가족사랑생명존중 축제 퀴어축제에 강력히 반대하며 가족의 가치 목소리 높여	SMNEWS	24.07.08	66	0
5096	[포토] 대전시 가족사랑생명존중 축제, 퀴어축제에 강력히 반대하며 가족의 가치 목소리 높여	SMNEWS	24.07.08	72	0
5095	영화 '박정희: 경제대국을 꿈꾼 남자' 오는 10일 전국 대개봉	SMNEWS	24.07.08	159	0
5094	與 김장겸, 공영방송 가치재정립 토론회 개최	SMNEWS	24.07.08	115	0
5093	與 비대위, '대통령실 전대 개입설'에 "결코 그런 일 없어"	SMNEWS	24.07.08	62	0
5092	러·중의 미묘한 긴장감...미소 뒤에 숨겨진 '우방국 경쟁'	SMNEWS	24.07.08	73	0
5091	중국 위성 로켓, 발사 후 민가 추락?...주민 독성 가스에 '불안'	SMNEWS	24.07.08	77	0
5090	일본, '캐나다 잠수함 60조원 수주' 한국에 뺏기나...가와사키 중공업 비리 '충격' [6]	SMNEWS	24.07.08	535	2
5089	대전시 반대에도 강행한 퀴어축제, 같은 장소에선 가족주류화연대의 가족사랑 생명존중 문화축제 [1]	SMNEWS	24.07.08	96	0
5088	김포공항에서 만나는 한국 전통문화의 향연	SMNEWS	24.07.08	72	0
5087	동물권행동 카라 더함노조, 민주노총 카라지회 및 공동대책위 규탄	SMNEWS	24.07.08	80	1
5086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안전보행로 준공식 개최	SMNEWS	24.07.08	64	0
5085	마포구 민선 8기, 2년간 구정 운영 평가 긍정 70.6%	SMNEWS	24.07.08	71	0
5084	바이든 대선 후보 사퇴 요구, 민주당 내부서 계속 제기돼	SMNEWS	24.07.08	70	0
5083	우루과이 요양원 화재로 10명 사망...삼일 애도 기간 선포	SMNEWS	24.07.08	59	0
5082	히잡 시위 비판 변호사 투옥, 이란 당국의 강경 대응	SMNEWS	24.07.08	62	0
5081	영국 노동당 정부, 우크라이나에 추가 군사 지원 발표	SMNEWS	24.07.08	308	1
5080	프랑스 총선 결선 투표, 중도좌파의 승리 VS. 극우 하락	SMNEWS	24.07.08	74	0
5079	SK 최태원 회장, 美 사업현장 찾아 나서...미래 성장동력 점검	SMNEWS	24.07.07	83	0
5078	타로: 일곱 장의 이야기 '조여정 -김진영(덱스)-고규필' 캐릭터 포스터 공개	SMNEWS	24.07.07	128	0
5077	이현우&문정희 주연 '원정빌라'...2024년 하반기 개봉 확정	SMNEWS	24.07.07	77	0
5076	경기도 '성남 -고양' 등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SMNEWS	24.07.06	94	0
5075	마포구, 제2기 마포구 어린이·청소년의회 출범	SMNEWS	24.07.06	100	0
5074	8월 1일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 1.41원/MJ 인	SMNEWS	24.07.06	95	0
5073	중국내 의료ㆍ교육 붕괴...'월급 못 받는 의사와 교사들'	SMNEWS	24.07.05	139	0
5072	與 7·23 전당대회 후보들 '공정 경선 서약식' 참석	SMNEWS	24.07.05	111	0
5071	원희룡·나경원·윤상현, '영부인 메시지 읽씹' 한동훈 비판 일색	SMNEWS	24.07.05	96	0
5070	양쯔강 범람, 반복되는 중국 자연재해...공산당이 자초한 재앙인가 [13]	SMNEWS	24.07.05	1297	12
5069	중국 정부가 자랑하던 고속철도, 이제는 적자로 중국 경제 목 조른다	SMNEWS	24.07.05	133	0
5068	시진핑이 경제 중추 삼았던 전기차 몰락 조짐...시진핑 리더십 위기로 이어지나	SMNEWS	24.07.05	128	0
5067	대정부질문 파행시킨 與 '한미일 동맹' 논평, '안보협력'으로 수정	SMNEWS	24.07.05	89	0
5066	하늘도 버린 중국, 전역에서 폭우 및 홍수 '시진핑 원망 폭증'	SMNEWS	24.07.05	362	0
5065	망해버린 상하이, 중심가 쇼핑센터에 사람 없어 '맥도날드도 떠났다'	SMNEWS	24.07.05	127	0
5064	핵폭탄 터진 중국 경제, 집값 떨어지는데 살 사람 없다...'북경도 초토화'	SMNEWS	24.07.05	115	0
5063	김여사에 한동훈 무응답 의혹…"구체적 말씀 적절치 않아"	SMNEWS	24.07.05	92	0
5062	한동훈, 김건희 여사가 보낸 명품 파우치 관련 문자 '읽고도 모른척 ' 했나? [12]	SMNEWS	24.07.05	769	8
5061	與 청년최고위원 후보 김은희·김정식·박상현·진종오 확정	SMNEWS	24.07.05	88	0
5060	나경원, 원희룡 두둔 "진행자 공정성 가장 큰 우려…元 응어리 표현"	SMNEWS	24.07.05	86	0
5059	'해병대원특검법' 본회의 통과…野 재강행·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수순	SMNEWS	24.07.05	99	0
5058	기업의 디지털 전환(DX), 기술보다 인재가 중요	SMNEWS	24.07.05	133	0
5057	[이 시각 세계] 中 해군 최신예 항공모함 푸젠, 세 번째 시험 운항 개시	SMNEWS	24.07.05	106	0
뉴스	[TVis] 김옥빈 “동생 채서빈 결혼 후 우울감” (‘미우새’)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5106

