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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실시간 GG 선언 ㅋㅋㅋㅋㅋㅋ
- 관련게시물 : 공수처, ‘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중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일 오후 1시 30분쯤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공수처는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조치를 검토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3분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로 진입했다. 이어 오전 10시 11분쯤 관저 건물 앞에서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박 처장이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했다. 이런 대치 상황은 오후 1시 30분쯤까지 3시간 넘게 계속됐다.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에 세 차례 응하지 않자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해 31일 발부받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우리 헌정 사상 처음이다."영장 언급 더이상 어렵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dc official App- 속보) 공수처, "尹측에서 절차 협의해보자 제안했다"- (속보)탄핵소추측 윤석열 내란죄 철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dc official App- 민주당, 체포영장 집행 중지에 “윤석열의 찌질함과 구질구질함 다시 확인”https://naver.me/5PVD2TB3 [속보] 민주당, 체포영장 집행 중지에 “윤석열의 찌질함과 구질구질함 다시 확인”더불어민주당이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에 대해 “국민께서 윤석열의 찌질함과 구질구질함을 다시 확인했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naver.me재매이햄한테 하는말인가- 유승민 글 쳐 올린 꼬라지 보소 ㅋㅋㅋㅋ막줄은 씨발년아 너잖아 ㅋㅋㅋㅋㅋㅋㅋ- dc official App- 대통령 체포 중지 뉴스 일본 반응.jpg지금 댓글 제일 많은 뉴스임- 전세계로 퍼지는 윤카의 승리소식 ㅅㅅㅅBBC : <수사관들 극적인 대치속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체포 시도 중단>- 오늘 공수처가 한 짓 완벽요약.jpg오줌마렵다 ㅈ됐노... 그냥 나갈 것을 맹세합니다 화장실써도된다 게이야 ㅋㅋ 골때리면 개추 ㅋㅋㅋㅋ - 한나ㅁ동 현재상황아침에 가서 이제야 돌아왔다.발이 시려워서 5시간만에 나옴.어르신들 몸도 안좋으신데 지방에서도 오시고 정말 많은 중딩, 고딩, 대딩, 30대 분들도 오셨고 무대위에서 연설도 하셨는데 어린 학생들의 소신있는 발언과 판단력을 보면서 이 나라는 희망이 있구나 느꼈음.한도 끝도 없는 시위 행렬이 하ㄴ나ㅁ대교 북단 고가에서부터 옥수동까지 이어지더라.민노총 새끼들은 30마리 오다가 애국시민들보고 쫄아 사라지더라오고나서 공수처 철수하고 체포 중지한다는 기사를 보니 오늘 임무완수한거 같아 행복하다.발뻗고 자야겠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대폭 늘어난 '악성 임대인'…연령대, 지역별 특징 보니...jpg
2022년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 이후에 전세사기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들 명단을 공개했다고요?여기서 '악성임대인' 기준이 뭐냐 궁금하실 텐데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3년 동안 두 번 이상 제때 돌려주지 않고, 액수가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을 말합니다.공개 만 1년 만에 1천177명으로 불어났는데요, 개인 1천128명, 법인 49개 포함입니다.이들이 떼어먹은 전세금은 모두 1조 9천억 원입니다.이 명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빌라왕 전세사기로 서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었죠.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그다음 해인 2023년 12월 27일부터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을 처음으로 공개한 겁니다.첫 공개 때는 17명 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작년 6월에 126명으로 늘었고 이번에 1천177명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국토부에서 첫 공개 때 당시에는 작년 연말까지 450명 정도 될거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그것보다 두 배 이상 많아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절대 남의 눈에 피눈물 나는 짓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악성임대인 명단이라고 해서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나이와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까지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서 빚을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피 같은 돈을 떼먹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지 궁금한데 악성 임대인들의 공통점 같은 게 좀 집히나요?일단 악성 임대인 명단에 공개된 목록들을 살펴보면 특징이 나올 것 같아요.우선 나이가 있겠죠.연령대는 50대가 23.2%로 가장 많았고요, 30대 40대가 각각 21.8%, 18.9%로 2, 3위를 차지했습니다.그 다음으로는 60대, 20대, 70대 순이었습니다.최고령자부터 먼저 살펴보면요,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85세 A 씨는 3억 6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또 어리다고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최연소 악성임대인 19세도 있습니다.서울 강서구에 사는 B 씨로 보증금 5억 7천만 원을 1년 가까이 돌려주지 않다가 결국 명단 공개가 결정됐습니다.그리고 아까 연령대를 좀 모아보면 3분의 1에 육박하는 32%가 2030세대로 나타났습니다.2019년 이후 '영끌' 투자 열풍 일었죠.2030세대의 주택거래가 늘어나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규모가 가장 큰 임대인은 울산 남구에 사는 51세 임대인인데 반환채무가 862억 원이나 됐습니다.혼자서 862억 원이나 떼먹었단 말인 거죠.그리고 한 사람당 채무액이 300억 원을 넘는 악성 임대인도 10명이나 됐습니다.지역별로 보면, 악성임대인들의 거주지는 최근 수년간 전세사기 사건이 벌어진 지역에 몰려 있었는데요, 경기 부천시를 주소지로 둔 악성 임대인이 6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서울 강서구 53명, 인천 미추홀구 48명, 인천 부평구는 34명이었습니다.그런데 상습이라는 거는 결국 전세 사기를 했던 사람이 또 벌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집 계약을 할 때는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반드시 조회를 해봐야겠네요?국토교통부 '누리집'으로 들어가서 '정보 공개'로 들어가서 '상습채무 불이행자명단 공개'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안심전세 포털 사이트와 휴대폰 안심전세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 이렇게 무조건 꼼꼼하게 확인 또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요, 임대인이 담보를 설정했는지 않았는지, 또 주택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특히 불법 건축물인 집이나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집은 전세계약 전 주의하셔야 합니다.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바로 받는 건 기본이죠.이걸 통해서 얻게 되는 법적대항력, 즉 내가 사는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토대로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서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또 추가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도 반드시 하셔서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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