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엄청난 부채... 스스로 만든 핵폭탄에 '초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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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엄청난 부채... 스스로 만든 핵폭탄에 '초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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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 12: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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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불황 ⓒEPA 연합뉴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중국이 그동안 고도성장을 해 온 이면에는 막대한 부채가 있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부채를 기반으로 성장을 이뤘지만, 이제 그 부채가 중국 경제를 발목 잡는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시간)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11조 달러(1경 5210조원)에 달하는 장부 외 부채, 그러니까 숨겨진 부채를 활용해 산업 지구, 리조트, 대중교통 시스템, 주택 프로젝트 등을 건설했는데, 문제는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상당수 실패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은 남부 광시성 류저우 시를 예로 들며, 2019년 초 경제 번영의 화두로 도시가 자신감에 차 있었으나 그 이면에는 수조 달러의 비공식 부채가 있었다고 전했다.

류저우 시는 국영 금융 그룹이 토지를 매입해 호텔과 놀이공원을 개장하고, 새로운 산업 지구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다. 그러나 이들 시설은 수익을 창출하지 못했고, 도시 곳곳이 텅 빈 채로 남아 지방정부는 사실상 파산 상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개발의 배경에는 지방 정부를 대신해 돈을 빌려 경제적 수익이 거의 없는 프로젝트를 추진한 복잡한 국유 자금 조달 수단이 있었다.

당시에는 부동산 산업이 호황이었기 때문에 지방정부로부터 토지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 다른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산업이 침체되면서 이 모든 것이 부채로 남게 된 상황이다.

경제학자들은 현재 중국의 장부 외 부채 규모가 중국 중앙정부 부채의 약 2배인 7조 달러(9678조원)에서 11조 달러(1경 5210조원) 사이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중앙정부조차 이 부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학자들은 특히 이들 부채 중 약 8000억 달러(1조 1062조원)가 당장 채무 불이행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만약 이 부채 일부가 채무 불이행 단계에 들어선다면 중앙정부가 구제금융을 통해 일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숨겨진 부채, 즉 중앙정부의 승인도 없었던 비정상적 차입을 묵인하는 결과를 낳아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부실 자금을 조달했던 기관이 파산한다면 중국의 금융기관이 손실을 입게 되고, 이는 잠재적으로 경제성장을 지연시키고 신용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이 따른다.

시진핑 정부도 뒤늦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들이 중국 경제의 앞길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예로 든 류저우 시는 숨겨진 부채의 심각성이 노출되면서 시장이 즉시 해임된 바 있다. 해당 시장은 권력 남용 및 기타 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지금 류저우 시에는 경제발전 계획으로 세웠던 경전철 사업 등 기반 산업 여러 건이 중단된 채로 남아 있다. 공사가 중단된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는 류저우 시만의 일이 아니다. 많은 도시들이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번영을 선전했지만, 이제는 그 인프라 프로젝트들을 폐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 신용평가기관 무디스와 피치는 지방 정부가 부채를 제대로 갚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는 이유로 중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빅터 시 교수는 "심판의 순간이 다가왔다"고 중국을 향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WSJ에 따르면, 지방 부채 딜레마는 중국 도시의 재정 조달 방식에 근본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에 발생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자금줄을 통제하고 지방정부 채권에 제한을 두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지방정부들이 자율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하기를 요구해 왔다. 이에 지방정부들은 무리하게 자금을 조달해 성장하는 척해야만 했다.

지방정부들이 중앙정부의 예산 없이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았는데, 그것이 LGFV로 알려진 부채를 통해 가능했다. 이 LGFV는 공식적으로 지방정부의 회계 장부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차입 한도와는 무관하게 자금을 끌어올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금 조달에는 부패가 따르기 마련이고, 지방정부 지도자들은 세밀한 계획 없이 개발사업에 자금을 쏟아부었다. 결과는 투자 실패와 부채 증가로 끝났다.

리우판수이 시는 비효율적인 관광 프로젝트에 막대한 부채를 지게 되었고, 윈난성의 또 다른 LGFV도 주택 프로젝트로 큰 손실만 남겼다. 로디움 그룹에 따르면, 약 80%의 LGFV는 부채와 이자 지급을 충당할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방정부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문제는 파산 직전까지 몰려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도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 중국의 고도성장에 이면에는 엄청난 부채가 있었다. 부담을 미래로 넘겨 스스로 폭탄을 만들어 왔다. 그리고 마침내 그 폭탄은 중국의 눈앞으로 다가왔다.

▶ 중국, '방첩법' 새 규정으로 개인 스마트폰 검열 강화 ▶ 시진핑, 중국을 '문화대혁명' 시대로 돌려놓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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