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아 이거 보고가 - 키움 히어로즈 갤러리

상훈아 이거 보고가 모바일에서 작성

ㅇㅇ(39.7) 2020.08.05 17:17:11

조회 86 추천 3 댓글 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더욱 가중처분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즉,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처분의 대상이 되며 자격정지의 결과까지 이를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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