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서 깡패짓하던 중국, 전세계 '공공의 적'으로 낙인 찍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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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14: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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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을 자국 영해로 주장하며 주변국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강경 일변도 정책이 오히려 분쟁의 국제화를 촉발시켜 중국이 외교적으로 수세에 몰리게 됐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일,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 선박 간의 충돌로 인해 지역적, 나아가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중국이 선호하는 양자 간 해양 분쟁 해결 방식에 대한 도전이 제기되고 있다"며 "중국의 무리한 해양 영유권 주장은 국제적인 비난을 불러일으키며 중국이 선호하는 양자 간 해결 방식이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 사회과학원(CASS)의 한 선임 연구원은 "남중국해 문제는 오랫동안 국제화되어 왔으며 이는 중국이 결코 보고 싶어하지 않는 사안"이라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중국이 감당해야 할 새로운 현실이 되었다"고 전했다.

그동안 중국은 필리핀 등과의 영유권 문제를 개별 국가들과의 분쟁으로 치부하며 강압적 정책과 협박을 통해 억압해왔다.

그러나 필리핀에 마르코스 정권이 들어서면서 필리핀이 반드시 영해를 사수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하자, 남중국해 문제가 결국 국제적 문제로 비화되면서 중국의 입장이 난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실제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중국에 우호적이었던 전임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과 달리 중국의 해양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구하며 미국과 필리핀의 국방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중국과의 남중국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등 동맹국의 힘을 빌리는 '힘의 외교'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동시에 일본, 호주, 인도, 유럽연합을 포함한 안보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확대하면서 중국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이는 중국으로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단지 중국의 패권전략에 대응하는 군사적 전략에서 벗어나, 이제는 전 세계의 중요한 물류 루트인 남중국해를 지키기 위한 정책으로 인지되면서 유럽 국가들까지도 군함을 파견하고 감시 병력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남중국해 문제는 G7 정상회의 및 나토(NATO)의 핵심 아젠다로도 채택됐다.

G7 정상들은 지난 6월 14일 연례 정상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화와 강압 및 협박 활동에 반대한다"면서 "중국이 필리핀 선박에 대해 위험한 기동을 하는 것과 물대포 사용들의 강압적 방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중국 사회과학원(CASS)의 한 선임 연구원은 "중국의 관점에서 볼 때 남중국해 갈등은 단순한 해양 분쟁이 아니라 신흥 강국과 기존 강국 간의 경쟁의 일부가 되어 버렸다"고 설명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진영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면서 판이 너무 커져버렸다는 것이다.

지난 6월 16일 미국 국무부는 남중국해 분쟁 해역에서 중국과 필리핀 선박이 충돌한 지 하루 만에 "중국의 확대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을 비난한다"면서 "미국은 1951년 조약에 따라 필리핀을 방어할 의무가 있다"고 다시 한번 경고했다.

미국은 그동안 남중국해가 공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항행의 자유'를 명분으로 자국 군함과 항공모함을 기동시키는 선에서 기조를 유지해 왔지만, 이젠 필리핀과의 동맹 조약에 따라 유사시 미군을 개입시키겠다는 강경 입장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남해 9단선'을 긋고 이 안에 있는 250여 개의 섬·암초·산호초가 모두 중국 영토이며 350만㎢에 이르는 해역의 90% 정도가 중국 관할이라고 주장해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아시아 여러 국가와 갈등을 빚어 왔다.

2016년 7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며 "남중국해 최대의 해양지형물인 타이핑다오(太平島)까지 해양법상 '섬'이 아니어서 배타적 경제수역을 갖지 못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판결에 따르면 남중국해 대부분은 국제법상 공해로 봐야 한다.

그럼에도 중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은 채 남중국해 장악을 위해 군사적 행동을 계속해 왔다.

루시오 브란코 피트로 '아시아-태평양 번영의 길 재단'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이런 접근 방식은 국제사회로부터 큰 반발에 직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최근 남중국해 분쟁은 우크라이나 전쟁까지도 연관돼 거론되면서 중국을 더욱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있다.

SCMP에 따르면 지난달 3일 마르코스 대통령은 필리핀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남중국해 평화·안정·번영 비전이 중국에 의해 훼손되고 있으며 필리핀의 주권과 영토를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를 완전히 점령한다면 다른 대륙에서도 이 전쟁을 보게 될 것"이라며 "우리의 전쟁과 유사한 성격의 또다른 전쟁이 여러분의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 이는 큰 비극"이라고 답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필리핀 방문 자체가 중국의 위협에 맞서는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꾀한다는 신호로 비친 데다, 러시아의 욕망이 전쟁을 일으킨 것처럼 중국의 영토 야망이 남중국해에서도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또한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4월 "오늘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일이 내일 남중국해에서 일어날 수 있다"며 "중국에 맞서기 위해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 조치가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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