시진핑에 고개 돌리는 中 군부...시진핑, 지위 위협받자 군부에 '칼질' [76]

SMNEWS

24.07.08

9048

5105

군대 입영 안 하고 음주운전 사고까지...20대 집유

SMNEWS

24.07.08

5104

꾸지람 들었다고...잠든 어머니 살해한 30대 지적장애인 구속 [1]

SMNEWS

24.07.08

5103

김진태, 속초의료원 응급실 대란에 "걱정 안겨드려 굉장히 유감"

SMNEWS

24.07.08

5102

與 성일종,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에 "억울함 풀 곳은 재판정"

SMNEWS

24.07.08

5101

인천서 밀물로 무인도에 고립된 중학생...해경, 40여분만에 구조

SMNEWS

24.07.08

5100

제주서 여탕 들어가 불법촬영한 중국인..."내부 신기했다" [4]

SMNEWS

24.07.08

171

5099

"왜 나를 찼냐"...군산서 헤어진 연인 흉기로 찌른 60대

SMNEWS

24.07.08

5098

[이 시각 세계] '親동성애 행보' 교황 비판해 온 대주교에게 교황청이 '파문' 형벌 [15]

SMNEWS

24.07.08

687

5097

[포토] 대전시 가족사랑생명존중 축제 퀴어축제에 강력히 반대하며 가족의 가치 목소리 높여

SMNEWS

24.07.08

5096

[포토] 대전시 가족사랑생명존중 축제, 퀴어축제에 강력히 반대하며 가족의 가치 목소리 높여

SMNEWS

24.07.08

5095

영화 '박정희: 경제대국을 꿈꾼 남자' 오는 10일 전국 대개봉

SMNEWS

24.07.08

159

5094

與 김장겸, 공영방송 가치재정립 토론회 개최

SMNEWS

24.07.08

115

5093

與 비대위, '대통령실 전대 개입설'에 "결코 그런 일 없어"

SMNEWS

24.07.08

5092

러·중의 미묘한 긴장감...미소 뒤에 숨겨진 '우방국 경쟁'

SMNEWS

24.07.08

5091

중국 위성 로켓, 발사 후 민가 추락?...주민 독성 가스에 '불안'

SMNEWS

24.07.08

5090

일본, '캐나다 잠수함 60조원 수주' 한국에 뺏기나...가와사키 중공업 비리 '충격' [6]

SMNEWS

24.07.08

535

5089

대전시 반대에도 강행한 퀴어축제, 같은 장소에선 가족주류화연대의 가족사랑 생명존중 문화축제 [1]

