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공부좀 했는데 저작권 침해도 아님 ㅋㅋ

스갤러(103.59) 2024.05.20 23:41:46

조회 156 추천 5 댓글 8

법 조문 이런거 판시하듯이 하면 너무 장황해지니까 단순히 설명하면

판례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인지 비교할때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실질적 유사성은 창작적 표현이 나타난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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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뿡 아이콘은 미술저작물로 햄스터한테 있는 침 부분, 위에 양배추 부분, 입을 세로로 크게 표현한 부분에서 창작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

햄스터는 통상적으로 캐릭터나 아이콘에 다수 사용되는 동물이라 창작적 표현이라 보기 힘들다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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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의 이 아이콘은 햄스터 앞에 있는 하얀색 베게, 넥타이와 같이 표현한 부분 등에서 창작적 표현이 보임

따라서 김뿡 아이콘하고 창작적 표현이 닮은 곳이 하나도 없다는거 = 실질적 유사성 없어서 저작권 침해 아님

한줄요약

양 아이콘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 아님

저작권 침해도 아닌데 강지 왤케 빌빌기는지 모르겠노

고정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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