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국제법때문에 못없앰

촉법소년은 국제법때문에 못없앰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1.10.22 11:20:14

조회 71 추천 0 댓글 0

근데 촉법소년은 못 없앰
국제법 기준이라
국제법기준 만 12세미만 구금 금지
만 18세미만 사형금지임
물론 주권국가라서 ㅈ까고 안따라도 되지만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지켜야지
불량국가 이란,북한처럼할수는 없잖아

공익제도도 국제법상 금지인데
우리는 특수한 휴전국가라
그냥 방관하는거지
촉법소년 폐지는 UN 아동 인권부설과 관련
되어 있어서촉법소년 폐지하면
국제사회에서 압력 가해질꺼임
이슬람국가에서
아동구금하면 별ㅈㄹ하는곳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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