SMNEWS

24.07.08

5088

김포공항에서 만나는 한국 전통문화의 향연

SMNEWS

24.07.08

5087

동물권행동 카라 더함노조, 민주노총 카라지회 및 공동대책위 규탄

SMNEWS

24.07.08

5086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 안전보행로 준공식 개최

SMNEWS

24.07.08

5085

마포구 민선 8기, 2년간 구정 운영 평가 긍정 70.6%

SMNEWS

24.07.08

5084

바이든 대선 후보 사퇴 요구, 민주당 내부서 계속 제기돼

SMNEWS

24.07.08

5083

우루과이 요양원 화재로 10명 사망...삼일 애도 기간 선포

SMNEWS

24.07.08

5082

히잡 시위 비판 변호사 투옥, 이란 당국의 강경 대응

SMNEWS

24.07.08

5081

영국 노동당 정부, 우크라이나에 추가 군사 지원 발표

SMNEWS

24.07.08

308

5080

프랑스 총선 결선 투표, 중도좌파의 승리 VS. 극우 하락

SMNEWS

24.07.08

5079

SK 최태원 회장, 美 사업현장 찾아 나서...미래 성장동력 점검

SMNEWS

24.07.07

5078

타로: 일곱 장의 이야기 '조여정 -김진영(덱스)-고규필' 캐릭터 포스터 공개

SMNEWS

24.07.07

128

5077

이현우&문정희 주연 '원정빌라'...2024년 하반기 개봉 확정

SMNEWS

24.07.07

5076

경기도 '성남 -고양' 등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SMNEWS

24.07.06

5075

마포구, 제2기 마포구 어린이·청소년의회 출범

SMNEWS

24.07.06

100

5074

8월 1일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 1.41원/MJ 인

SMNEWS

24.07.06

5073

중국내 의료ㆍ교육 붕괴...'월급 못 받는 의사와 교사들'

SMNEWS

24.07.05

139

5072

與 7·23 전당대회 후보들 '공정 경선 서약식' 참석

SMNEWS

24.07.05

111

5071

원희룡·나경원·윤상현, '영부인 메시지 읽씹' 한동훈 비판 일색

SMNEWS

24.07.05

5070

양쯔강 범람, 반복되는 중국 자연재해...공산당이 자초한 재앙인가 [13]

SMNEWS

24.07.05

1297

5069

중국 정부가 자랑하던 고속철도, 이제는 적자로 중국 경제 목 조른다

SMNEWS

24.07.05

133

5068

시진핑이 경제 중추 삼았던 전기차 몰락 조짐...시진핑 리더십 위기로 이어지나

SMNEWS

24.07.05

128

5067

대정부질문 파행시킨 與 '한미일 동맹' 논평, '안보협력'으로 수정

SMNEWS

24.07.05

5066

하늘도 버린 중국, 전역에서 폭우 및 홍수 '시진핑 원망 폭증'

SMNEWS

24.07.05

362

5065

망해버린 상하이, 중심가 쇼핑센터에 사람 없어 '맥도날드도 떠났다'

SMNEWS

24.07.05

127

5064

핵폭탄 터진 중국 경제, 집값 떨어지는데 살 사람 없다...'북경도 초토화'

SMNEWS

24.07.05

115

5063

김여사에 한동훈 무응답 의혹…"구체적 말씀 적절치 않아"

SMNEWS

24.07.05

5062

한동훈, 김건희 여사가 보낸 명품 파우치 관련 문자 '읽고도 모른척 ' 했나? [12]

SMNEWS

24.07.05

769

5061

與 청년최고위원 후보 김은희·김정식·박상현·진종오 확정

SMNEWS

24.07.05

5060

나경원, 원희룡 두둔 "진행자 공정성 가장 큰 우려…元 응어리 표현"

SMNEWS

24.07.05

5059

'해병대원특검법' 본회의 통과…野 재강행·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수순

SMNEWS

24.07.05

5058

기업의 디지털 전환(DX), 기술보다 인재가 중요

SMNEWS

24.07.05

133

5057

[이 시각 세계] 中 해군 최신예 항공모함 푸젠, 세 번째 시험 운항 개시

SMNEWS

24.07.05

106

뉴스

[TVis] 김옥빈 “동생 채서빈 결혼 후 우울감” (‘미우새’)

디시트렌드

10:00

최근 방문

즐겨찾기

즐겨찾기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차단하기

[서울미디어뉴스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 중국공산당의 '순두부 공정'... '순두부'처럼 흐물거리는 건물들▶ 중국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테러 "중국 갔다가 장기적출 당할수도"

추천 비추천

댓글 영역

① NFT 발행

② NFT 구매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페이지 이동

오른쪽 컨텐츠 영역

알림 설정

알림

디시콘 리스트

디시콘

디시콘 검색결과(0)

인기 디시콘

지갑 연결

▶ 중국공산당의 '순두부 공정'... '순두부'처럼 흐물거리는 건물들 ▶ 중국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테러 "중국 갔다가 장기적출 당할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