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 버튜버고소관련 쉬워져 법통과되고 4개월 뒤에 시행임

올해에 버튜버고소관련 쉬워져 법통과되고 4개월 뒤에 시행임모바일에서 작성

스갤러(119.77) 2024.03.30 00:10:10

조회 153 추천 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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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산업진흥법 작년에 발의통과했고 올해 8월 시행임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는 법인데   저작권, 보호, 법적안전망도 포함이라  버튜버가 고소하기 쉬워질거라함

특히 기업소속 버튜버는 더 쉬울걸
아예 계정같은거 회사소속이면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성희롱 이런거 말고도  딴것도 고소될 수 있음.

근데 저 법 한국이 최초 아닌데...  일본도 비슷한거 있던데?
일본꺼 좀 배낀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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