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라한 버튜버 시청자 << 이런 경우는 고소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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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이브 휴방 그래프...JPG Data Collection by NaverCafe 작성자 : 벚꽃유령

듀라한 버튜버 시청자 << 이런 경우는 고소 안됨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9.66) 2024.07.13 18:52:53

조회 68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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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두가지 요소가 성립해야 하는데

저 세 경우는 가상의 인물이나 닉네임으로 특정성 자체가 성립되지 않음

얼굴 까고 캠방하는 스트리머면 당연히 고소 가능하고 ㅇㅇ

밑에 스트리머가 자기 닉네임 지정하며 욕했다고 고소되냐고 물어보는 사람 있어서 알려줌

고소가 성립하려면 너가 직접 너 실명 주소 전화번호 이런거 까서 너 닉네임만 봐도 현실의 누군지 제 3자인 다른 사람들이 특정할 수 있으면

그땐 고소 가능함 ㅇㅇ

고정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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